父债子还 법적의거가 있어요?

1,구체적분석:

      민법영역에서 매개인은 모두 독립적인 민사주체입니다.혈연관계가 있는 아버지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그러므로 아버지의 빚을 자식이 반환해야 한다는 견해는 법률상에서 성립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예외의 상황이 있습니다.예하면 개인동업(个人合伙)의 경우입니다.만일 공동조합인(合伙人)이 개인재산으로 출자하고 동업의 잉여분배소득을 가정성원의 생활에 사용했다면에 먼저 공동조합인의 개인재산으로 동업의 채무를 부담하고 부족한 부분은 공동조합인의 가정공유재산으로 부담합니다.그리고 계승의 경우,계승받은 유산으로 우선 피계승인의 법적 세금과 채무를 납부해야 합니다.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갚아야 하는 채무는 유산의 실제가치를 한계로 합니다.

2,법조의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총칙> 몇 문제의 관철과 실행에 관계되는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57,민법총칙 제35조 제1항중의 “각자의 재산으로 책임을 부담”이란 공동조합인이 개인재산으로 출자한 경우에는 공동조합인의 개인재산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공동조합인이 가정의 공유재산으로 출자한 경우에는 그 가정의 공유재산으로 채무를 부담해야한다는 것을 가리키고;동업의 잉여분배소득이 가정성원의 생활에 사용되였을 경우,먼저 공동조합인의 개인재산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부족한 부분은 공동조합인의 가정공유재산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계승법>

       제 33조 유산계승시 응당 피계승인의 법적 세금과 채무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갚아야 하는 채무는 유산의 실제가치를 한계로 한다.계승인이 자원적으로 유산실제가치를 초과한 부분을 갚으려고 할 때는 예외된다.계승인이 계승을 포기할 시 피계승인의 법적 세금과 채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