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금 했을 때

위챗(微信)에 공유

은혜로 | 2015.12.05 00:26:56 댓글: 0 조회: 1924 추천: 0

지역中国山东省青岛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2916351

오송금 했을 때

문의:
제가 어제 알리페이(支付宝）로 친구한테 송금을 했는데 실수로 모르는 사람 계좌로 입금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수취인에게 연락해 봤는데 돈을 돌려줄수 없답니다.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변:
이건 민법상의 부당이익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 <민법통칙>은 " 합법적인 근거가 없이 부당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응당 획득한 부당이익을 손해 를 입은 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되여 있습니다.당신의 상황은 민법상의 부당이익에 해당합니다.수취인은 얻은 재산을 반환 해야 합니다.잘못 입금된 돈이 바로 부당이익입니다.그러므로 수취인은 응당 당신에게 반환해드려야 합니다. 수취인과 협의가 안 될경우 부당이익청구소송을 통해서 해결할수 있습니다.

법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92조 합법적인 근거가 없이 부당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응당 획득한 부당이익을 손해를 입은 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어린이 랑송시집(고급학년)--儿童朗诵诗集（高年级）

놀이감상점의 클리크--玩具店的克利克（朝鲜文）

人丛中渴望人情--사람의 숲에서 사람이 그립다

중국조선족예술사 무용편--中国朝鲜族艺术史舞蹈篇

80일간의 세계일주--八十天环游地球（朝鲜文）입점신청

위챗 페이스북 트위터 웨이보 IP: ♡.150.♡.193

선택한 사항

청도시 법률 정보

초기화

도시/지역

전체 북경 광주 상해 연길 천진 심천 청도 대련 심양 위해 소주 연태 동관 이우

분류선택

전체 법률사무소 (76) 회계사무소 (34) 법률 정보 (1,398) 회계 정보 (6) 법률 문의 (74) 회계 문의 (9)

정보 채널법률·회계

총 53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게시물 갱신기능 사용방법	크래브	2014-11-20	51062
53 [청도시] [법률 정보] 중국에서 은행카드사기 당했을 때	은혜로	2017-04-26	1858
52 [청도시] [법률 정보] 협의 이혼에 관하여	은혜로	2017-04-19	1898
51 [청도시] [법률 정보] 화웨이 VS 삼성 특허챔해소송, 화웨이 1심 승소	은혜로	2017-04-18	1241
50 [청도시] [법률 정보] 중국법률에서의 부부공동재산(2)	은혜로	2017-04-17	1362
49 [청도시] [법률 정보] 중국법률에서의 부부공동재산(1)	은혜로	2017-04-14	1313
48 [청도시] [법률 정보] 교실에서 쫒겨난 학생이 투신 자살, 선생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은혜로	2017-04-12	1327
47 [청도시] [법률 정보] 한글자 차이지만 의미가 다른 법률용어(2) 欠条VS借条	은혜로	2017-04-07	1359
46 [청도시] [법률 정보] 발음은 같지만 의미가 다른 법률용어(1) 定金VS订金	은혜로	2017-04-06	1234
45 [청도시] [법률 정보] 사기 아니라며 입금 고집하는 노인 '어쩜좋아'	은혜로	2017-03-27	1341
44 [청도시] [법률 정보] 중국내에서의 한국인의 범죄행위, 어느 나라 법률을 적용할까요?	은혜로	2017-03-17	1264
43 [청도시] [법률 정보] 중국에서 부동산 구매한 한국인들, 70년 사용권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은혜로	2017-03-16	1493
42 [청도시] [법률 정보] 각서에 관하여	은혜로	2017-03-10	1231
41 [청도시] [법률 정보] 형사 안건중 담당변호사의 역할	은혜로	2017-03-09	1119
40 [청도시] [법률 정보] 어린새(유조)를 훔친 죄로 10년반 징역 선고, 부당하지 않을 까?	은혜로	2015-12-07	1883
[청도시] [법률 정보] 오송금 했을 때	은혜로	2015-12-05	1924
38 [청도시] [법률 정보] 집관리사무에 대하여 1	진실과우정	2014-05-08	1732
37 [청도시] [법률 정보] 청도교포변호사	sjlcf2008	2014-04-22	1812
36 [청도시] [법률 정보] 금번 연변 위성방송 장비 철거에 관해 1	뽕뿅뿡쁑	2014-04-09	1862
35 [청도시] [법률 정보] 청도변호사	sjlcf2008	2014-02-26	1451
34 [청도시] [법률 정보] 이혼 도와주세요. 8	smshangshe	2014-01-01	2831
33 [청도시] [법률 정보] 집 구매에 관하여 1	여자만세	2013-09-24	1832
32 [청도시] [법률 정보] 교통사고사망시 회사에도 책임이있나요? 3	jinzhehao	2013-09-17	1927
31 [청도시] [법률 정보] 합볍번경할수있는지	jinhaozhi	2013-07-28	1568
30 [청도시] [법률 정보] 안녕하세요 이혼 부탁합니다	jinhaozhi	2013-07-28	1856
29 [청도시] [법률 정보] 벌금을내야하나요 2	jinzhehao	2013-02-27	1872
28 [청도시] [법률 정보] 로동합동서(급) 5		2013-01-25	1453
27 [청도시] [법률 정보] 급급급 1	허니문	2013-01-04	1311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