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액소송

엠브이피 | 2010.08.05 10:49:04 댓글: 0 조회: 1057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海淀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747
소액소송이란
소송물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으로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 1심의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송물의 가액이란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할 경우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으로 소가라고 합니다.

소액 소송의 장점
소액소송의 특징은 소송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소장 접수 즉시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보통 1회의 변론기일로 즉시 선고가 내려집니다. 또한 구술로 소장작성이 가능하고 증거조사 절차, 소송대리 절차가 간편하여 당사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없이 손쉽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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