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9월 5일 수정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

제1장  총    칙

제1절  관    할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 및 원 중앙인민정부 정무원의《결정》과 국무원의《통지》, 《비준회답》에 근거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원명은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외무역중재위원회, 후에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 개칭, 현명은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이하 중재위원회라 약칭함)는 계약성격 또는 비계약성격의 경제무역 등 쟁의를 중재방식을 통하여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해결해준다.

  전항에서 말하는 쟁의에는 하기 쟁의를 포함한다.

  1. 국제 또는 섭외쟁의

  2.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또는 대만지역의 쟁의

  3. 외상투자기업 지간 및 외상투자기업과 중국 기타 법인, 자연인/또는 경제조직 지간의 쟁의

  4. 중국법인, 자연인 및/또는 기타 경제조직이 외국․국제조직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자금․기술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프로젝트 융자, 입찰․공사건축 등 활동과 관련되는 쟁의

  5. 중화인민공화국 법률․행정법규가 중재위원회에서 수리하도록 특별규정 또는 특별수권한 쟁의

  6.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서 중재하기로 협의한 국내 쟁의.

  중재위원회는 하기 쟁의를 수리하지 않는다.

  1. 혼인, 입양, 부견, 부양, 계승 관련 쟁의

  2. 법에 의해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행정쟁의

  3. 노동쟁의와 농업집단경제조직 내부의 농업청부계약쟁의

  제3조 중재위원회는 쟁의 발생 전 또는 쟁의 발생 후 당사자간에 달성한, 쟁의를 중재위 중재에 회부할 데 대한 중재합의서와 당사자 일방의 서면신청에 의하여 안건을 수리한다.

  중재합의란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명기한 중재조항 또는 기타 방식으로 달성한, 중재 신청 관련 서면합의서를 말한다.

  제4조 중재위원회는 중재합의의 유무․유효성 및 중재안건의 관할권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 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 일방이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청구하고 다른 일방이 인민법원의 재정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인민법원이 재정한다.

  제5조 계약서의 중재조항은 계약서의 기타 조항과 분리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조항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별첨한 중재합의서도 계약서의 기타 조항과 분리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일부분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계약서의 변경․해제․종지․실효 또는 무효 및 존재여부는 모두 중재조항 또는 중재합의서의 효력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중재합의/또는 중재안건 관할권의 항변은 중재정의 제1차 개정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심리사건의 관할권의 항변은 제2차 실체답변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합의/또는 중재안건 관할권의 항변은 중재절차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당사자가 쟁의 건을 중재위원회 중재에 제기하는 데 동의할 경우에는 본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당사자지간에 별도로 약정이 있고 또한 중재위원회에서 동의한 경우는 약정에 따른다.

제2절  조    직

  제8조 중재위원회는 명예주임 1명과 고문 약간 명을 둔다.

  제9조 중재위원회는 주임 1명, 부주임 약간 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주임은 본 규칙이 부여한 직책을 이행하고 부주임은 주임의 위임에 의하여 주임의 직책을 이행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는 비서국을 두어 중재위원회 비서장의 지도하에서 중재위원회의 일상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제10조 중재위원회는 중재원 명부를 작성한다. 중재원은 중재위원회가 법률․경제무역․과학기술 등 면의 전문지식과 실제경험을 갖고 있는 중외인사들에서 초빙하여 임명한다.

  제11조 중재위원회는 북경에 설립한다. 중재위원회는 심천경제특구에 중재위원회 심천분회를 설립하고 상해에 중재위원회 상해분회를 설립한다. 중재위원회 분회는 중재위원회의 구성부분이다.

  중재위원회 분회는 비서처를 두어 중재위원회 분회 비서장의 지도하에서 중재위원회 분회의 일상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본 중재규칙은 중재위원회 및 그 분회에 통일적으로 적용한다. 분회가 중재를 진행할 경우, 본 중재규칙에 규정한 중재위원회 주임과 중재위원회 비서국 또는 비서장이 각각 이행할 직책은 중재위원회 주임이 수권한 부주임과 중재위원회 비서처 또는 비서장이 각각 이행한다. 단 본 규칙 제30조에 규정한 상황은 제외한다.

  제12조 당사자 쌍방은 그 쟁의를 중재위원회에 제기하여 북경에서 중재하기로 약정하거나 혹은 그 쟁의를 중재위원회 심천분회에 제기하여 심천에서 중재하기로 약정하거나 혹은 그 쟁의를 중재위원회 상해분회에 제기하여 상해에서 중재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이러한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중재위원회를 선택하여 북경에서 중재하게 하거나 혹은 그 심천분회를 선정하여 심천에서 중재하게 하거나 혹은 그 상해분회를 선택하여 상해에서 중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선택은 선차선택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쟁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2장  중재절차

제1절  중재 신청․답변․반소

  제13조 중재절차는 중재위원회 혹은 그 분회가 중재통지서를 발송한 날부터 개시된다.

  제14조 신청인이 중재를 신청할 경우에는,

  1.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명칭과 주소(우편번호․  전화․텔렉스․팩스, 전신약호가 있으면 밝혀야 한다.)

  (2) 신청인이 의거로 하는 중재합의서

  (3) 사건의 내용과 쟁의요점

  (4) 신청인의 청구 및 그 사실적 근거와 증거

  중재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수권대리인이 서명/혹은 날인하여야 한다.

  2. 중재신청서를 회부할 때는 신청인의 청구 근거로 되는 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중재위원회가 제정한 중재비용표 규정에 따라 중재비를 선납하여야 한다.

  제15조 중재위원회는 신청인의 중재신청서 및 그 별첨서류를 접수한 후 심사하여 중재신청수속이 불완벽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완벽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중재신청수속이 완벽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피신청인에게 중재통지서를 발송함과 아울러 신청인의 중재신청서 및 그 별첨서류, 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중재원명부, 중재비용표 각 1통을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 이와 동시에 중재통지서, 중재규칙, 중재원 명부, 중재비용표를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중재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중재통지서를 송부한 후 비서국 직원 1명을 지정하여 중재건의 절차관리업무를 책임지게 하여야 한다.

  제16조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각각 중재신청서를 입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중재위원회 중재원명부 중에서 중재원 1명을 선정하거나 또는 중재위원회 주석에게 위탁하여 지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 피신청인은 중재통지서를 입수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중재위원회 비서국에 답변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회부하여야 한다.

  제18조 피신청인이 반소할 경우에는 늦어도 중재통지서를 입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 비서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정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피신청인이 반소할 경우에는 서면반소서에 반소의 구체 청구, 반소이유, 사실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별첨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반소할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제정한 중재비용표 규정에 따라 중재비를 선납하여야 한다.

  제19조 신청인은 중재 청구를 수정할 수 있고 피신청인도 반소 청구를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재정은 수정을 제기한 것이 너무 늦어서 중재절차의 정상적 진행에 지장이 된다고 인정할 경우 수정을 거절할 수 있다.

  제20조 당사자는 중재신청서․답변서․반소서, 관련 증명자료 및 기타 서류를 회부할 시 1식 5통을 작성하며 당사자수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만큼 증가하고 중재정이 1명으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2통을 감소할 수 있다.

  제21조 피신청인이 서면답변서를 회부하지 않았거나/또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반소에 서면답변을 회부하지 않아도 중재절차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2조 당사자는 중재관련 사항을 중재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수권중재대리인은 중재위원회에 수권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공민과 외국공민은 모두 위탁을 받고 중재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제23조 당사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하였을 경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서를 피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그 재산소재지 중급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재결하게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하였을 경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서를 증거소재지 중국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재결하게 하여야 한다.

제2절  중재정의 구성

  제24조 당사자 쌍방은 중재위원회 중재위원명부 중에서 중재원을 1명씩 선정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탁하여 중재원을 1명씩 지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3명의 중재원은 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선정하거나 공동으로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탁하여 지정하게 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중재통지서를 입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제3명의 중재원을 공동으로 선정하지 못했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그 지정을 위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한다. 제3명의 중재원은 수석중재원을 담임한다.

  수석중재원은 선정 혹은 지정된 중재원 2명과 중재정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제25조 당사자 쌍방은 중재위원회 중재원명부 중에서 공동이 중재원 1명을 지정하거나 동등이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탁하여 중재원 1명을 지정한 다음 단독중재원으로 중재정을 구성하고 사건을 단독심리하게 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 쌍방이 단독중재원 1명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약정했지만 피신청인이 중재통지서를 입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단독중재원 인선에 대한 합의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한다.

  제26조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본 중재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중재원을 선정하지 않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탁하여 지정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한다.

  제27조 중재사건에 둘 혹은 둘 이상의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 지간/또는 피신청인 지간에 협상하여 중재위원회 중재원 명부 중에서 공동으로 중재원 1명씩을 선정하거나 또는 각각 공동으로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탁하여 중재원 1명을 지정하게 하여야 한다.

  중재통지서를 입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만약 신청인 지간/ 또는 피신청인 지간에 공동으로 중재원 1명을 선정하지 않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탁하여 지정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한다.

  제28조 선정 혹은 지정된 중재위원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스스로 중재위원회에 실토하고 기피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29조 당사자가 선정 혹은 지정된 중재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로 의혹을 가질 경우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해당 중재원의 기피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기피청구에 근거로 되는 구체적 사실과 이유를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재원 기피청구는 제1차 개정 전에 서면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만약 제1차 개정 심리 후에 기피 사유가 발생했고 알게 되었다면 최종 개정 폐정 전에 제기할 수 있다.

  제30조 중재원의 기피 여부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결정한다.

  중재위원회 주임이 중재원에 대한 기피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피를 청구한 중재원은 계속하여 직책을 이행해야 한다.

  제31조 중재원이 기피 혹은 사망․제명 등 기타 원인으로 직책을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원 중재원을 선정 혹은 지정한 절차에 따라 대신할 중재원을 선정 혹은 지정하여야 한다.

  대신할 중재원을 지정한 후 중재정은 지금까지 진행한 심리의 전부 혹은 일부분의 재심리 여부를 결정한다.

제3절  심    리

  제32조 중재정은 사건을 개정심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신청하거나 또는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고 중재정이 개정심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중재정은 서면 서류에 의하여 심리하고 재결할 수 있다.

  제33조 중재사건의 제1차 개정심리일자는 중재정이 중재위원회 비서국과 상의하여 결정하고 비서국이 개정 30일 전에 당사자 쌍방에 통지한다.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연기를 청구할 수 있으되 개정 12일 전에 서면으로 비서국에 제기하여야 한다. 연기여부는 중재정이 결정한다.

  제34조 제1차 개정심리 후의 개정심리날짜 통지는 30일 전이라는 기한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35조 당사자가 중재지점을 약정한 경우 중재사건의 심리는 약정한 지점에서 진행한다.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위원회가 수리한 사건은 북경에서 심리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 비서장의 동의하에 기타 지점에서 심리할 수도 있다. 중재위원회 분회가 수리한 사건은 해당 분회 소재지에서 심리하여야 하고 분회 비서장의 동의하에 기타 지점에서 심리할 수도 있다.

  제36조 중재정은 사건을 개정심리할 때 비공개적으로 진행한다. 당사자 쌍방이 공개심리를 요구할 경우 공개심리여부는 중재정이 결정한다.

  제37조 사건을 비공개심리할 경우 당사자 쌍방 및 그 중재대리인, 증인, 중재원, 중재정의 자문전문가, 지정감정인, 중재위원회 비서국 관련 직원은 사건의 실체와 절차 진행상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 당사자는 그의 신청․답변․반소에 대하여 사실적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재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체로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중재정이 자체로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당사자 쌍방에 출정을 통지한다. 통지를 해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출정하지 않아도 중재정의 사실조사 및 증거수집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9조 중재정은 사건중의 전문성을 띤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가 및 감정인은 중국 또는 외국의 기구 혹은 공민일 수 있다.

 중재정은 전문가/감정인에게 임의의 관련 자료․서류․재산․화물을 제공 혹은 제시하여 전문가/감정인이 심열․검험/또는 감정하게 하도록 당사자에게 요구할 권한이 있고 당사자는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

  제40조 전문가의 보고서와 감정보고서의 부본을 당사자쌍방에 송부하여 당사자 쌍방이 전문가의 보고서와 감정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자 임의의 일방은 전문가/감정인의 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재정의 동의를 받은 다음 전문가/감정인이 출정함과 아울러 중재정이 필요하고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자기들의 보고서에 대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제41조 당사자가 제시한 증거는 중재정이 심사결정하고 전문가의 보고서, 감정보고서의 체납 여부는 중재정이 결정한다.

  제42조 중재정이 개정심리할 시 당사자 일방이 출정하지 않을 경우 중재정은 결석심리하고 결석재결할 수 있다.

  제43조 중재정이 개정심리할 시 비서국은 심리 기록/또는 녹음을 할 수 있다. 중재정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리요점을 작성하고 당사자/또는 그 대리인, 증거인/또는 기타 관련자에게 서명 혹은 날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심리 기록과 녹음은 중재정의 검사에만 제공한다.

  제44조 사건 중재시 만약 당사자들이 중재정외에서 화해했을 경우 화해합의 내용에 따라 재결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결말짓도록 중재정에 청구할 수 있고 사건을 철회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

  중재정 구성 전에 사건철회를 신청할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비서장이 결정하고 중재정 구성 후에 사건철회를 신청할 경우에는 중재정이 결정한다.

  당사자가 이미 철회한 사건에 대하여 재차 중재를 신청할 경우 중재위원회 주임이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당사자가 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정을 거쳐 화해를 달성하였을 경우 당사자지간에 달성한 중재협의서와 화해협의서에 의거하여 중재위원회에서 독임중재원 1명을 지정하도록 청구하여 화해협의에 내용에 따라 중재재결을 내릴 수 있다.

  제45조 만약 당사자 쌍방이 조정할 염원이 있거나 또는 당사자 일방이 조정할 염원이 있고 중재정이 상대측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중재정은 중재절차 진행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제46조 중재정은 그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47조 중재정이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 당사자 어느 일방이 조정종지를 제기하거나 중재정이 조정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48조 중재정이 조정하는 과정에 당사자 쌍방이 중재정외에서 화해한 것은 중재정의 조정 하에 달성한 화해로 간주한다.

  제49조 중재정의 조정 하에 화해한 경우 당사자 쌍방은 화해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당사자들 간에 따로 약정이 있는 외에 중재정은 당사자들 간의 서면화해합의서 내용에 근거하여 재결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제50조 만약 조정이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 당사자 어느 일방도 그후의 중재절차․사법절차 및 기타 어떤 절차에서 당사자 상대측 또는 중재정이 조정과정에서 발표한, 제기한, 건의한, 인정한, 그리고 접수할 용의를 표시했거나 부정한 임의의 진술․의견․견해 또는 건의를 자기의 청구․답변/ 또는 반소의 근거로 하지 못한다.

  제51조 일방 당사자가 본 중재규칙 또는 중재협의서에 규정된 어느 조항 또는 약정이 준수되지 못한 상황을 알거나 또는 응당 알아야 하는 데 여전히 중재절차에 참가하거나 중재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며 또한 약정 불준수 상황에 대해 적시에 명확하게 서면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의 제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절  재    결

  제52조 중재정은 중재정 구성일로부터 9개월 내에 중재재결서를 내려야 한다. 중재정이 요구하고 중재위원회 비서장이 그 확실한 필요성과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는 경우 이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53조 중재정은 사실에 근거하여 법률과 계약서 규정에 따라, 국제 관례를 참조하여 공평․합리 원칙에서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재결하여야 한다.

  제54조 중재원 3명으로 구성한 중재정이 심리한 사건의 중재재결은 중재정 전원 또는 다수 중재원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고 소수 중재원의 의견은 기록으로 별첨할 수 있다.

  중재정이 다수의 의견을 형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석중재원의 의견에 따라 재결한다.

  제55조 중재정은 그 중재재결에서 중재청구․쟁의사실․재결이유․재결결과, 중재비용 부담, 재결 일시․지점을 명기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쟁의사실과 재결이유를 명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리고 당사자 쌍방의 화해합의 내용에 따라 재결할 때에는 쟁의사실과 재결이유를 명기하지 않을 수 있다.

  제56조 수석중재원의 의견에 따라 재결하거나 또는 단독 중재원의 의견에 따라 재결하는 외에 중재재결에는 다수 중재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이의를 가진 중재원은 재결서에 서명할 수도 있고 서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재원은 재결서에 사인하기 전에 재결서 초안을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원의 독립 중재를 영향주지 않은 상황에서 중재위원회는 재결서의 형식문제에 대해 중재원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재결서는 반드시 중재위원회가 날인해야 한다.

  중재재결서 작성일자가 곧 중재재결 법률적 효력 발생일이다.

  제57조 중재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당사자가 제기하고 중재정이 동의할 경우 중재과정의 어느 때든지 사건의 임의의 문제에 대하여 중간재결 혹은 부분재결을 할 수 있다. 당사자 어느 일방이 중간재결을 이행하지 않아도 중재절차의 진행과 중재정의 종국재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8조 중재정은 중재재결서에서 당사자 쌍방이 종국적으로 중재위원회에 지불하여야 할 중재비 및 기타 비용을 재정할 권한이 있다.

  제59조 중재정은 재결서에서 패소측이 보상하여야 할, 사건심리를 위하여 지출한 승소측의 일부분 합리한 비용을 재정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보상금액은 최고 승소측의 승소소득금액의 10%를 넘지 못한다.

  제60조 중재재결은 종국적으로서 당사자 쌍방에 다 약속력을 가진다. 당사자 어느 일방도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며 기타 임의의 기구에 중재재결 변경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61조 당사자 어느 일방이나 중재재결서를 입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중재재결서의 서사․타이핑․계산 오류 혹은 기타 유사한 성격의 오류에 대하여 서면으로 중재정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확실히 오류가 있는 경우 중재정은 서면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서면시정을 하며 중재정이 중재재결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스스로 서면시정을 할 수도 있다. 해당 서면시정은 재결서의 일부분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