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뒤마당에 감시제어장치를 설치해도 되요?
来自中国普法网
1,구체적분석: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 공공질서와 사회공공이익에 영향미치지 않는 전제하에서 본인의 집 뒤마당에 감시제어장치를 설치해도 괜찮습니다.합법적입니다.
2,법조의거:
헌법 제51조 [공민의 자유와 권리의 한계]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시 국가,사회,집단의 이익과 기타 공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에 손해를 초래해서는 아니된다.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크래브 |
2014-11-20 |
51906 |
|
아리랑로펌 |
2023-10-22 |
881 |
|
 |
2013-08-06 |
1749 |
|
만세빅뱅 |
2013-01-15 |
1828 |
|
연2 |
2011-08-04 |
1159 |
|
은혜로 |
2010-12-31 |
836 |
|
은혜로 |
2010-12-25 |
1106 |
|
rkglobal |
2010-12-20 |
812 |
|
은혜로 |
2010-12-20 |
1561 |
|
은혜로 |
2010-12-17 |
1433 |
|
은혜로 |
2010-12-14 |
1145 |
|
은혜로 |
2010-12-11 |
1069 |
|
은혜로 |
2010-12-09 |
940 |
|
사랑12 |
2010-12-08 |
1673 |
|
은혜로 |
2010-12-07 |
1019 |
|
은혜로 |
2010-12-05 |
1405 |
|
은혜로 |
2010-12-01 |
860 |
|
은혜로 |
2010-11-30 |
1023 |
|
은혜로 |
2010-11-29 |
1431 |
|
은혜로 |
2010-11-27 |
10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