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542호-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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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배 | 2003.12.02 12:12:56 댓글: 0 조회: 1407 추천: 69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5957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해외이주시점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구분을 폐지함에 따라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정의 및 입증방법을 규정한 이 규칙의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내용

첨부파일 참조

림원춘소설선집 오랑캐령--l林元春小说选集倭夷岭 입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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