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아내면 아무나 그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캐낼수 있네요...

어제 그알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1. 캐스팅 디렉터를 사칭한 조모가 유명영화 출연기회를 빌미로 신인배우들을 접근함.

2. 신인배우들은 나중에 조모가 수상하다는 점을 눈치채고 SNS에 조모를 주의하라는 글을 돌림.

3. 조모는 그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고소장을 들고 협박하는 식으로 합의금을 뜯어냄.

그러니까 조모의 최종 목적은 합의금이죠.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내고, 찾아가 괴롭히고...

조모가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아내는 방법은,

1. 상대방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아낸후 주소불명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

2. 법원은 상대방에게 방어하도록 고소장 사본을 전달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대방 주소를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서를 발급함.

3. 조모는 이 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낼수 있음.

여기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

고소장을 제출한후 보정명령서를 들고 각 이동통신사에 가서 사실조회(전화번호 명의인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신청이 가능하다네요.

이걸 보면 법을 이런식으로 악용할수도 있구나 생각이 드네요.

중국도 소장을 접수했는데 피고인에 대한 기본정보(주소, 신분증번호 등)가 불명확하면, 보정통지서가 내려오는데,

이걸 들고 파출소에 가서 신분증번호랑 주소를 찾아달라면 안해주거든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죠.

그러나 법률사무소나 전문 업체에 맡기면 알아낼수는 있어요.

우리도 안건 실제 수요에 따라 상표출원번호랑 출원인 이름만으로 상표국 관계를 통해 그사람 영업집소, 신분증번호를 알아내거든요.

암튼, 낮에 어제 그알 다시보기 하면서 약간 소름 돋았음.

사기꾼들의 사기 방법 수단이 날이갈수록 발전하네요.

다들 개인정보 꼭 잘 챙기세요, 펑유쵈이나 SNS에 신원파악이 가능한 사진 올리는것도 위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