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학교에다 등록했는데 지금 오토바이면허증12점 점수깍인문제로 1년뒤에 자동차면허증 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뒤에 자동차면허증배울수있다니간 학비를돌려달라구했는데 못 돌려준다면서 1년후에와서 다시 배워라합데다 저두 외국가야대서 외국가면 언제올지두 모르갰는데 왜서 돈을 안돌려주는지 .. 이거는 내가 배우기싫어서 배우지않겟다는것두 아니잼다
이런거는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ㅜ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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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학교에서 학비 반환을 하지 않아도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것입니다. 왜냐 하면, 면허증 1년후에 배울수 있다는것은 자동학교의 과실로 인한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말하면 센스 측 과실로 인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문제가 되는것은 내가 자동학교와 계약을 맺을 때 이런 상황에서 맺은것인가 아니면 후에 자신의 과실로 인한것인가가 중요합니다. 假如签订合同时，已扣分且不能取得驾照的情形，您可以以重大误解为由，解除合同并要求返还学费，但因你过错而引起的所以驾校不会全部退还，如果签订合同后，发生上述情况，驾校确实没有过错无返还义务。但您可以和驾校协商，让驾校扣除一部分，返还一部分，应该不会有太多问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