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法转租에 관하여

거지부자 | 2011.04.08 11:54:36 댓글: 0 조회: 832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922

세집 놓으신 분들은 아마 한번쯤은 당해 봤을꺼라 생각합니다. 집주인이랑 계약을 맺은 사람은 갑인데 기간이 되어 가보니 을인 경우 말입니다. 이번에 저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저랑 계약을 맺은 사람은 전화도 꺼져있꼬 아예 그림자 조차 없고,전기세는 밀려있고, 지금 집에 든 사람은 보증금 달라하고...허허허
첨에 갑양 한테 세줄때 공전소와 수도국에 가서 모두 확인하고 (사실 카드에 돈이 좀 남았음),세를 줬는데 ,이번에 반년 기한이 거의다  되어가보니 보도 듣도 못한 을군이 있더군요. 갑양이 어디 갔냐 하니까 누나가 집에 없다하길래 그냥 친척누나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오늘 공전국에서 전화가 와서 하는말이   전기세 가 밀렸다네요. 전기세는 집에 든사람들이 내는데 왜 내지 않았느냐 하니까 하는말이 지금있는 을군은 갑양한테서 세 맡은거라네요...그전에는 그런 소리 한번 없더니....
그리고 전화가 와서는 기한이 돼서 집을 빼겠으니 제보고 보증금 달라는데 참 어이가 없네요.  집 임대에 관한 법률이니 여러분들도 참조하세요.

非法转租,是指未经出租人同意的转租。《合同法》第224条第2款规定了非法转租:承租人未经出租人同意转租的,出租人可以解除合同
我们简称出租人与承租人之间的合同为租赁合同

实际案例:

我于20093月承租了王先生的一间门面房,后来由于经营不善,我将房屋转租给了第三人。现在王先生起诉我要求跟我解除合同并且要求我承担违约责任。可是我和房东的租赁合同上面并没有特别提出我不可以转租,我应该承担责任吗? 新浪乐居论坛) ]0 K  ^
  胡先生
长沙市司法局12348法律维权专线律师答复:根据你讲的情况你应当承担相应的责任。《合同法》第二百二十四条规定:承租人经出租人同意,可以将租赁物转租给第三人。承租人转租的,承租人与出租人之间的租赁合同继续有效,第三人对租赁物造成损失的,承租人应当赔偿损失。承租人未经出租人同意转租的,出租人可以解除合同。因此,你和房东签订的房屋租赁合同上没有约定你可以转租或者转租前你没有征得房主的同意,基于你将房屋已经转租的事实,房东可以解除你们之间的租赁合同,同时你也应当承担相应的违约责任。 长沙晚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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