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집 집조를 어떻게 변경하는지요?

블랙사나이 | 2010.12.21 17:46:50 댓글: 2 조회: 1092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835
일년전에 농촌집을 구매했는데 아직 집조변경을 하지못하였습니다.전 성시호구입니다. 대신 원집조 호주 부부가 저한테 위탁서를 쓰고 공증까지햇서요. 본집을 팔고사고하는것을 저한테 위탁한다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위탁서 공증유효기간은 3년이더군요  가능하면 원집조 주인네는 고향이 절강이여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고있습니다. 삼년 공증유회기간에 집조변경을 해야겟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 넘나 속타는군요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겟습니다.
IP: ♡.136.♡.9
은혜로 (♡.206.♡.17) - 2010/12/22 09:03:14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 제 63 조 : “농민집단소유의 토지사용권은 비농업건설의 사용에 출양(出让),양도(转让)혹은 임대(出租)해서는 아니된다.”

[농촌부지관리의 강화에 관한 국토자원부의 의견]
(13) 도시거주민들이 부지(宅基地)를 구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도시거주민들이 농촌에서 구매한 혹은 비법으로 건설한 주택에게 토지사용증을 발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농촌의 토지사용권은 집단에 속하고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에 속합니다.국가에서 농민들의 생산과 생활을 보장해드리려고 토지사용권을 당지 촌민에게 사용하도록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도시의 주민은 농촌토지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책에 의하면 房随地走,地随房走 입니다.즉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토지위에 건설한 건축물의 소유권도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블랙사나이 (♡.136.♡.12) - 2010/12/22 09:27:01

은혜로님 가르켜주셔셔 참 고맙습니다

선택한 사항
도시/지역
237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크래브
2014-11-20
48843
나미브사막
2011-01-18
708
gpsk222
2011-01-15
994
한국 여행
2011-01-10
747
승기맘
2011-01-09
682
승기맘
2011-01-08
1176
한국 여행
2011-01-08
802
나미브사막
2011-01-06
755
사람해
2010-12-30
985
사람해
2010-12-29
755
사람해
2010-12-29
818
우잉뿌잉
2010-12-24
1070
블랙사나이
2010-12-21
1092
xodid88
2010-12-13
866
행복이먼지
2010-12-08
1265
인생추억
2010-12-02
1059
둘둘셋셋
2010-11-25
957
구미호21
2010-11-19
1639
QHQJF
2010-11-16
901
얼짱이다
2010-11-12
1417
황금동네
2010-11-09
891
울깍두기
2010-11-07
790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