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도와주세요)

연이입니다 | 2011.07.16 12:31:53 댓글: 3 조회: 2796 추천: 1
지역中国 上海市 长宁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7002


안녕하세요
이혼에 관해서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제 경우가 아니고 지금 문의드릴려고하는 이 문제의 당사자는
아주버님이십니다. 제 남편의 형이죠.
두사람은 2~3년 동거를 하다가 혼인신고를 한지 1년가량 됩니다
동거중 애가 생겼고 5~6개월쯤돼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 아주버님이 이혼을 요구하는 상태구요.
와이프측은 이혼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짧지 않은 동거기간과 고작 1년밖에 안되는 결혼생활을 끝으로
결혼을 요구하는 아주버님을 안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거에요
표면상으론 아직 태어난지 1년이 채 안된 아이를 포기하는 나쁜
아버지의 모습이니까요.
그게 어쩌면 그 여자분이 쥐고 있는 최대의 약점이라면 약점인것 같습니다.
저희는 상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시는분들은 아시겠지만
외지인, 그것도 동북쪽 그리고 길림성 연변 거기에 조선족...
차별이 너무 심한 도시입니다, 사기를 당해도 폭행을 당해도 상대방이 한족일 경우
이유불문하고 한족들과 한배를 타고 공격적으로 나오거든요.
그 여자분은 이를 이용하고 남편 직장과 친구 가족등에게 없는 사실까지
사실인양 떠들어댑니다. 

그여자분은 한족입니다.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된데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여자분의 끝도없는 요구입니다.
아주버님은 기본월급 6000~7000원 정도에 인센티브가 추가 됩니다.
매달 월급은 인센티브로 인해 틀려지구요,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기전 동거중 두사람 명의로 집을 샀습니다.
집을 사는 과정에서도 이 여자분은 본인 한사람의 명의로 해줄것을 요구했고
아주버님은 거절했습니다. 결혼전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는것도 아닌
두사람이 갖고있는 돈을 합쳐서 마련하는 집인데 터무니없는 요구라는건 누가봐도 뻔하죠.
돈을 합쳐서 산다곤했지만 5분의1정도를 부담했었을겁니다.
그리고 지금 갖고있는 차는 2008년쯤 지인분의 명의로 구입했었습니다.
당시 대출로 차를 사는거기때문에 그렇게 한거구요. 작년까지 차 대출을 모두 갚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두사람이 한달동안 필요료하는 돈들은
차대출:3300/달 
집대출:4200/달
월세:1000~1200[집은 완공되지 않은 상태라서 월세살고 있었습니다. 월세는 정확한 액수를 몰라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생활비와 생활에 필요로하는 모든 비용을 아주버님이 부담하셨습니다.
그 여자분은 월급 4000원이었고 그돈은 별도로 본인이 갖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아기가 태어날때 한국에 계서서 오지 못하시는 관계로 병원비와 한족들이
중요시하는 满月를 쇨수있는 비용들을 보내주셨고 아주버님 회사사장님은 아기가 태어났을당시
3만원을 줬었구요, 그 모든거를 그 여자분한테 가져다 줬습니다.
그럼에도 돈을 요구합니다. 늘 요구합니다. 끝도없이 요구합니다.
도을 가져다주는 그 당시에는 좋아라합니다. 그러나 얼마 안가서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그럽니다.
차대출과 더불어 집대출 그리고 월세와 생활비 이 모든거를 아주버님이 혼자 부담을 하시는데
그 이외에 그 여자분이 요구하는 그 많은 돈들을 무슨 수로 가져옵니까?
본인은 지가 번거라고 월급을 꼬박꼬박 다 모아놓고 정말 필요로해서 1000원정도를 먼저
돌려쓰려고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자기돈은 무조건 안된대요.
늘 욕을 하구요, 영업일이라서 바이어와 상담중에도 전화를 해대고 받으면 쌍욕을 해댑니다.
집에 들어가면 장모와 장인이 딸과 합세해서 아주버님한테 그럽니다.
돈도 못벌어오면서 뭘 이렇게 늦게 다니냐? 이런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옷도 다 찢어놓고 심지어는 가위를 들고 죽이겠다고 난립니다. 눈빛을 보니 정말 죽일것 같더래요.
그냥 나왔습니다. 그 집에서,,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를 해대고 회사에 찾아와서 울면서 싹싹 빌어요,, 다신 안그런다고,,
그러나 그게 또 반복이 되거든요. 그 여자분 고향이 강소성 어느 농촌마을인데 애가 한달될때
친척분들 오신댑니다, 그곳보다 더 시골이라네요 친척분들이 사시는곳은,, 7번을 차끌고
갔다왔다 하면서 친척분들 모셔오고 또 7번을 갔다왔다하면서 다 데려다 주고 했습니다.
아주버님 차가 없으면 그분들 못오는걸가요? 그정도로 맞춰줬습니다.
그 여자분 화가나면 다 부셔버립니다, 노트북도 부시고 살림살이도 부시고 값나가는것들도
서슴치 않고 다 부셔버리네요, 그렇게 돈돈 하는 사람이 그럴땐 왜 아깝다라는 생각도 안하나봐요.

결국 이혼을 하려고 맘먹엇구요, 합의이혼?절대 안해줍니다.
소송하려고 했더니 애가 태어난지 1년이 안돼서 소송불가하답니다.
그래서 1년되면 그때 하려고 지금은 별거중에 있습니다.
이여자 지치지도 않고 괴롭힙니다. 아주버님 회사 사장님은 물론 그 사모님까지 만나서
밖에 여자가 있대는둥 나열하기도 힘들정도로 거짓말들을 해대고 눈물을 흘리면서
리얼하게 연기하고 있습니다, 밖에 여자가 있다고 하니 어이가 없구요. 증거를 대보라고 하니
점을 봤댑니다. 점을 봤더니 4~5월에 여자가 잇을거라고 점괘에 나오더라네요.
이걸 뭐라고 해야할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나오네요.
합의이혼을 하려고했을 당시 애 양육비 대신 반반으로 나우어야하는 집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나중엔 애는 우리가 키울테니 너는 집통째로 다 가져라, 새출발해라, 양육비 안줘도 된다
이얘기까지 했습니다. 안된댑니다. 합의 이혼서 파일로 작성해서 왔네요.
집을 자기 명의로 바꿔주고 이혼후 일주일내로 명의변경안되면 하루에 5000원씩 줘야 한대요
그리고 집인테리어 비용 14만원을 달라 그러구요
양육비 5만원, 정신손해비 4만원, 여자측불우한가정형편으로 인해 받아야 할돈 7만원을
달라고 하네요. 듣도보도 못한 불우한 가정형편 이건 대체 뭔지 어이상실입니다 정말.
그만큼에 재산이 잇는 사람이라면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데 이렇게 요구한다라는건 저희랑 더불어 부모님까지 합세해서 있는 돈들은
다 자기한테 달라는 그 소립니다. 합의가 불가하고 결국 소송을 할수밖에 없구요.
애 한살 될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글까지 올리게 된건 점점 더 심해져가는
그 여자의 행실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혼에 관해서 합의점을 찾아보자면서 사촌오빠네 집으로 부르더군요.
상해에서 택시로 한시간 반가량 가야 되는 먼거리입니다.
갔습니다. 아직도 인간인줄 알고 갔습니다. 집안에선 녹음을 하나봐요, 그나마 이성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밖에 나왔는데 차 열쇠를 막무가내로 빼가려고 하네요, 그걸 제지하려다
제 남편은 팔꿈치를 물렸습니다. 어떻게 물어댔으면 며칠이 지나도 상처가 아물지 않네요
저희가 가기전부터 다 준비를 해뒀던 겁니다. 모든거를..
준비해둿던 돌을 가져다가 차를 부시기 시작합니다. 말이 돌이지 이건 바위같습니다,
크기가 장난 아니거든요, 자기를 만나기전 산 차고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있는 차라서
자기가 못가지는거면 너도 못가진다라는 그런 판단이엇겠죠
그리고 남편이 팔을 물렸을 당시 빼려고 해도 빠지지 않을정도로 너무 심하게 물어서
그여자 머리를 밀었어요, 아니면 계속 물고 있는 상탠데 그냥 당겨선 빠지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물고 있고 통증도 장난 아닌데 그러고 잇을수만은 없잖아요
그랫더니 그 오빠라는분 자기 동생 때렸다고 난리난리하다가 제 남편 머리를 내려 치네요
그래서 싸움이 번진겁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사람들을 불렀죠.
7명 정도가 또 달려오네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가족까지 열명정도가 떼로 달려드는데
이건 뭐 ...   상해에서 하도 멀리 떨어져있는 곳이라 저희는 도움을 청했어도 오는데만
한시간 반이 걸리는데 상황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돼가고 정말 미칠것 같았죠
제가 전화를 하고 잇는걸 봤고 사람들이 몰려올거를 대비해서 제가 주의 하지 않는 틈을 타서
제손을 내려칩니다. 핸드폰 떨으트리고 그 핸드폰 멀리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몸싸움으로 이어졋고 저는 그 와중에 가방도 다 잃어버렷구요.
110신고를 햇어도 출동을 안합니다, 한통속이거든요, 멀리서 상황 지켜보고 잇엇던것 같더라구요
간신히 택시 잡아타고 다른 파출소로 갔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쪽으로 그냥 쭈욱 가려고
햇는데 이사람들 저희가 절도범이라고 신고를 햇다네요. 헛웃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신고햇던 그쪽이 아닌 다른 파출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에야 신고햇던 곳에서
연락이 오네요, 조사 벌이는 과정에 왜 당사자와 얘기를 하려고 불럿는데 동생은 같이 오냐
그게 잘못된거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그사람들은 사촌오빠에 그 와이프에 그리고 부모님들까지
전부다 그러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아주버님 혼자 보냅니까.
외지서 살다보니 가족이라곤 근처에 저희밖에 없는데 외부인을 데려간것도 아니고
친동생을 데려갔는데 그렇게 얘기하네요, 누가 들어도 억지입니다.
결국 조사는 하지 않고 부부의 일이니 스스로 해결해서 끝내라고 저희를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경찰들이요? 믿을게 못되더라구요.  왜들 빽좋은 사람들이 경찰보다 훨 낫다 그러는지
이제 실감합니다. 그렇게 애 엄마라는 사람이 사주해서 애 아빠와 그 가족들을 해치려고
준비까지 했다가 철저하게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 여자 엄마라는 인간은 애를 안고 옆에서 한다는 말이 병-신 만들랩니다.
이정도도 제가 미화해서 한말이지 더 심한말 제가 차마 입데 담지를 못하겠어서 이렇게만 얘기한겁니다.
근데 쌍방 폭행이라 증인 증거가 없으면 조사가 불가하다네요.
지금 소송에 관해서 알아보고 잇고 신고가  불가하다고 해서 어떻게든 신고할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주버님 갈비뼈 나가고 제 남편 그 막돼먹은 인간들한 얼굴 긁히고 물어뜯겨서 한주동안
출근도 못했습니다. 이런데도 신고가 불가하다니 말이 되나요?
미칠것 같습니다 진짜.. 맘 같애선 똑같은 방법으로 갚아주고 싶습니다.
쌍방 폭행이라 증거 증인이 없어서 조사 불가하면 저도 똑같이 해줘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드러운 세상은 웬지 걔네는 해도 되고 저희가 하면 안된댑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어제 변호사와 상담하고 신고불가란 얘길 들엇는데 그것때문에
패닉 상태입니다. 그쪽에선 아직도 미쳐라 날뜁니다. 연변부녀련합회라고 하나요?
거기까지 전화를 해서 혼인신고에 애까지 낳앗는데 나몰라라하고 4월부터 실종이라고 했답니다.
연변서 십몇년을 살앗어도 모르고 살 정도로 부녀련합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상해 집매매사이트 곳곳에 잇지도 않은 집을 판다고 터무니 없는 가격에 아주버님
전화번호를 올려놨습니다. 하루종일 전화벨 울려댑니다.
이것도 주말이라 출근을 안해서 신고를 못한다네요, 사이트 허위내용 내리라고 하니 직원이 출근을
안해서 월요일에야 내릴수 있다네요, 참 재밌는 세상인것 같네요.
물가 쳐올리고 기름값쳐올리고 택시요금 쳐올리고 이런건 잘도 하면서 이 나라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신분증 분실했는데 상해에서 가방잃어버리면서 분실했는데도
연변가서 분실신고 하랩니다. 연변에 가서 다시 만들어야 하는건 맞는 말이지만
분실 신고를 하고 사용정지 시키는거 이건 가능해야지 않나요?
인터넷에도 나와잇는 내용인데 난 급한데 그 사람들은 너무 태연하게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하네요.


제가 자세하게 구구절절 이렇게 올린 이유는 중국 법율에 관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이 상황 소송 불가한지 하면 어떤걸로 할수 있는지 이혼소송은 가능한지 이런것들을 알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소송하고 신고하고 할수 있는건 다 해야겠습니다. 여기에 소송할수 있고
신고할수 있는게 어떤것들이 해당하는지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제는 더이상 참을수가 없고 간과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변호사도 다시 알아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가지 경우라도 경험하셨거나 주위에 이런일 당하셨던 분들
있으시면 그 대처법들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휴


IP: ♡.78.♡.190
백설기 (♡.39.♡.46) - 2011/07/16 23:54:00

위에서 서술한 내용에 따라 약간의 의견을 드립니다.

우선, 2~3년 정도 동거 중에 아이를 가져 결혼을 하셨으면, 아이를 출산한지 거의 1년

이 다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혼인 관계를 결속 짖는데는 두가지 대처 방

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처음 한가지 방법은 1년이란 시간이 도래된 다음 이혼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법원은 통상적으로 이혼판결을 두번에 거쳐서 내립니다. 처음 이혼소송을 하셨을 경

우, 만약 대방이 이혼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가정폭력 등 부득이 이혼판

결을 하지 아니하면 않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이혼청구를 기각하여 이혼을 못하

게 합니다(이혼 소송을 제기한 측은 같은 이유로 6개월 내에 다시 이혼소송을 할 수 없

음). 그 다음 6개월 후 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던 측이 또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통상 거의 이혼판결을 해줍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로 이혼소송을 하는 방법입니

다.

두번째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지금 당장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에 있어서 만약 부부공동재산 분할까지 주장할 경우 법원에 납부하여야할 소송비

용이 적지 않게 듭니다. 따라서 당장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부부공동재산은 소송청

구에 넣지 않고, 여자측에서 남자측에 가정폭력을 항시 행사한다는 이유를 강조하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할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소송비용은 50~100원

정도면 될 것이고(각 지방마다 소송비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모두 50~100원 사

이임), 변호사 대리비용만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아이를 생산한

지 1년이 안되었다고 이혼소송을 접수하지 않을 수도 있음, 허나 비록 법원에서 소송

을 접수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이러할 경우

제가 보기에는 여자측에서는 재산분할에 집착하므로 이혼에 동의할 가능성이 거의 없

다고 사료됩니다. 그다음 다시 6개월이 지난 뒤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두번째

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소송청구사항에 혼인관계의 결속과 부부재산의 분할 청

구사항을 동시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소

송을 한다면 당사자의 비용방면에서 많은 지출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고 시간상에서

도 어느 정도 빨리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본인을 적접만나서 상담을 해야할 사안인 것 같으므로, 일단은 이정도

의 제안을 드립니다. 만약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상해에 조선족 변호사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천진MTM (♡.164.♡.173) - 2011/08/02 15:39:02

아 ~ 진짜 동감이 감다 , 제 생각에는,아는 사람 통해 변호사 찾아 해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디가나 본지방 사람들이 난리니깐... 암튼 홧팅 하쇼!

미래김 (♡.89.♡.82) - 2011/08/04 16:52:00

안녕하세요. 글을 읽고 너무 분해서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요즘 중국인터넷 微博나 라디오방송으로 도움을 청하면 어떨까요? 꼭 보내실때 민족과 농촌등 지역은 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아니면 또 민족차별이니 말도 많고 다른 좋지 않는 소리를 들을수도 있어서요... 그리고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 소속 지역에 cctv모두 있을텐데 상해 정부 싸이트에 이런 부족한 부분들은 신고하거나 도움을 청해보는것이 어떨까요? 도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해보는것은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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