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남편의 빚을 제가 갚아야 해요?
来自中国普法网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전에 빚을 졌는데 저는 결혼후에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식때문에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제가 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요?
1,구체적분석:
보통 부부일방의 결혼전 개인채무는 부부쌍방이 별다른 약속이 없고 또 이 채무가 결혼후 부부공동의 생활에 쓰이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그 배우자에게 채무를 짊어질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이런 요구는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2,법조의거: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 몇문제의 적용에 관한 해석(2) 제23조: 채권자가 일방이 혼인전에 짊어진 개인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법원에서 지지하지 아니한다.단 짊어진 채무가 결혼후 가정 공동의 생활에 쓰였다는 것을 채권자가 증명할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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