离婚判决书的生效证明书

긍정적생각 | 2011.08.31 09:49:38 댓글: 5 조회: 1590 추천: 0
지역中国 广东省 深圳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7043
제 언니가 결혼하려고 하는데요.
형부 될 사람이 재혼인데 전처랑 법원판결서로 이혼한 상태입니다.(2008년 12월)
지금 두명 모두 한국에 있어 명동에 있는 중국대사관에 가서 결혼수속을 하려고 하는데
대사관에서 법원의 이혼판결서만 있으면 안되고 生效证明书 원본도 필요하다고 해서요.
이혼한 법원에 연락하니 生效证明书를 만들어줄 수 없다고 해서 지금 많이 답답해합니다.
대사관에는 전화도 계속 통화중이어서 다시 물어보지도 못하고 대사관과 거리가 멀어 한번 다녀오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生效证明书를 만들 수 있을가요?

이시는 분 부디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IP: ♡.223.♡.114
문변호사 (♡.35.♡.72) - 2011/08/31 12:31:52

1991年10月24日,最高人民法院下发了法(民)发[1991]33号《关于第一审离婚判决生效后应予出具证明书的通知》(以下简称《通知》):“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一百四十一条的规定,当事人未上诉的第一审离婚判决后,在上诉期届满发生法律效力后,原审人民法院应向当事人出具该判决生效证明书并加盖院印,以此确认该判决书已发生法律效力。”

문변호사 (♡.35.♡.72) - 2011/08/31 12:33:31

이혼한 법원에 다시 신청해보세요.법원에서 응당히 해드려야할 의무입니다.

긍정적생각 (♡.223.♡.114) - 2011/08/31 13:09:23

문변호사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근데 제가 인터넷으로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一百四十一条的规定 찾아봤는데요. 이런 내용이 없고 아주 간단하게 나와있더라구요. 인터넷으로는 못찾아보는건가요?

긍정적생각 (♡.223.♡.114) - 2011/08/31 13:11:38

문변호사님 한가지 더 여쭤봐도 되나요?
중국내에서 재혼등기할 때도 生效证明书가 필요한건가요?
만약 이혼법원에서 끝까지 안해준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긍정적생각 (♡.223.♡.114) - 2011/08/31 13:24:47

문변호사님 죄송합니다..한가지 더요
그 증명은 무조건 본인이 판결서원본 가지고 이혼법원에 가서 만들어야 하는건가요?
판결서 복사본으로 다른 사람이 법원에 가서 신청해도 되나요?
너무 안타까워서 문변호사님 답변에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으로 간절해서
이렇게 자꾸 물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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