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총리 온가보는 최근 제512호 국무원령을 서명해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를 발표했다.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내외자기업 세금률 통일

'조례'는 내외자기업의 소득세를 25%로 통일한다고 규정해 내자기업의 소득세 세금부담이 얼마간  줄었고 외자기업의 세금부담이 약간 증가되였다.  그러나 국제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중등수준 혹은 낮은 수준에 치우친다. 내외자기업의 세금이 통일되면서 국가세수수입이 얼마간 줄어들게 되지만 총제적으로 볼때 내자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게 된다.

소형미소리윤기업 소득세 20% 감소

조건에 부합되는 소형미소리윤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20% 감해 징수한다. 국가가 중점으로 부축하는 첨단기술기업은  기업소득세를 15%를 감해 징수한다.

'조례'규정에 부합되는 세수우대를 향수하는 소형미소리윤기업범위는 다음과 같다.1.공업기업. 응당 납세해야 할 년간소득액이 30만원미만, 종업원수가 100명미만, 자산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이다. 2.기타 기업. 응당 납세해야할 년간소득액이 30만원미만,종업원수가 80명미만, 자산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이다.

기업기술혁신 4가지 세수우대 향수

기술혁신과 과학기술진보를 권장하기 위해 기업소득세법은 4가지면에서 세수우대정책을 제정했다. 실시조례는 구체적인 규정을 내놓았다.

기업소득세법에 따르면 조건에 부합되는  기술양도소득은  기업소득세를 면제 혹은 감해서 징수한다. 기업의 새기술, 새제품, 새공예 개발로 인한 연구개발비용은 년간납세소득액 계산시에 감해준다. 창업투자기업이 국가가 중점부축하는  창업투자에 종사할 경우 투자액의 일정한 비례로 납세소득액을 감해준다. 기술진보  등 원인으로 인해 기업의 고정재산 감가상각을 다그칠 경우 감가상각년한을 감축하거나 감가상각비률을 늘일수 있다.

7가지 상황 세수우대 향수

1. 채소, 곡물 등 품목의 재배, 농작물 새품종육성, 림목의 배육과 재배, 성축가축사양 등 항목 소득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2.화훼, 차와 기타 음료작물, 향료작물재배 및 해수사양, 내륙사양 소득은 기업소득세를 50% 감해 징수한다.

3.항구부두, 공항, 철도, 도로, 도시공공교통, 전력, 수리 등 항목의 투자소득은 최초 납세년도부터 '3가지 면제 3가지 50% 감소'우대정책을 실시한다.

4.공공오수처리, 공공쓰레기처리, 메탄가스종합개발리용, 에너지절약기술개조, 해수담화 등 항목 소득은 최초 납세년도부터 '3가지 면제 3가지 50% 감소'우대정책을 실시한다.

5.'자원종합리용기업 소득세우대목록' 관련 제품수입은 90%를 감해 수입총액에 넣는다.

6.중국경내에 설립되지 않은 비주민기업의 수입래원이 중국경내인  소득은 10%를 감한 세금률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7.비영리기구의 영리성활동소득은 세금을 면제하지 않는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