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무역 보세화물 타 세관구역 이월 심도가공 관련 관리방법

1999년 9월 15일

세관총서령 제75호

  제1조 가공무역 타 세관구역 이월 심도가공에 대한 세관관리를 더 한층 완벽히 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가공무역 수입 재료․부품에 대한 은행보증금 대장제도 시행에 관한 국무원의 비준답복》과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등 부서의 《가공무역 은행보증금 대장제도를 가일층 완벽히 할 데 대한 의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보세화물 타 세관구역 이월 심도가공이란 가공무역(임가공, 수입가공)기업이 보세 재료․부품을 가공한 제품을 기타 직속세관구역  가공무역기업에 이월하여 심도가공한 후 재수출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가공하지 않은 보세 수입 재료․부품은 이월하지 못한다.

  제3조 가공무역기업이 이월 심도가공업무를 전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의 비준을 받고 규정에 따라 세관수속을 마쳐야만 화물을  실제 이월할 수 있다. 

  제4조 세관은 보세화물 이월 심도가공에 대하여 계획적 심사비준제도를 실시한다. 전출기업은 《가공무역 등록 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약칭함)을 수령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세관가공무역 보세화물 이월 심도가공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약칭함)에 따라 세관에 이월계획을 신고할 수 있다. 세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 여러 차례에 나누어 이월 통관수속을 할 수 있다. 

  제5조 세관은 이월보세화물에 대하여 세관 이전 수송에 따르거나 세관 이전 수송에 따르지 않는 두가지 방식으로 감독관리한다. 세관 이전 수송에 따르지 않고 이월할 경우 기업은 《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화물을 실제 수송한 후 통일적으로 전입지 세관에서 이월 통관수속을 하고, 세관 이전 수송에 따르는 이월은 매 차 화물인도 시 각기 전출, 전입지 세관에서 이월 통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세관은 가공무역 심도가공 이월형태의 수출입에 대하여 단항 통계를 실시한다.

  제6조 심도가공 이월화물이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속할 경우 세관의 비준을 받고 세관 이전 수송수속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1) 전입, 전출지 두 직속세관이 가공무역 등록계약데이터 컴퓨터온라인 관리가 되어 있을 경우

(2) 전출기업이 A류 가공무역 기업에 속할 경우

(3) 전출기업이 주동적으로 신청하고 전출지 세관에 이월화물 세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불한 경우

(4) 규정에 따라 세관이월 수송수속을 해야 하지만 컴퓨터 온라인 관리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수송, 포장 등 방식의 제한으로 세관이월 수송조건이 없고 전출지 세관에서 이월화물 세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수취하였을 경우

(5) 전출기업 이월이 계약 전액 보증금 대장제도 “실제이월”을 실행한 보세품인 경우

(6) 특수원인으로 전입, 전출지 세관이 협상하고 세관총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경우.

제7조 세관 이전수송에 따르지 않는 이월화물의 수속과 요구

(1) 이미 가공무역 등록계약 데이터 베이스 컴퓨터 온라인을 실시한 경우

① 전출기업은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의 이월 심도가공 비준서류, 《신청서》(일식 4쪽), 《등록수첩》, 매매계약 또는 합의서 등 관련 증빙을 전출지 세관 보세부서에 제출하여 신청한다. 전출지 세관은 심사동의한 후 《신청서》에 비준의견을 기입하는 동시에 세관 이전 규정에 따르지 않는 원인을 밝히고 컴퓨터온라인으로 이월내용을 전입지 세관에 전송한다. 《신청서》제1쪽을 보존하고 나머지 3쪽은 전출기업이 전입기업에 넘긴다.

② 전입기업은 전출지 세관에서 비준한 《신청서》에 따라 본 기업의 관련자료를 작성하고 기업의 직인을 날인하여 전입지 세관에서 관련수속을 한다.

③ 전입지 세관 보세부서는 기업의 이월 신청을 심사비준할 때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 《등록수첩》과 매매계약 또는 합의서를 전출지 세관에서 전송한 이월내용과 대조 확인한다. 틀림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이월기업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화물수송을 여러차례에 나눌지 여부 의견을 밝힌다. 심사비준수속이 끝난 후 《신청서》 제2쪽을 보존하고 제3쪽, 제4쪽을 기업에 넘겨 이월통관수속을 하도록 한다.

④ 세관의 동의를 거쳐 화물운송을 여러차례에 나누고 통일 통관신고할 경우 전출기업은 세관에서 비준한 화물수량에 따라 실제 수송하고 전입기업은 화물을 접수한 후 《보세화물 실제이월상황 등기서》(이하 《등기서》라 약칭함)에 등기하고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월계획 집행이 끝나거나 유효기간 내에 전입전출기업은 쌍방의 《등록수첩》, 《신청서》,《등기서》, 매매계약 또는 합의서 등 증빙에 의하여 전입지 세관에서 수출입 통관수속을 한다. 전입지 세관 화물관리부서는 이월화물 형식으로 통관수속을 할 경우 《신청서》와 《등기서》를 회수하고 세관에서 사인 날인한 수/출입 통관신고서를 기업에 반환한다.

⑤ 1회적으로 화물수송 수속을 마칠 경우 전입지 세관에서 1회적으로 이월통관 신고수속을 하고 전입지 세관 화물관리부서는 《신청서》와 《등기서》를 회수한다.

⑥ 전입지 세관 화물관리주관부서는 이월 통관수속을 할 경우 온라인을 통하여 전송한 컴퓨터 내의 이월계약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틀림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관련 수속을 하여야 한다.

(2) 계약 등록자료 온라인 전송을 실현하지 못하였지만 세관이전 수송조건에 부합될 경우 상술한 방법에 따르는 외에 전입지 세관은 《등록수첩》,《신청서》 등에 대하여 진위검사를 하여야 하며 암호화 택스로 세관과 확인한 후 이월 심사비준 및 통관수속을 한다.

제8조 이 방법 제6조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이전수송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9조 세관 이전 수송에 따르는 이월화물 수속

(1) 전입, 전출기업은 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의 심도가공 이월 비준서류, 《신청서》, 《등록수첩》, 매매계약 또는 합의서 등에 의하여 소재지 세관 보세부서에 신청을 제출하며 세관 보세부서에서 심사동의하고 《신청서》에 “이월수속에 따라 수속한다”는 내용을 밝힌 후 《신청서》 제1쪽을 보존하고 나머지 3쪽은 전출기업이 전입기업에 넘겨 상응한 내용을 작성하고 사인, 날인한 후 전입지 세관에서  심사비준수속을 하도록 한다.

(2) 전입기업은 《신청서》, 《등록수첩》, 매매계약 등에 따라 전입지세관 보세부서에서 심사비준수속을 하여야 한다. 전입지세관 보세부서는 심사비준시 기업상황에 근거하여 세관이전을 여러차례에 나눌지 여부를 확정한다. 세관에서 동의한 후 《신청서》에 의견을 밝히고 《신청서》 제2쪽을 보존하고 나머지는 기업에 넘겨 세관이전, 통관수속을 하도록 한다.

(3) 전입지 세관 화물관리부서는 전입기업의 세관 이전 신청을 접수한 후 세관이전 수송 감독관리규정에 따라 《세관이전 연락서》를 작성하여 세관봉인으로 기업에서 전출지 세관에 넘긴다.

(4) 전출지 세관 화물관리부서는 전출기업 이월 통관신고를 접수 시 기업에서 제출한 《신청서》,《세관이전연락서》, 《세관이전신청서》, 매매계약(합의서), 전출기업의 《등록수첩》을 확인하고 틀림이 없음을 확인한 후 세관이전 수송 규정에 따라 화물을 전입지 세관까지 이전 감독관리하고 세관이전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전송하며 수출통관서를 세관봉인으로 기업에 넘겨 전입지 세관에 가져가도록 한다. 세관이전을 여러차례에 나누어 하는 데 동의한 경우 화물관리부서는 《신청서》 또는 《등기표》에 당해 증빙의 세관이전 화물 수량을 명확히 기입하여야 한다.

(5) 이월화물이 전입지 세관에 도착한 후 전입지 세관이 전입기업의 수출통관신고를 접수할 경우 상술한 증빙과 전출지 세관에서 전송한 데이터, 세관봉인을 검사, 확인함으로써 화물에 대한 감독관리와 검사를 실질적으로 보강하는 동시에 관련 컴퓨터 데이터와 세관이전 결과를 전출지 세관에 피드백하고 전출지 세관 화물관리부서는 이에 근거하여 세관에서 사인, 날인하여 제시한 수출통관서를 기업에 돌려준다. 화물이월이 끝난 후 전입지 세관 화물관리부서는 《신청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6) 세관이전 수송에 따르는 이월화물은 세관의 비준을 받은 세관수송화물 수송기업이 수송하여야 한다. 전입, 전출기업의 관리 유형이 A, B류에 속할 경우 주관 세관의 동의를 얻고 세관이전수송 감독관리 조건에 부합되는 자사차량 또는 세관의 확인을 받은 수송수단을 선택하여 이월화물을 수송하고 기업과 수송인이 공동으로 세관앞에 책임질 수 있다.

  제10조 이월화물 전입, 전출지 세관의 상품번호가 다르거나 상품번호는 동일하지만 상품명칭이 부동하거나 또는 가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전입지 세관에서 확인한 후 먼저 이월수속을 하고 관련 상황을 전출지 세관에 피드백 한다. 두 세관은 연락을 보강하고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신청서》는 세관에서 일련 등록번호를 단다. 일련 등록번호 작성방법: 연도＋세관구역 번호＋이월＋순번. 예를 들면: “19996006 이월 001” .

  제12조 전출, 전입기업 지간의 제품이월은 수출입무역에 따라 외환결제를 진행하고 이월화물 세관수속을 마친 후 세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에 통관신고서 외환상계확인 증명쪽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 가공무역기업이 규정에 따라 심도가공 이월수속을 하지 않고 밀수, 규정위반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관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세관행정처벌 실시세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동시에 즉시 관련 세관에  통지하고 관련 세관은 통지를 접수한 후 즉시 조사하여 관할 기업을 상응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세관총서에서 이 전에 발급한 규정이 이 방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이 방법에 준한다.

  제15조 이 방법은 세관총서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6조 이 방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