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1월 26일

국무원령 제329호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대외무역 질서와 공평경쟁을 수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수입제품의 보조로 인하여 이미 구축된 국내산업에 실질적 손해를 조성했거나 실질적 손해 위협이 존재하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구축에 실질적 저애를 가져올 경우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반보조 조치를 취한다.

제2장 보조 및 손해

  제3조 보조란 수출국(지역) 정부 또는 그 어떤 공공기구가 제공한, 보조대상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재정원조와 임의 형식의 수입 또는 가격지원을 말한다.

  수출국(지역) 정부 또는 그 어떤 공공기구를 아래에서는 수출국(지역) 정부로 통칭한다.

  이조 제1항에서의 재정원조에는 하기 내용을 포함한다.

  (1) 수출국(지역) 정부가 자금조달, 대부금, 자본 투입 등 형식으로 직접 자금을 제공하거나 대부 담보 등 형식에 의하여 잠재적으로, 직접 자금 또는 채무를 양도할 경우

  (2) 수출국(지역) 정부가 취득할 수입을 포기하거나 수취하지 아니할 경우

  (3) 수출국(지역) 정부가 일반 사회간접자본 시설 이외의 화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화물을 매입할 경우

  (4) 수출국(지역) 정부가 자금적립 기구를 통하여 금액을 지불하거나 또는 사영기구에 위탁, 지시하여 상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경우

  제4조 이 조례에 따라 조사하여 반보조 조치를 취하는 보조는 지향성을 구비해야 한다.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는 지향성을 구비한다.

  (1) 수출국(지역) 정부가 명확히 확정한, 일부 기업․산업이 취득한 보조

  (2) 수출국(지역) 법률․법규가 명확히 규정한, 일부 기업․산업이 취득한 보조

  (3) 특정 구역내의 지정된 기업․산업이 취득한 보조

  (4) 수출 실적을 조건으로 하여 취득한 보조. 여기에는 이 조례에 첨부한 보조리스트에 나열한 제반 보조를 포함한다.

  (5) 본국(지역) 제품으로 수입제품 대체를 조건부로 하여 취득한 보조.

  보조의 지향성을 확정할 때에는 보조향수 기업의 수와 기업이 향수한 보조액수․비율․기간 및 보조 방식 등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제5조 보조에 대한 조사와 확정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부라 함)에서 책임진다.

  제6조 수입제품의 보조금액은 상황에 따라 하기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

  (1) 무상 조달형식으로 보조를 제공한 경우 기업이 실제 접수한 금액에 따라 보조금액을 계산한다.

  (2) 대부금 형식으로 보조를 제공한 경우 대부금 접수기업이 정상적 상업대출 조건하에서 지불해야 할 이자와 당해 대부금 이자간의 차액에 따라 보조금액을 계산한다.

  (3) 대부금 담보형식으로 보조를 제공한 경우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이자와 담보를 설정한 상황에서 기업이 실지 지불한 이자 차이에 따라 보조금액을 계산한다.

  (4) 자본투입 형식으로 보조를 제공한 경우 기업이 실지 접수한 자본금액에 따라 보조금액을 계산한다.

  (5) 화물 또는 서비스 제공형식으로 보조를 제공한 경우 당해 화물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 시가와 기업이 실지 지불한 가격 차이에 따라 보조금액을 계산한다.

  (6) 화물 구입형식으로 보조를 제공한 경우 정부의 실지 지불 가격과 당해 화물의 정상적 시가 차이에 따라 보조금액을 계산한다.

  (7) 취득할 소득을 포기하거나 수취하지 아니하는 형식으로 보조를 제공한 경우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과 기업이 실지 납부한 금액 차이에 따라 보조금액을 계산한다.

  전항에서 나열한 형식이외의 기타 보조에 대하여는 공평, 합리한 방식으로 보조금액을 확정한다.

  제7조 손해란 보조로 하여 이미 구축된 국내산업에 실질적 손해를 조성하였거나 실질적 손해 위협이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구축에 실질적 저애를 조성한 것을 말한다.

  손해에 대한 조사와 확정은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이하 국가경무위라 함)에서 책임지며, 그중 농산물의 반보조 관련 국내산업 손해 조사는 국가경무위에서 농업부와 회동하여 진행한다.

  제8조 보조가 국내산업에 조성한 손해를 확정할 경우에는 하기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1) 무역에 조성할 수 있는 보조의 영향

  (2) 보조한 수입제품의 수량. 여기에는 보조를 향수한 수입제품의 절대 수량 또는 국내 동일류 제품 생산 또는 소비 수량에 비하여 대량 증가 여부 또는 보조 수입제품의 대량 증가 가능성을 포함한다.

  (3) 보조 수입제품의 가격. 여기에는 보조 수입제품의 가격 절하 또는 국내 동일류 제품 가격의 미치는 대폭 억제, 절하 등 영향을 포함한다.

  (4) 국내산업 관련 경제요소와 지표에 대한 보조 수입제품의 영향

  (5) 보조 수입제품의 수출국(지역), 원산국(지역)의 생산능력, 수출능력, 조사대상 제품의 잔고상황

  (6) 국내산업에 손해를 조성한 기타 요소.

  실질적 손해 위협에 대한 확정은 사실에 의거해야 하며 고발, 추측 또는 극소의 가능성에 의거해서는 아니된다.

  보조로 하여 국내산업에 조성한 손해를 확정할 경우에는 확실한 증거에 의거해야 하며 손해를 조성하는 보조이외의 요소를 보조에 기인한 것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제9조 보조 수입제품이 2개 이상 국가(지역)에서 온 동시에 하기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국내산업에 대한 보조 수입제품의 영향을 누적 평가할 수 있다.

  (1) 매개 국가(지역) 보조 수입제품의 보조금액이 미소한 보조에 속하지 않는 동시에 그 수입량을 홀시 할 수 없을 경우

  (2) 보조 수입제품간의 경쟁조건, 그리고 보조 수입제품과 국내 동일류 제품간의 경쟁 조건에 따라 누적 평가가 적합할 경우.

  미소 보조란 보조금액이 제품가치의 1% 미만인 보조를 말한다. 단 개도국(지역)의 보조 수입제품의 미소 보조는 보조금액이 제품가치의 2% 미만인 보조를 말한다.

  제10조 보조 수입제품의 영향을 평가할 경우에는 국내 동일류 제품의 생산에 대하여 단독 확정하여야 한다. 국내 동일류 제품의 생산에 대하여 단독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 동일류 제품을 포함한 최저 제품세트 또는 범위의 생산을 심사해야 한다.

  제11조 국내산업이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동일류 제품의 모든 생산자 또는 그 총생산량이 국내 동일류 제품 전부 생산량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단 국내 생산자가 수출경영자 또는 수입경영자와 관련될 경우 또는 그 자체가 보조제품 또는 동일류 제품의 수입경영자일 경우에는 제외이다.

  특수 상황에서 국내 한 개 지역 시장의 생산자가 그 시장에서 그 전부 또는 거의 전부의 동일 제품을 판매하는 동시에 당해 시장중 동일류 제품의 수요가 주로 국내 기타 지방의 생산자가 공급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한 개 단독산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2조 동일 제품이란 보조 수입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말하며 동일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보조 수입제품의 특징과 가장 유사한 제품을 동일 제품으로 한다.

제3장 반보조 조사

  제13조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관련 기구(이하 신청인이라 통칭함)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외경부에 반보조 조사를 위한 서면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 신청서에는 하기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명칭, 주소 및 관련 상황

  (2) 조사를 신청한 수입제품에 대한 완벽한 설명. 여기에는 제품명칭, 관련 수출국(지역) 또는 원산국(지역), 기지의 수출 경영자 또는 생산자 등을 포함한다.

  (3) 국내 동일류 제품의 생산량과 가치에 대한 설명

  (4) 조사를 신청한 수입제품의 량과 가격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5) 신청인이 설명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내용.

  제15조 신청서에는 하기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1) 조사를 신청한 수입제품의 보조 증거자료

  (2) 국내산업에 미친 손해

  (3) 보조와 손해간의 인과 관계 증거자료.

  제16조 외경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증거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당해 신청의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 대표 제출여부, 신청서 내용 및 첨부 증거 등에 대하여 심사하고 국가경무위와 협의하여 입건조사여부를 결정한다. 특수 상황에는 심사기간을 적당히 연기할 수 있다.

  입건 조사 전에 관련 보조사항 관련 조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당해국(지역) 정부에 협상을 요청해야 한다.

  제17조 신청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국내산업중 지지자의 생산량이 지지자와 반대자 총 생산량의 50% 이상을 점할 경우에는 당해 신청을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을 대표하여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고 반보조 조사를 개시해야 한다. 단 신청을 지지하는 국내 생산자의 생산량이 국내 동일류 제품 총 생산량의 25% 미만일 경우에는 반보조 조사를 개시하지 못한다.

  제18조 특수 상황에서 외경부가 반보조 조사 서면신청을 접수하지 못했지만 충분한 증거가 있어 보조와 손해 및 양자간의 인과관계 존재를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국가경무위와 협상하여 입건조사를 결정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외경부와 국가경무위를 조사기관이라 통칭한다.

  제19조 입건조사 결정은 외경부가 공시하는 동시에 신청인, 기지의 수출경영자, 수입경영자 및 기타 이해 관계 조직, 개인(이하 이해 관련측)과 수출국(지역) 정부에 통지한다.

  입건조사 결정을 일단 공시하였다면 외경부는 신청서 문본을 기지의 수출 경영자와 수출국(지역) 정부에 통지해야 한다.

  제20조 조사기관은 설문조사, 랜덤조사, 청문회 조사, 현지 조사확인 등 방식을 취하여 이해 관계측으로부터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조사기관은 이해 관계측, 이해 관계국(지역) 정부에 의견 진술과 논거 제공 기회를 주어야 한다.

  외경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국가(지역)에 업무직원을 파견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단 관련 국가(지역)가 이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이다.

  제21조 조사기관이 조사를 진행할 때 이해 관계측, 이해 관계국(지역) 정부는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해 관계측, 이해 관계국(지역) 정부가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합리한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조사를 엄중히 방해하였을 경우 조사기관은 취득 가능 사실에 따라 재정할 수 있다.

  제22조 이해 관계측, 이해 관계국(지역) 정부가 그 제공 자료의 누설이 심각한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경우 조사기관에 당해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를 신청할 수 있다.

  조사기관이 비밀유지 신청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 관계측, 이해 관계국(지역) 정부가 제공한 자료를 비밀로 처리하는 동시에 이해 관계측, 이해 관계국(지역) 정부에 비밀이 아닌 당해 자료 개요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비밀유지 자료는 자료를 제공한 이해 관계측, 이해 관계국(지역) 정부의 동의가 없이는 누설하지 못한다.

  제23조 조사기관은 신청인, 이해 관계측과 이해 관계국(지역) 정부가 본 사건 관련 자료를 사열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단 비밀로 처리하는 자료는 제외이다.

  제24조 반보조 조사기간에 제품 조사대상 국가(지역) 정부에 합리한 협상기회를 주어야 한다. 협상은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조사기관의 조사와 반보조 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5조 외경부, 국가경무위는 조사결과에 따라 보조, 손해에 대한 초보적 재정을 내리는 동시에 양자간의 인과관계 성립여부에 대한 초보적 재정을 내려야 하며 외경부는 이를 공시한다.

  제26조 초보적 재정에서 보조, 손해 및 양자간의 인과관계 성립을 확정하였을 경우 외경부, 국가경무위는 보조 및 보조금액, 손해 및 손해정도에 대하여 계속 조사하는 동시에 조사결과에 따라 각각 종국적 재정을 내려야 하며 외경부는 이를 공시한다.

  종국적 재정을 내리기 전에 외경부는 종국적 재정이 의거한 기본사실을 기지의 모든 이해 관계측, 이해 관계국(지역) 정부에 통지해야 한다.

  제27조 반보조 조사는 입건 조사 결정을 공시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끝내야 하며 특수 상황에서 연장할 수 있되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8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반보조 조사를 종지해야 하며 외경부는 이를 공시한다.

  (1)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

  (2) 보조, 손해 또는 양자간의 인과관계 존재를 증명할 충족한 증거가 없을 경우

  (3) 보조금액이 미소할 경우

  (4) 보조 수입제품의 실제 또는 잠재 수입량 또는 손해를 홀시 할 수 있을 경우

  (5) 관련 국가(지역) 정부와 협상하여 합의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반보조 조사를 계속 진행할 필요가 없을 경우

  (6) 외경부와 국가경무위에서 공동으로 반보조 조사를 계속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1개 또는 일부 국가(지역)의 조사대상 제품이 전항 제(2), (3), (4), (5)호에 나열한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관련 제품에 대한 반보조 조사를 종지해야 한다.

제4장 반보조 조치

제1절 임시 조치

  제29조 초보적 재정에서 보조가 성립되고 동시에 국내 산업에 손해를 조성하였다고 확정한 경우에는 임시 반보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시 반보조 조치는 현금보증금 또는 은행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임시 반보조세 과세 형식을 취한다.

  제30조 임시 반보조 조치를 취할 경우 외경부에서 건의를 제출하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서 외경부의 건의에 따라 결정을 내리며 외경부는 이를 공시한다. 세관은 공시에서 규정한 실시일로부터 집행한다.

  제31조 임시 반보조 조치 실시기간은 임시 반보조 조치 공시에서 규정한 실시일로부터 4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반보조 입건 조사결정을 공시한 날로부터 60일 내에는 임시 반보조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

제2절 수  락

  제32조 반보조 조치기간에 수출국(지역) 정부가 보조의 취소, 제한 또는 기타 관련 조치를 수락하였을 경우, 또는 수출경영자가 가격 수정을 수락하였을 경우 외경부는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외경부는 수출경영자 또는 수출국(지역) 정부에 가격 수락에 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조사기관은 수출경영자를 강요하여 수락하게 하지 못한다.

  제33조 수출경영자, 수출국(지역) 정부가 수락하지 않거나 가격 수락에 관한 건의를 접수하지 않아도 반보조 사건의 조사와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수출경영자가 수입제품을 계속 보조할 경우 조사기관은 진일보 출현할 수 있는 손해 위험을 확정할 권한이 있다.

  제34조 외경부가 수락을 접수할 수 있다고 인정할 경우 국가경무위와 협상한 후 반보조 조사의 중지 또는 종지를 결정하고 임시 반보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반보조세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반보조 조사 중지 또는 종지 결정은 외경부에서 공시한다.

  외경부가 수락을 접수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수출경영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조사기관은 보조 및 보조로 조성한 손해를 긍정하는 초보적 재정을 내리기 전에 수락을 시도하거나 접수하지 못한다. 수출경영자가 수락한 상황에서 그 본국(지역) 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조사기관은 수락을 시도하거나 접수하지 못한다.

  제35조 이 조례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거나 종지한 후 수출국(지역) 정부의 청구에 따라 또는 조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사기관은 보조 및 손해에 대하여 계속 조사할 수 있다.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보조 또는 손해에 대한 부정 재정을 내렸을 경우 수락 효력은 스스로 상실하며 보조 또는 손해에 대한 긍정적 재정을 내렸을 경우 수락은 계속 효력을 발생한다.

 제36조 외경부는 수락한 수출경영자 또는 수출국(지역) 정부에 그 수락 이행 관련 상황,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심사 확인할 수 있다.

  제37조 수락을 위반하였을 경우 외경부는 국가경무위와 협상한 후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즉시 반보조 조사를 회복할 수 있으며, 취득 가능 최적 정보에 따라 임시 반보조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임시 반보조 조치 전 90일 기간에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 반보조세를 소추 징수할 수 있다. 단 수락을 위반하기 전에 수입한 제품은 제외이다.

제3절 반보조세

  제38조 협상을 위한 노력이 효과를 보지 못하여 종국적 재정으로 보조 성립을 확정하였고 이로서 국내산업에 손해를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반보조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제39조 반보조세의 징수는 외경부에서 건의를 제출하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서 외경부의 건의에 따라 결정하며 외경부에서 이를 공시한다. 세관은 공고에서 규정한 실시일로부터 집행한다.

  제40조 반보조세는 종국적 재정 공시일 후의 수입제품에 적용한다. 단 이 조례 제37조, 제44조, 제45조에서 규정한 상황은 제외이다.

  제41조 반보조세의 납세자는 보조 수입제품의 수입경영자이다.

  제42조 반보조세는 수출경영자에 대한 보조금액에 따라 각각 확정해야 한다. 실제 조사를 받지 아니한 수출경영자의 보조 수입제품에 대하여 반보조세를 징수해야 할 경우에는 신속히 심사하고 합리한 방식으로 그 적용 반보조세를 확정해야 한다.

  제43조 반보조세액은 종국적 재정에서 확정한 보조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4조 종국적 재정에서 실질 손해가 존재한다고 확정하였고 그 전에 임시 반보조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취한 임시 반보조 조치 기간에 대하여 반보조세를 소급 징수할 수 있다.

  종국적 재정에서 실질적 손해 위험의 존재를 확정하였고 사전에 임시 반보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향후 실질적 손해 재정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임시 반보조 조치를 취한 경우 이미 취한 임시 반보조 조치 기간에 대하여 반보조세를 소급 징수할 수 있다.

  종국적 재정에서 확정한 반보조세가 현금보증금 또는 은행의 보증서에서 담보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부분은 수취하지 아니하며, 현금보증금 또는 은행의 보증서에서 담보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부분은 반환해야 한다.

  제45조 하기 3가지 상황이 병존할 경우 필요하다면 임시 반보조 조치 실시 전 90일 기간에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 반보조세를 소추 징수할 수 있다.

  (1) 보조 수입제품이 단 기간 내에 대량 증가하였을 경우

  (2) 이런 증가가 국내산업에 만회하기 어려운 손해를 조성하였을 경우

  (3) 이런 제품이 보조에 의하여 득을 보았을 경우.

  제46조 종국적 재정이 반보조세를 징수하지 않기로 확정하였거나 또는 종국적 재정이 반보조세의 소급 징수를 확정하지 않았을 경우 임시 반보조 조치 기간에 수취한 현금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은행의 보증서를 해제해야 한다.

제5장 반보조세와

수락의 기간 및 재심

  제47조 반보조세의 징수기간과 수락 이행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재심에서 반보조세의 징수를 종지한다면 보조와 손해가 계속될 수 있거나 재발할 수 있다고 확정한 경우 반보조세의 징수기간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제48조 반보조세 효력이 발생한 후 외경부는 국가경무위와 협상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전제에서 반보조세의 계속 징수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결정할 수도 있고 일정한, 합리한 기간을 경과한 후, 이해 관계측의 청구에 의하여, 그리고 이해 관계측이 제공한 상응한 증거를 심사한 후 반보조세의 계속 징수여부에 대한 재심을 결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