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9월 7일

국무원령 제362호

2002년 10월 15일부터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수관리법」(이하 ‘세수징수관리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본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징수하는 각종 조세수입의 징수관리는 세수징수관리법 및 본 세칙을 적용한다. 세수징수관리법 및 본 세칙에 규정이 없을 경우, 기타 관련 세수법률과 행정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제3조 어떠한 부서, 기업 및 개인이 결정한 것이든 세수법률과 행정법규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모두 무효이므로 세무기관은 이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사실을 상급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납세자는 세수법률과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체결한 계약, 협의 등이 세수법률과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모두 무효이다.

  제4조 국가세무총국은 전국 세무시스템 정보화를 위한 총괄 기획, 기술표준, 기술방안 및 실시방법의 제정을 담당한다. 각 급 세무기관은 국가세무총국의 총괄 기획, 기술표준, 기술방안 및 실시방법에 따라 당해 지역의 세무시스템 정보화에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지방 각 급 인민정부는 적극적으로 세무시스템 정보화업무를 지원하며, 정보화관련부서를 조직하여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한다.

  제5조 세수징수관리법 제8조의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비밀보호사항’이란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상업상의 비밀 및 개인의 사생활을 말한다. 따라서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세수법률위반행위는 비밀보호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제6조 국가세무총국은 세무공무원의 근무준칙과 복무규범을 정한다.

  상급 세무기관이 하급세무기관의 세수법률위반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하급 세무기관은 상급 세무기관의 결정에 따라 이를 지체없이 시정해야 한다.

  하급 세무기관이 상급 세무기관의 세수법률위반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상급 세무기관 또는 유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세무기관은 고발인의 공헌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세무부서의 당해연도 예산에 편입하고, 단일 예산항목으로 심의 결정한다. 포상금의 구체적인 사용방법 및 포상기준은 국가세무총국이 재정부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납부할 세액의 심의결정, 세수정액 조정, 세무조사 실시, 세무행정처벌의 집행 및 세무행정처분의 재심시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표자나 직접책임자와 다음 관계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회피하여야 한다.

  1. 부부관계

  2. 직계혈족관계

  3. 3대 이내의 방계 혈족관계

  4. 사돈 친인척 관계

  5. 공정한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이해관계자

  제9조 세수징수관리법 제14조의 ‘국무원 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사회에 공포된 세무기구’란 성(省) 이하 세무국의 조사국(稽査局)을 말한다. 조사국은 탈세, 체납세액 추징, 납세사기, 납세거부 등에 관한 조사 처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국가세무총국은 세무국과 조사국의 업무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업무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한다.

제2장 세무등기(사업자등록)

  제10조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은 동일 납세자의 세무등기에 대해 동일한 납세번호를 지정사용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구체적인 세무등기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제11조 각 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동급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에 정기적으로 개업, 변경, 등기취소 및 영업허가취소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구체적인 통보방법은 국가세무총국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영업허가증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또는 납세의무 발생지 주관세무기관에 세무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세무등기신청서류는 사실대로 작성해야하며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 및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기관과 개인을 제외한 전(前) 항 규정 이외의 납세자는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세무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납세자의 세무등기 방법은 국무원에서 별도로 정한다.

  세무등기증 서식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원천징수등기신청을 하고 원천징수등기증을 수령해야한다. 세무기관은 기존에 세무등기를 마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서는 당해 세무등기증에 원천징수사항을 등재하고 별도의 원천징수등기증은 교부하지 않는다.

  제14조 세무등기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공상행정관리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변경등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종전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세무등기내용에 변동이 있지만 공상행정관리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변경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종전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납세자가 해산, 파산, 영업허가취소 및 기타 사유로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종료하게 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등기취소신고를 하기 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종전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취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서 등기취소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관련기관이 취소승인 또는 종료선고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종전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취소신고를 해야 한다.

  납세자가 주소 또는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주관세무등기기관이 변경되는 때에는 공상행정관리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변경신고 또는 등기취소 전, 또는 주소나 영업장소 이전 전에 종전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취소신고를 하고 30일 이내에 변경된 세무기관에 세무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타 기관이 등기를 취소한 경우, 납세자는 영업허가 또는 등기가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종전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취소신고를 해야 한다.

  제16조 납세자는 세무등기취소신고 전에 세무기관에 납부할 세액, 체납금, 벌금을 완납하고 세금계산서, 세무등기증 및 기타 세무허가서를 반납해야 한다.

  제17조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기본예금계좌 또는 기타예금계좌를 개설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좌번호를 주관세무기관에 서면보고한다.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세무기관에 서면보고한다.

  제18조 납세자는 규정에 의거 세무등기증 발급이 필요치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을 처리할 때 반드시 세무등기증을 소지해야 한다.

  1. 은행계좌 개설

  2. 세액감면 또는 환급 신청

  3. 신고납부 연기신청

  4. 세금계산서 구입수령

  5. 외지경영활동 세무관리증명 발급신청

  6. 영업중단 또는 휴업 신고

  7. 기타 세무에 관련된 사항

  제19조 세무기관은 정기적으로 세무등기증을 검열 또는 갱신한다. 납세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관련 세무등기증을 지참하고 주관세무기관에서 검열 또는 갱신 수속을 해야 한다.

  제20조 납세자는 세무등기증 원본을 생산 경영장소나 사무실에 공개적으로 비치하고 세무기관의 검사를 받는다.

  세무등기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주관세무기관에 서면 보고하고 신문에 공고하여 폐기한다.

  제21조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다른 현(시)에서 임시로 생산경영활동을 할 때는 세무등기증 부본과 소재지 세무기관이 발급한 외지경영활동세무관리증명을 지참하여 영업지세무기관에 세무등기증 검열신고를 하고 세무관리를 받는다.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외지경영이 같은 지역에서 180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당해 영업지에서 세무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제3장 장부, 증빙서류 관리

  제22조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영업허가증을 교부받은 날 또는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가관련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해야 한다.

  전 항에서 ‘장부’라 함은 총계정원장, 명세장, 일기장 및 기타 보조장부를 말한다. 총계정원장, 일기장은 제본형식이어야 한다.

  제23조 생산경영규모가 작고 장부비치기장능력이 없는 납세자는 회계대리기장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세무기관에서 인정하는 회계원으로 하여금 장부기장 및 회계업무를 대신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상술한 기관이나  회계원을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 현(縣) 이상 세무기관의 승인을 얻어 세무기관 규정에 따라 수입지출증빙대장, 상품출납부 또는 세무통제장치(稅控裝置)를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세무등기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무․회계제도 또는 재무․회계처리방법을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하고 등록한다.

  납세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장하고자 하는 때는 사용 전에 회계전산화시스템의 회계프로그램, 사용설명서 및 관련자료를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납세자가 설치하는 회계전산화시스템은 국가관련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납세자의 수입 또는 소득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제25조 원천징수의무자는 세수법률과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천징수 세목에 따라 원천징수관련장부를 구분하여 비치한다.

  제26조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회계제도가 견실하고 수입과 소득 또는 원천징수상황을 정확하게 전산처리할 수 있는 경우, 컴퓨터에서 출력된 회계기록을 회계장부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회계제도가 건실하지 않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입과 소득 또는 원천징수상황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 또는 원천징수와 관련된 장부를 비치해야 한다.

  제27조 장부, 회계증빙 및 보고서는 중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소수민족자치지역은 당해 지역에서 통용되는 민족문자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은 외국문자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 납세자는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세무통제장치를 설치사용해야 하며, 세무기관의 규정에 따라 관련데이터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통제장치의 보급 및 응용에 대한 관리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정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29조 장부, 기장증빙, 결산서, 납세완납증명서, 영수증, 수출증빙 및 기타 세무 관련자료는 합법, 진실, 완전해야 한다.

  장부, 기장증빙, 결산서, 납세완납증명서, 영수증, 수출증빙 및 기타 세무 관련자료는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단, 법률이나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장 납세신고

  제30조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자진납세신고제도를 확립한다.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의 승인을 얻어 우편 또는 전자방식을 이용하여 납세 또는 원천징수납부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자방식’이란 세무기관이 정한 전자화언어, 전자데이터 교환 및 인터넷 전송 등의 방법을 의미한다.

  제31조 우편방식을 이용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규격화된 납세신고 전용봉투를 사용해야하며, 우체국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신고 증빙서로 간주한다. 우편신고는 우체국의 소인일자를 실제 신고일자로 본다.

  전자방식을 이용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세무기관에서 정하는 기한 및 요구에 따라 관련자료를 보존하고, 정기적으로 주관세무기관에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제32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납세자도 납세기한 내에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해야한다.

  세액감면을 받는 납세자는 감면기간 내에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제33조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신고 또는 원천징수납부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세종․세목, 납부세액 항목 또는 원천징수항목, 세금산출근거, 공제항목 및 기준, 적용세율 또는 단위세액, 환급 항목 및 세액, 감면항목 및 세액, 납부할 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 납세연도, 납기연장세액, 체납세액, 가산금 등을 포함한다.

  제34조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성실히 납세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개별상황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다음의 관련 증빙 또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재무회계보고서 및 부속서류

  2. 납세관련 계약서, 협의서 및 증빙

  3. 세무통제장치의 전자신고자료

  4. 외지경영활동세무관리증명서 및 타 지역에서 완납한 세금에 관한 증빙서류

  5. 국내 또는 국외 공증기관이 발급한 관련 증빙서류

  6. 세무기관에서 지정하는 기타 관련서류 및 자료

  제35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납부보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고 합법적인 원천징수납부관련증빙, 세무기관이 규정한 기타 관련 증빙서 및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36조 정기적으로 정액을 납부하는 납세자는 간이신고 등의 납세신고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제37조 납기내에 납세신고 또는 원천징수납부보고서제출이 곤란하여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는 규정기한 내에 세무기관에 서면으로 기한연장신청을 하고 세무기관의 승인을 얻어 승인기한내에 처리하도록 한다.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기내에 납세신고 또는 원천징수납부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기한을 연장하여 처리토록 할 수 있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가 소멸한 후에는 지체없이 세무기관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심사승인한다.

제5장 세금징수

  제38조 세무기관은 세금징수의 관리를 강화하고 책임제도를 확립한다.

  세무기관은 세액즉시국고불입․납세자편의․징수비용절감등의 원칙에 근거한 세금징수방식을 확립한다.

  세무기관은 수출환급 관리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국무원산하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39조 세무기관은 각종 세금, 가산금, 벌금을 국가가 정한 예산항목과 예산등급에 따라 즉시 국고불입한다. 세무기관은 이를 가지고 있거나 유용 또는 횡령해서는 안 되며, 국고 또는 국가가 정한 세금계좌이외의 계좌에 불입할 수 없다.

  이미 국고에 납입한 세금, 가산금, 벌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관 및 개인도 임의로 예산항목과 예산등급을 변경할 수 없다.

  제40조 세무기관은 편의․신속․안전을 원칙으로 하여 수표, 은행카드, 전자결제방식을 이용한 세금납부방식을 적극적으로 보급한다.

  제41조 납세자가 다음중 하나의 사유에 속할 경우, 세수징수관리법 제31조에 규정한 ‘특별히 곤란한 사유’에 해당한다.

  1.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세자가 비교적 큰 손실을 입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경우

  2. 당해 기간 직원의 급료,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후의 당기 자금이 납부할 세액에 부족한 경우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은 세수징수관리법 제31조 제2항의 승인권한을 참고하여 납세자의 세금납부기한연장신청을 심사승인할 수 있다.

  제42조 세금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한다. 이때 세금납부기한연장신청서, 당기 화폐자금 잔액현황 및 은행예금계좌장부, 대차대조표, 직원의 급료 및 사회보험비자료등 세무기관이 지정하는 지출예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세금납부기한연장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금납부기한 만료일부터 기산하여 가산금을 추가 징수한다.

  제43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또는 법정심사승인기관의 세액감면승인을 얻은 납세자는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주관세무기관에서 세액감면수속을 해야 한다. 감면기한이 만료되면 만료일 다음날부터 납세의무를 다시 이행한다.

  감면특혜를 받은 납세자가 감면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감면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게 추징해야 한다.

  제44조 세무기관은 효율적인 세수관리 및 납세편의원칙에 의거, 국가관련규정에 따라 관련기관 및 그 소속직원에게 소액 또는 원거리지역 세금의 대리징수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대리징수증서를 발급한다. 위탁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위탁대리징수증서에 근거하여 세무기관 명의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납세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대리징수를 위탁받은 자 또는 기관은 지체없이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45조 세수징수관리법 제34조의 ‘납세완납증명서’란 각종 납세완납증, 납부증명서, 납입인지(印花稅票), 원천징수납세증빙 및 기타 세금완납증명서를 말한다.

  세무기관이 지정하지 않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납세완납증명서를 인쇄․제작할 수 없다. 또한 납세완납증명서는 전대, 전매, 변조 또는 위조할 수 없다.

  납세완납증명의 서식 및 관리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제46조 세무기관은 세금수령후 납세자에게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세무기관은 은행에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을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 납세자가세수징수관리법 제35조 또는 제37조에서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채택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정한다.

  1. 당해 지역의 동종업종 또는 유사업종중 경영규모와 수입수준이 비슷한 납세자의 세부담수준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2. 영업수입 또는 원가에 합리적인 비용과 이윤을 가산한 방식에 근거하여 정한다.

  3. 원재료, 연료, 동력 등의 소모량에 근거하여 추정한다.

  4. 기타 합리적 방법에 근거하여 정한다.

  위에서 열거한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한 납부세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방법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세무기관이 적용하는 산정방법으로 산출된 납부세액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세무기관의 승인하에 납부할 세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48조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신용등급평가업무를 담당한다. 납세자의 납세신용등급평가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제49조 수급인 또는 임차인이 독립적인 생산경영권을 갖고 재무상태를 독립정산하며, 도급인 또는 임대인에게 정기적으로 도급대금 또는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임차인은 그 생산경영 수입 및 소득에 대해 납세하고 세무관리를 받아야 한다. 단, 법률이나 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도급인 또는 임대인은 도급 또는 임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인 또는 임차인의 관련상황을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도급인 또는 임대인이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도급인 또는 임대인은 수급인 또는 임차인과 함께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제50조 해산, 영업허가취소, 파산의 상황에 처한 납세자는 청산 전에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하고, 주관 세무기관이 결정한 세금을 정산납부한다.

  제51조 세수징수관리법 제36조의 ‘관련기업’이란 다음에 열거한 관계 중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을 말한다.

  1. 자금, 경영, 구입․판매 등의 분야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관계가 존재

  2.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3자에게 소유 또는 지배

  3. 이익상 상호 관련된 기타 관계

  납세자는 관련기업과의 업무거래에 대해 당해 지역 세무기관에 가격, 비용기준 등의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제52조 세수징수관리법 제36조의 ‘독립기업간의 거래’란 상호 관련이 없는 기업간에 공정한 시장거래가격 및 영업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거래를 말한다.

  제53조 납세자는 주관세무기관에 관련기업과의 업무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가격책정원칙과 계산방법을 제출하고, 주관세무기관의 심의․승인을 받은 후, 주관세무기관이 사전에 납세자와 가격책정과 관련된 사항을 약정하고, 납세자의 시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다.

  제54조 납세자와 관련기업간의 업무거래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그 납부할 세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구매 및 판매시 독립기업간 업무거래에 근거하지 않고 가격책정을 한 경우

  2. 자금융통시 지급 또는 수취하는 이자가 독립기업간에 거래되는 이자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동종업종간 정상이율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3. 용역을 제공할 때 독립기업간 업무거래에 근거하지 않고 용역대가를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경우

  4. 재산의 양도 또는 재산사용권의 제공시에 독립기업간 업무거래에 근거하지 않은 가격책정이나 비용의 수취 또는 지급

  5. 기타 독립기업간의 업무거래에 근거하여 가격을 책정하지 않는 경우

  제55조 납세자가 본 세칙 제54조에서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다음 방법에 따라 과세수입금액 또는 과세소득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독립기업간에 이루어지는 동일 또는 유사 업무활동에 근거한 가격

  2.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게 재판매한 가격에 근거하여 수취한 수입 및 이윤수준

  3. 원가에 합리적인 비용과 이윤을 가산

  4. 기타 합리적 방법

  제56조 납세자와 그 관련기업이 독립기업간 업무거래에 근거하지 않는 대금 및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당해 업무거래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 이내에 조정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거래가 발생한 당해 과세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조정할 수 있다.

  제57조 세수징수관리법 제37조의 ‘규정대로 세무등기를 하지 않고 생산경영에 종사하는납세자’란 외지에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면서 영업지세무기관에 등기신고를 하지 않는 납세자를 말한다.

  제58조 세무기관이 세수징수관리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상품, 화물을 압류했을 경우, 납세자는 압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