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0월 25일

국가라디오․TV․영화총국, 대외

무역경제합작부, 문화부 령 제3호

  제1조 개혁개방 수요에 부응하여 국외자금을 유치하고 선진기술과 설비를 도입하고 우리나라 영화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영화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외국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하 “외국측 합영자”라 함)이 평등호혜원칙에 따라 중국정부의 비준을 받고 중국 경내의 중국회사, 기업(이하 “중국측 합영자”라 함)과 중외합자․합작기업(이하 외국투자 영화관이라 함)을 설립하여 중국영화관을 건설, 개조하고 영화 방영업무에 종사하는 데 적용한다.

  제3조 외국독자 영화관 설립을 불허한다.

  제4조 외국투자 영화관은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당지 문화시설의 분포와 계획에 부합되고

  (2) 등록자본이 인민폐로 1,000만원 이상이고

  (3) 고정된 영업(방영)장소가 있고

  (4) 경외의 영화․TV(매체)나 영화관명칭을 중외합자․합작 영화관 명칭으로 하지 않고

  (5) 중외합자 영화관 등록자본에서 중국측 합영자가 점하는 비율이 51% 이상이고 중외합작 영화관에서는 중국측 합영자가 경영주도권을 가지고

  (6) 합자, 합작기간은 3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7) 중국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5조 중국측 합영자가 국유자산(현찰투자는 제외)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투입하는 국유자산을 국유자산 평가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성급 이상 국유자산관리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외국투자 영화관 설립비준 절차

  (1) 중국측 합영자가 소재지 성급 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에 신청하고 하기 자료를 제출한다.

  a. 외국투자 영화관 설립 프로젝트신청서

  b. 중국측 합영자의 법인자격 증명자료, 영화관 토지사용권 관련 자료, 은행 자금신용증명서

  c. 외국측 합영자의 자격증명자료, 은행 자금신용증명서, 회계사사무소가 제시한 재무상황 증명자료

  d.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제시한 외국투자 영화관 명칭사전비준통지서

  e. 사업성보고서, 계약, 정관

  f. 법률, 법규 및 심사비준기관이 요구하는 기타자료.

  (2) 소재지 성급 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가 성급 영화행정관리부서 의견을 청취한 다음 심사 동의의견을 국가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보고한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국가라디오․TV․영화총국과 문화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외국투자 관련 국가 법률, 법규에 따라 심사하고 외국투자기업 설립을 비준할 경우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한다.

  (3) 설립비준을 받은 외국투자 영화관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지참하고 국가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4) 외국투자 영화관의 건설, 개조임무를 완성한 후 고날녀 부문의 검사에 합격되면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와 《영업허가증》을 지참하고 성급 인민정부 영화관리행정부서에서 《영화관 방영허가증》을 수령하여야 영화 방영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7조 이미 설립된 외국투자 영화관이 주권 및 투자액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속하여야 한다.

  제8조 외국투자 영화관은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영화관리조례》에 따라 경영활동을 벌리고 중국정부 관련부서의 감독과 관리를 받고 방영하는 필름은 국무원 라디오․TV․영화 행정부서가 발급한 《영화필름 공연허가증》이 있어야 하며 밀수 영화, 해적판 영화를 방영하지 못하고 녹화․VCD․DVD 방영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9조 외국투자 영화관 산하에서 진행하는 기타 오락서비스는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0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 투자자가 중국 기타 성․자치구․직할시에 투자하여 영화관을 건설, 개조하고 영화 방영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1조 이 규정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