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온라인서비스 영업장소 관리방법

2001년 4월 3일

國辦發 [2001] 제21호

  제1조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고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며 온라인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방법》 및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 국제 온라인 안전보호 관리방법》과 관련 법규 그리고 기타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를 개설․경영․사용하고 그에 대한 감독관리를 진행할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한다.

  이 방법에서 지칭하는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란 컴퓨터에 의한 인터넷 온라인을 이용하여 공중에게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장소(“PC방”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포함)를 말한다. 

  제3조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와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는 동급 관련 부서들이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의 감독관리를 책임지도록 조직, 협조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는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허가 심사와 서비스 질에 대한 감독을 책임진다.

  공안부서는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의 안전심사와 온라인 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 처리를 책임진다.

  문화부서는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에 선정, 도박, 폭력, 우매한 미신 등 건강하지 못한 컴퓨터 게임의 검사 처리를 책임진다.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의 영업허가증 발급과 허가증이 없이 경영하거나 범위를 초월하여 경영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검사 처리를 책임진다. 

  제4조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를 설립할 경우 관련 부서의 심사 동의를 받은 후 경영허가증을 취득하고 기업 등록을 하여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심사 비준서류,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기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를 설립하지 못한다. 

  제5조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 설립 시에는 법률, 행정법규와 이 방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양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종자기단속을 보강하고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관리를 접수하여야 한다.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에 대하여 사회감독을 진행할 권한이 있다.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에서 온라인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 공공도덕을 준수하고, 자신을 엄하게 단속하고 온라인 행위를 문명하게 함으로써 건강하고 문명한 온라인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6조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 개설을 신청할 경우 하기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영업활동에 적합한 영업장소가 있어야 하며 영업장소의 안전이 보장되고 안전시설이 완벽해야 한다.

  (2) 영업활동에 필요한 컴퓨터 및 부대 시설이 있어야 한다.

  (3) 영업규모에 적합한 전문 기술직원이 있고 및 전문 기술지윈이 있어야 한다.

  (4) 건전하고 완벽한 온라인 정보안전 관리제도가 있어야 한다.

  (5) 상응한 온라인 안전기술조치가 있어야 한다.

  (6) 온라인 정보안전관리를 위한 전문 또는 겸직직원이 있어야 한다.

  (7) 경영관리자와 안전관리 직원은 관련 주관 부서에서 주최하는 안전강습을 받아야 한다.

  (8) 법률, 행정법규의 기타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 개설시 구비하여야 할 컴퓨터시설의 구체 수량은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에서 동급 공안, 문화, 공상행정관리 등 부서와 회동하여 지방의 실제상황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제7조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 개설 신청시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공안 및 문화부서에 이 방법 제6조 규정에 상응한 증명자료를 제출하고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공안 및 문화부서는 그 증명자료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내에 각자의 직책에 따라 심사 비준을 필해야 하며 심사비준을 거쳐 동의한 경우에는 비준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비준서류를 받았을 경우 당해 비준서류를 지참하고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에 영업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는 당해 신청서류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내에 심사를 필해야 하며 조건에 부합되면 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당해 비준서류와 경영허가증을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기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 개설비준을 받았을 경우 비준서류, 경영허가증 ,영업허가증을 지참하고 인터넷가입 서비스제공자와 인터넷 가입수속을 하는 동시에 정보안전 책임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비준서류와 경영허가증이 없고 기업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인터넷가입 서비스 제공자는 그에게 인터넷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가 국제인터넷과 연결해야 할 경우 인터넷가입 서비스제공자가 가입한 네트워크로 국제인터넷에 들어가야 하며 기타 방식으로 국제인터넷에 가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자는 하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비준을 받은 경영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뚜렷한 위치에 《경영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을 걸어야 한다.

(3) 온라인 관련 정보를 기록하고 당해 기록 백업은 60일간 보존하며 관련 부서의 법적 조회 시 제공하여야 한다.

(4) 영업장소 또는 접속라인을 자의로 임대,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5) 선정, 도박, 폭력, 우매한 미신 등 건강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 컴퓨터 게임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6) 이 방법에서 한정한 시간외에 18주세이하의 미성년자에게 개방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견인 동반자가 없는 14주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영업장소 출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7) 온라인 정보안전 관리조치를 관철하여야 한다.

(8) 영업장소를 이용하여 법률, 행정법규에서 명문으로 금지하고 이 방법 제11조, 제12조에 나열한 행위를 제지, 고발하여야 한다.

  제11조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자와 온라인 사용자는 네트워크 안전과 정보안전을 해치는 하기 행위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컴퓨터 바이러스 및 기타 파괴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고의로 전파하는 행위 

(2) 컴퓨터 정보시스템에 침입하거나 또는 컴퓨터 정보시스템의 기능, 데이터, 응용프로그램을 파괴하는 불법행위 

(3) 법률․행정법규가 금지하는 기타행위.

  제12조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자와 온라인 사용자는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를 이용하여 하기 내용을 포함한 정보를 제작, 복제, 조회, 발표, 전파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헌법에서 확정한 기본원칙을 반대하는 내용

(2) 국가안전을 해치고 국가비밀을 누설하고 국가정권을 전복하고 국가통일을 파괴하는 내용

(3)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손상하는 내용

(4) 민족간의 증오, 민족차별시를 선동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는 내용

(5) 국가의 종교정책을 파괴하고 사교와 우매한 미신을 선양하는 내용

(6) 풍문을 퍼뜨리고 사회질서를 교란시키고 사회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7) 음란, 선정, 도박, 폭력, 살인, 공포를 살포하거나 또는 범죄를 교사하는 내용

(8) 타인을 모독 또는 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9) 법률․행정법규에서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13조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의 영업시간은 경영자가 자의로 결정한다. 그러나 미성년자에게 개방하는 시간은 국가의 법정 공휴일의 8시부터 21시까지이다.

  제14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를 개설할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는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장소 폐쇄를 명하고 불법 경영활동에 종사한 전부설비기재와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1만원이상, 3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5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자의로 영업장소를 임대, 양도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공상행정관리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허가증을 취소하며 기타 관련 주관 부서에서 비준서류를 철회하고 경영허가증을 취소한다.

  제16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자의로 국제인터넷 또는 그 선로에 가입하여 인터넷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는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 3배 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3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규정을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 영업장소 폐쇄를 명하고 관련 주관부서에서는 비준서류를 철회하고 경영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을 말소한다.

제17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온라인정보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규정에 따라 백업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정보안전 관리제도를 관철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안전기술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공안기관에서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5,000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중하거나 시정을 거절할 경우 영업장소 폐쇄를 명하고 관련 주관부서에서 비준서류를 철회하고 경영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을 말소한다.

  제18조 온라인 사용자가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온라인 안전과 정보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행하고 불법정보를 제작, 복제, 조회, 발표, 전파할 경우 공안기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조례》,《컴퓨터정보 온라인 안전보호 관리방법》과 관련 법규 및  기타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자가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온라인 안전과 정보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행하거나 불법정보를 제작, 복제, 조회, 발표, 전파할 경우 또는 온라인 사용자의 상술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제지하지 아니하고 관리에 소홀히 하였을 경우 공안기관에서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동시에 관련 주관 부서에서 휴업 정돈을 명한다. 정돈 후 재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영업장소 폐쇄를 명하고 관련 주관 부서에서 비준서류를 철회하고 경영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을 말소한다.

  제19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된 시간외에 18주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그 영업장소를 개방하거나 또는 후견인 동반자가 없는 14주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그 영업장소 출입을 허락한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는 경고를 주며 5,000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재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휴업 정돈을 명하고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차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1만원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영업장소 폐쇄를 명하고 관련 주관 부서에서 비준서류를 철회하고 경영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을 말소한다.

  제20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선정, 도박, 폭력, 우매한 미신 등 건강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는 컴퓨터 게임을 경영할 경우 문화 행정 부서에서 경고를 주며 휴업 정돈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소득이 3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3만원 이상 5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규정을 재차 위반할 경우 상술한 처벌 외에 영업장소 폐쇄를 명하고 주관 부서에서 비준서류를 철회하고 경영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을 말소한다.

  제21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업등록을 아니하고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를 개설하고,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걸지 아니한 경우, 경영범위를 초월하여 경영할 경우 공상행정 관리 부서에서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22조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의해 비준서류를 철회당하고 경영허가증을 말소당했을 경우 비준서류를 철회당하고 경영허가증을 말소당한 날부터 10일 내에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변경 또는 등록말소를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수속을 아니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23조 관련 주관 부서는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에 이 방법 규정에 위반행위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비준서류를 철회당하고 경영허가증을 말소당하고 영업허가증을 취소 또는 말소당하였을 경우 재차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 개설을 신청하지 못한다.

  제24조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자가 국가 법률, 행정법규와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법률책임을 추궁하는 외에 심사관리 부서의 직접주관자와 직접책임자에게 실직, 독직 행위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며 범죄가 구성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 심사 및 감독관리부서의 관리임원이 직책을 소홀히 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부정을 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가 구성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준다.

  제25조 이 방법은 반포한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