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1월 22일 채택

2000년 7월 8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국가의 주권과 이익을 수호하고 세관의 감독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대외경제무역 및 과학기술,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은 통관․출입국(이하 출입국이라 약칭함)을 감독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다. 세관은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출입국 운송도구․화물․수화물․우편물 및 기타 물품(이하 출입국 운송도구 및 화물․물품이라 약칭함)을 감독 관리하고 관세, 기타 세금 및 비용을 징수하며 밀수를 단속하는 동시에 세관통계를 작성하고 기타 세관업무를 처리한다.

  제3조 국무원은 세관총서를 설립하고 전국의 세관을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국가는 대외에 개방한 출입항과 세관 감독 관리업무가 집중된 지역에 세관을 설립한다. 세관의 예속관계는 행정구획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세관은 법에 따라 그 직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며 세관총서앞에 책임진다.

  제4조 국가는 세관총서에 전문 밀수범죄 수사를 위한 공안기구를 설립하고 전문 밀수단속경찰을 배치하여 그 관할범위내의 밀수범죄 사건의 수사․구속․체포․예심을 책임지도록 한다.

  세관의 밀수범죄 수사 공안기구에서 수사․구속․체포․예심 직책 이행시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세관의 밀수범죄 수사 공안기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분지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각 분지기구가 그 관할범위내의 밀수범죄 사건을 처리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인민검찰원에 이송하여 제소하게 해야 한다.

  지방 각급 공안기관은 세관의 밀수범죄 수사 공안기구가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5조 국가는 밀수에 대해 연합단속, 통일처리, 종합정비의 밀수단속체제를 실시한다. 세관은 밀수단속에 대한 동원․협조․관리업무를 책임진다. 관련 규정은 국무원에서 따로 제정한다.

  각 행정집법 관련 부문은 그가 사출한 밀수사건에 대하여 행정처벌 적용 경우에는 세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범죄용의자일 경우에는 세관의 밀수범죄 수사 공안기구, 지방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사건의 관할․분공 및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세관은 아래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출입국 운송도구 및 화물․물품을 검사하며 이 법 또는 기타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위배될 경우 그를 압류할 수 있다.

(2) 출입국자의 신분증명을 검사하고 이 법 또는 기타 법률․행정법규를 위반한 용의자를 사문하며 그 위법행위를 조사한다.

(3) 출입국 운송도구 및 화물․물품과 관련된 계약서․송장․장부․증빙서류․기록․문서, 업무거래 서한․전보․녹음․비디오테이프 및 기타 자료를 검사․복제하며 그 중 이 법 또는 기타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위배되는 출입국 운송도구 및 화물․물품에 관련되는 것은 압류할 수 있다.

(4) 세관의 감독․관리구역 및 세관부근의 연해․변경선 규정지역에서 밀수혐의가 있는 운송도구 또는 밀수 화물․물품 은닉혐의가 있는 장소를 검사하고 밀수용의자를 수색하며 밀수혐의가 있는 운송도구 및 화물․물품 또는 밀수범죄 용의자에 대하여는 직속 세관장 또는 그가 수권한 산하 세관장의 비준을 받고 압류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밀수범죄 용의자에 대한 구속은 2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특수한 경우에만 48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세관이 그 감독․관리구역 및 부근의 연해․변경선 규정지역이외에서 밀수사건을 조사할 경우 밀수혐의가 있는 운송도구와 공민의 주택이외의 밀수 화물․물품 은닉혐의가 있는 장소는 직속 세관장 또는 그가 수권한 산하 세관장의 비준을 받고 관련 당사자가 현지에 있는 상황에서 검사할 수 있다. 당사자가 현지에 나오지 아니할 경우 견증인이 있는 상황하에서 검사할 수 있으며 그중 밀수혐의 증거로 될 수 있는 운송도구 및 화물․물품은 압류할 수 있다.

세관부근의 연해․변경 규정지역 범위는 세관총서와 국무원 공안부서에서 관련 성급 인민정부와 회동하여 공동으로 확정한다.

(5) 밀수사건을 조사할 때 직속 세관장 또는 그가 수권한 산하 세관장의 비준을 받고 사건 용의단위와 용의자의 출입국 운송도구 또는 금융기구, 우체기업에서의 개인의 예금 또는 송금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6) 수출국 운송도구 또는 개인이 세관의 감독․관리에 항거하고 도피하였을 경우 세관은 그 감독․관리구역 및 연해․변경선 규정구역 이외의 지역까지 추적하여 그를 관할구역에 압송, 처리할 수 있다.

(7) 세관은 직무수행을 위해 무기를 장비할 수 있다. 세관직원의 무기휴대 및 사용에 대한 규칙은 세관총서와 국무원 공안부서에서 공동으로 제정하며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8) 법률․행정법규에서 세관이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기타 권리.

  제7조 각 지방, 각 부문은 법에 따른 세관의 직권 행사를 지지해야 하며 세관의 집법활동을 불법 건섭하지 못한다.

  제8조 출입국 운송도구 및 화물․물품은 세관 설립지를 통해 입국 또는 출국해야 한다. 특수 상황으로 세관을 설립하지 않은 지역을 통하여 임시 입국 또는 출국해야할 경우에는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수권한 세관의 비준을 받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통관수속을 해야 한다.

  제9조 수출입화물은 다른 규정이 없는한 수출입화물 수하인 또는 송하인 자체로 통관 납세수속을 할 수도 있고 수출입화물 수하인 또는 송하인이 세관에 등록한 통관신고기업에 위탁하여 통관신고 및 납세수속을 할 수도 있다. 

  출입국물품 소유자는 직접 통관신고 및 납세수속을 할 수도 있고 타인에게 통관신고 및 납세수속을 하도록 위탁할 수도 있다.

  제10조 통관신고기업이 수출입화물 수하인 또는 송하인의 위탁을 받고 위탁인의 명의로 통관신고수속을 할 경우에는 세관에 위탁인이 사인한 수권위탁서를 제시해야 하며 위탁인에 대한 이 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통관신고기업이 수출입화물 수하인 또는 송하인의 위탁을 받고 자기 명의로 통관신고수속을 할 경우 수하인 또는 송하인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위탁인이 통관신고기업에 위탁하여 통관신고 수속을 할 경우에는 통관신고기업에 통관신고 위탁사항의 진실한 상황을 제공해야 하며 통관신고기업이 위탁인의 위탁을 받고 통관신고수속을 할 경우 위탁인이 제공한 상황의 진실성을 심사해야 한다.

  제11조 수출입화물 수하인 또는 송하인, 통관신고기업이 통관신고 수속을 할 경우 법에 따라 세관에 등록 등기를 해야 한다. 통관신고직원은 법에 따라 통관신고 종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법에 따라 세관의 등록 등기를 하지 아니한 기업이나 통관신고 종업자격이 없는 자는 통관신고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통관신고기업 또는 통관신고직원은 불법적으로 타인을 대리하여 통관신고를 하지 못하며 또는 그 업무범위를 벗어나 통관신고활동을 하지 못한다.

  제12조 세관이 법에 따라 직무 이행시 관련 단위 또는 개인은 그 질문에 사실대로 답복하고 협조해야 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그를 저애하지 못한다.

  세관이 직무 집행시 폭력 항거를 받았을 경우 관련 임무를 집행하는 공안기관과 인민무장경찰부대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3조 세관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세관의 감독 관리 도피 행위에 대한 고발제도를 실시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이 규정을 위반한, 세관의 감독 관리 도피 행위를 고발할 권한이 있다.

  세관은 이 법 위반사건을 고발하거나 사출을 협조하여 공로가 있는 단위나 유공자에게 정신상 또는 물질상 포상을 해야 한다.

  세관은 고발자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장  출입국 운송도구

  제14조 출입국 운송도구가 세관 설립지에 도착하거나 떠날 때 그 운송도구 책임자는 세관에 이를 사실대로 신고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 동시에 세관의 감독 관리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관 설립지에 정류한 출입국 운송도구는 세관의 허가 없이 자의로 세관을 떠나지 못한다.

  출입국 운송도구가 한 세관 설립지에서 다른 세관 설립지에로 이동할 경우 세관의 감독 관리 요구에 맞게 통관수속을 해야 하며 통관수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외로 이동할 수 없다.

  제15조 입국 운송도구는 입국 후 세관에 신고하기 전에, 출국 운송도구는 통관수속을 밟은 후 출국하기 전에는 교통 주관기관이 규정한 노선에 따라 운행해야 한다. 교통 주관기관에서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관이 지정한다.

  제16조 운송도구 책임자 또는 교통운수 관련 부서는 출입국 선박․기차․항공기의 도착 및 출발시간, 체류지점, 체류기간의 지점변경, 그리고 물품․화물의 적사일시를 사전에 세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17조 운송도구의 출입국 화물․물품의 적사 또는 출입국 여객 승하는 세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화물․물품 적사 완료후 운송도구 책임자는 세관에 실지 적사 상황을 반영한 증빙서류 인수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출입국 운송도구의 승하자가 물품을 휴대하였을 경우에는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는 동시에 세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세관에서 출입국 운송도구를 검사할 때 운송도구 책임자는 현지에 나와서 세관의 요구에 따라 선실문, 방문, 차문을 열어야 한다. 밀수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밀수 화물․물품을 은닉할 수 있는 장소를 개방하고 화물․자료 등을 운반 이동해야 한다.

  세관은 필요시 직원을 파견하여 운송도구를 따라 직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으며 운송도구 책임자는 이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19조 세관수속을 하지 않거나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입국한 국외 운송도구 또는 출국한 국내 운송도구를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 출입국 선박․항공기로 국내 여객 및 화물수송을 겸영할 경우에는 세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세관의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출입국 운송도구를 국내운송용으로 변경할 경우 세관에서 수속을 해야 한다.

  제21조 연해 운송선박․어선, 해상활동에 종사하는 특수선박은 세관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출입국 화물․물품을 적재운송․적환․매매․양도하지 못한다.

  제22조 출입국 선박․항공기가 불가항력으로 부득불 세관을 설립하지 않은 곳에 정박, 착륙하거나 화물․물품을 그곳에 투하, 하역할 경우 운송도구 책임자는 즉시 부근 세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3장  수출입 화물

    제23조 수입화물은 입국하여 세관수속을 마칠 때까지, 수출화물은 세관통관신고 후 출국할 때까지, 국경 통과․적환운송․직통운송 화물은 입국한 날로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세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수입화물의 수하인, 수출화물의 송하인은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수출입허가증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에서 수출입허가증이 없는, 수출입 제한화물은 통관하지 못하며 구체적 처리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수입화물 수하인은 운송도구의 입국신청일로부터 14일내에, 수출화물 송하인은 세관의 특별 허가를 제외하고 화물을 세관 감독 관리구역에 운송한 후 적재전 24시간내에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수입화물의 수하인이 전항의 규정기간을 경과하여 세관에 신고하였을 경우 세관은 연체 신고료를 징수한다.

  제25조 수출입화물의 통관신고수속을 할 경우에는 서면 통관신고서와 전자데이터 통관신고서 형식을 취해야 한다.

  제26조 세관이 신고서를 접수한 후에는 통관신고서류 및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하지 못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세관의 통의를 받고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 수입화물의 수하인은 세관의 동의를 얻고 통관신고전에 화물을 검사하거나 샘플을 추출할 수 있다. 법에 따라 검역해야 하는 화물은 검역에 합격된 후 샘플을 추출해야 한다.

  제28조 수출입화물은 세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관에서 화물을 검사할 때 수입화물의 수하인 또는 수출화물의 송하인은 현지에 나와야 하며 화물의 이동 운반, 화물의 개봉 및 재포장 책임을 져야 한다. 세관은 필요시 화물을 직접 개봉검사, 재검사할 수 있으며 샘플을 추출할 수 있다.

  수하인 또는 송하인이 신청하고 세관총서의 비준을 받으면 수출입화물에 대한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29조 세관이 특별 비준한 이외의 수출입화물은 수하인 또는 송하인이 세금을 완납했거나 담보를 제공한 후 세관에서 날인 통관시킨다.

  제30조 수입화물의 수하인이 운송도구의 입국신고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세관은 그 수입화물을 인출하여 법에 따라 매각 처리할 수 있으며 소득 대금은 운송․적사․보관 등 비용과 세금을 공제한 후 잔액이 있을 경우 화물을 매각한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하인이 신청시 그에게 반환한다. 그중 국가의 수입 제한성 규정 있는 화물로서 허가증을 제공해야 하는 데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규정 기간을 경과하여도 신청자가 없거나 반환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국고에 상납한다.

  확실히 잘못 하역되었거나 초과 하역한 수입화물은 세관의 심사 확인 후 원 운송도구 책임자 또는 수하인이 그 운송도구 하역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송 또는 수입수속을 할 수 있다. 필요시에는 세관의 비준을 받고 3개월간 연기할 수 있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수속을 하지 아니할 경우 세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전 두항에서 언급한 화물을 장기보존하기 어려울 경우 세관은 실제상황에 따라 기간전에 처리할 수 있다.

  수하인 또는 화물 소유자가 수입화물의 포기를 성명하였을 경우 세관은 인출하여 매각하며 소득 대금은 운수․적사․보관 등 비용을 공제한 후 국고에 상납한다.

  제31조 세관의 비준을 받아 일시 수입했거나 수출한 화물은 6개월 내에 다시 반입 또는 반출해야 한다.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세관의 동의를 얻어 연기할 수 있다.

  제32조 보세화물의 보관․가공․조립․전시․운수, 위탁판매 업무 또는 면세점을 경영할 경우에는 세관의 감독 관리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세관의 비준을 받고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보세화물의 양도․이전 및 보세장소의 진출입은 세관의 관련 수속을 거쳐야 하며 세관의 감독 관리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기업이 가공무역에 종사할 경우 관련 비준서류와 가공무역 계약을 지참하고 세관에 비치해야 한다. 가공무역 완제품의 단위당 재료 소모량은 세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가공무역 완제품은 규정한 기한내에 재수출해야 한다. 그중 사용한 수입 원재료․부품이 국가의 보세규정에 속할 경우 세관에서 상계수속을 해야 하며 세금을 선징수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세금환급 수속을 해야 한다.

  가공무역 보세 수입 원재료․부품 또는 완제품을 사유로 내수판매해야 할 경우 세관은 내수판매 비준서류에 의하여 법에 따라 보세 수입 원재료․부품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며 국가 수입제한성 규정에 속할 경우에는 세관에 수입허가증을 따로 제출해야 한다.

  제34조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한 보세구 등 세관의 특수한 감독 간리구역에 대하여는 세관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35조 수입화물의 통관수속은 수하인이 화물 입국지 세관에서 해야 하며 수출화물의 통관수속은 반드시 송하인이 화물 출국지 세관에서 해야 한다.

  화물 수하인 또는 송하인이 신청하고 세관의 동의를 얻은 후 수입화물의 수하인은 세관을 설립한 지정운송지에서, 수출화물의 송하인은 세관을 설립한 출발지에서 통관수속을 할 수 있다. 상술한 화물의 세관지간의 이동 운수는 세관의 감독 관리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세관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압송할 수 있다.

  케이블․파이프 또는 기타 특수 수송방법으로 수출입하는 화물 경영단위는 정기적으로 지정 세관에 신고하고 통관수속을 해야 한다.

  제36조 운송도구 책임자는 국경통과․적환․직통운송 화물에 대하여 입국지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규정 기간내에 운송, 출국시켜야 한다.

  세관은 필요시에 국경통과․적환․직통운송 화물을 검사할 수 있다.

  제37조 세관의 허가없이 그 감독 관리 화물을 개봉․추출․교부․발송․교환․재포장․저당․질권․유치․양도 또는 표식을 변경하거나 타용으로 하지 못하며 별도로 처분하지 못한다.

  세관의 봉인은 누구든지 자의로 개봉하거나 훼손하지 못한다.

  인민법원이 판결, 재정했거나 관련 행정 집법부서에서 세관의 감독 관리화물을 처리키로 결정하였을 경우 당사자에게 세관수속을 완료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38조 세관 감독 관리 화물의 보관업무를 경영하는 기업은 세관에 등록해야 하는 동시에 세관의 규정에 따라 보관 접수 및 교부수속을 해야 한다.

  세관의 감독 관리구역이외에서 그 감독 관리화물을 보관할 경우에는 세관의 동의를 얻고 세관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전 두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세관의 감독 관리화물을 보관하는 기간에 세관의 감독 관리화물의 훼손 또는 멸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불가항력을 제외하고 세관의 감독 관리화물 보관의무자는 상응한 납세의무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39조 출입국 컨테이너의 감독 관리방법, 침몰한 출입국화물 및 침몰선 인양에 관한 감독 관리방법, 소액 변경무역의 수출입화물 감독 관리방법, 그리고 이 법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아니한 기타 출입국화물의 감독 관리방법은 세관총서에서 또는 세관총서가 국무원의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따로 제정한다.

  제40조 국가에서 출입국 화물․물품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성 규정이 있을 경우 세관은 법률․행정법규, 국무원의 규정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가 법률․행정법규의 수권에 의하여 제정한 규정에 따라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구체 감독 관리방법은 세관총서에서 제정한다.

  제41조 수출입화물의 원산지는 원산지규칙에 관한 국가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제42조 수출입화물의 상품 분류는 국가 상품분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세관은 수출입화물의 수하인 또는 송하인에게 상품분류 확정에 소요되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세관은 화학분석․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동시에 세관이 인가한 화학분석․검사 결과를 상품분류의 의거로 한다.

  제43조 세관은 대외무역 경영자가 제출한 서면신청에 따라 수입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화물에 대하여 예정 상품분류 등 행정 재정을 지을 수 있다.

  동일 화물을 수입 또는 수출할 경우 동일 상품분류의 행정재정을 적용한다.

  세관은 그가 지은 상품분류 등 행정재정을 공포해야 한다.

  제44조 세관은 법률․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수출입화물과 관련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세관에 지적재산권을 신고해야 할 경우 수출입화물 수하인 또는 송하인 및 그 대리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세관에 관련 지적재산권 상황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동시에 지적재산권의 사용에 관한 합법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45조 수출입화물 통관 일로부터 3년내, 또는 보세화물, 감면세 수출입화물의 세관 감독 관리기간내 및 그후 3년내에 세관은 수출입화물과 직접 관계되는 기업, 단위의 회계장부․회계증빙, 통관 증빙서류 및 기타 관련 자료와 관련 수출입화물를 검사할 수 있다. 구체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제4장 출입국 물품

  제46조 개인이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수화물이나 우편을 통해 출입국하는 물품은 개인의 사용과 합리적인 수량에 한하며 세관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47조 출입국물품 소유자는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는 동시에 세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관의 봉인은 누구도 마음대로 개봉하거나 훼손하지 못한다.

  제48조 출입국 우편낭의 적사․적환 및 국경 통과는 세관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우정기업은 세관에 우편물 코스를 제출해야 한다.

  우정기업은 국제 우편낭의 개봉 또는 포장시간을 사전에 세관에 통지해야 한다. 세관은 약정한 시간에 현지에 세관직원을 파견하여 감독 관리 및 검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