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3월 4일

國辦函[2002] 제17호

2002년 4월 1일 시행

 

 

권장류 외국투자산업 목록

 

  1. 농․임․목․어업

  (1) 중․저 생산고 농지 개조

  (2) 야채(식용균, 수박, 참외), 과일, 차엽 무공해 재배기술 및 제품 시리즈화 개발, 생산

  (3) 설탕원, 과수, 화초, 목초 등 농작물의 고품질, 고생산량 신기술, 신품종(유전자 재결합 품종 제외)의 개발, 생산

  (4) 화초 생산과 묘포기지 건설, 경영

  (5) 농작물 짚대의 포전 복귀 및 종합이용, 유기비료 자원의 개발 생산

  (6) 중약재 재배, 양식(합자, 합작에 국한)

  (7) 임목(참대) 조성 및 우량종 재양

  (8) 천연고무, 사이잘삼, 커피 재배

  (9) 우량 종축․가금, 수산물, 치어 번식(중국 특유의 진귀한 우량품종은 제외)

  (10) 명․특․우량 수산물 양식, 심수 네트 박스 양식

  (11) 황막화 및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식목․식토 등 생태환경보호 프로젝트 건설, 경영

 

 2. 채취업

  *(1) 석유․천연가스의 벤처 탐사, 개발

  *(2) 저 침투 유전․가스 개발

  *(3) 원유 채취율 제고 신기술의 개발 및 응용

  *(4) 물리적 탐사, 착정, 시추 탐사, 갱내작업 등 석유 탐사․개발 신기술의 개발 및 응  용

  (5) 석탄 및 반생자원 탐사, 개발

  (6) 탄층가스 탐사, 개발

  (7) 저품위․추선 야금광 채취, 선광(합자․합작에 국한, 서부지역은 외국독자 인가)

  (8) 철광, 망간광 탐사, 채취 및 선광

  (9) 동․납․아연 광 탐사, 채취(합자․합작에 국한, 서부지역은 외국독자 인가)

  (10) 알루미늄광 탐사, 채취(합자․합작에 국한, 서부지역은 외국독자 인가)

  (11) 유황․인․칼륨 등 화학광 채취, 선광

 

  3. 제조업

  (1) 식품 가공업

   ① 알곡, 야채, 과일, 가축․가금 제품의 저장 및 가공

   ② 수산물 가공, 조개류 정화 및 가공, 해조 기능식 개발

   ③ 과일․야채 음료, 단백질 음료, 차엽 음료, 커피 음료의 개발, 생산

   ④ 영아, 노령자 식품 및 기능식품의 개발, 생산

   ⑤ 유제품 생산

   ⑥ 생물사료, 단백질 사료의 개발, 생산

  (2) 연초 가공업

   ① 이초산 섬유소 및 필라먼트 가공

   ② 제지법 연초 박편 생산

  (3) 방직업

   ① 공상용 특수 방직품 생산

   ② 고급 직물 원단의 날염 및 사후 정리 가공

  (4) 피혁, 모피 제품업

   ① 돼지, 소, 양의 젖은 피혁 신기술 가공

   ② 피혁 사후정리 신기술 가공

  (5) 목재가공 및 참대, 등나무, 종려, 초물업

   ① 임구 “저질․소목․신목” 재와 참대의 종합이용 신기술, 신제품 개발 및 생산

  (6) 제지 및 종이 제품업

   ① 연간 30만톤 및 그 이상 화학펄프, 연간 10만톤 및 그 이상 화학 기계펄프(CTMP, BCTMP, APMP), 원료림 기지의 임목펄프 일체화 프로젝트 건설, 경영(합자․합작에 국  한)

   ② 고급 종이 및 판지생산(신문지 제외)

  (7) 석유가공 및 코크스업

   ① 침상 코크스와 콜타르 재가공

   ② 다진 코크스와 幹熄焦 생산

   ③ 重교통도로 콜타르 생산

  (8) 화학원료 및 화확품 제조업

   ① 중유 촉매분해 올레핀 생산

   ② 연간 생산량 60만톤 및 그 이상 규모 에틸렌 생산(중국측 상대적 지주지위)

   ③ 에틸렌 부산품 C5～C9 제품의 종합이용

   ④ 대형 폴리염화 비닐 수지 생산(에틸렌법)

   ⑤ 유기 염소 시리즈 화공제품 생산(유기염소 대량 잔류 제품은 제외)

   ⑥ 기본유기화공원료: 벤졸, 톨루엔, 크실렌(對, 隣, 間) 유도체 제품의 종합이용

   ⑦ 합성재료의 부대원료: bisphenol, 4, 4-diphenylmethane diisocyanate, tolylene   diisocyanate 생산

   ⑧ 합성 섬유원료: 정제 테레프탈산, 아크릴 로니트릴, 카프롤락탐, 나일론 66염 생산

   ⑨ 합성고무: 용액 SBR, 부틸 합성고무, isoprene 고무, 부타디엔법 클로로프렌 고무, 폴리우레탄 고무, 아크릴산 고무, 클로로히드린 고무 생산

   ⑩ 공사용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합금

   ⑪ 정밀화공: 촉매, 보조제 및 석유첨가제 신제품․신기술, 염료(안료) 상품화 가공기술, 전자․제지용 하이테크 화학품, 식품 첨가제, 사료 첨가제, 피혁 화학품, 유전 보조제, 표  면 활성제, 물처리제, 접착제, 무기섬유․무기 분말체 충전원료 생산

   ⑫ 방적 및 화학섬유 방사용 보조제, 유제, 날염 화학원료 생산

   ⑬ 자동차 배기 정화제, 촉매제 및 기타 보조제 생산

   ⑭ 천연 향료, 합성 향료, 단리 향료(isolate) 생산

   ⑮ 고성능 도료 생산

   ⑯ 염화 티탄백분말 생산

   ⑰ 프레온 수소 대체물 생산

   ⑱ 대형 석탄화공제품 생산

   ⑲ 임업 화학제품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 및 생산

   ⑳ 가성 소다용 이온막 생산

   (21) 생물비료, 고농도 화학비료(칼리비료, 인산비료), 복합비료 생산

   (22) 고효능․저독성․저 잔류 화학농약 원약 신품종 개발 및 생산

   (23) 생물농약 개발 및 생산

   (24) 환경보호 전용 무기․유기․생물막 개발 및 생산

   (25) 폐기, 폐수, 찌꺼기 종합이용 및 처리

  (9) 의약 제조업

   ① 중국 특허 또는 행정보호를 받는 원료약 및 수입이 필요한 화학원료약 생산

   ② 비타민류: 니코틴산 생산

   ③ 아미노산류: 세라인, 트립토판, 히스타딘 생산

   ④ 신기술․설비에 의한 해열 진통약 생산

   ⑤ 신형 항암약물 및 신형 심․뇌 혈관약 생산

   ⑥ 신형․고효능․경제적 피임약․도구 생산

   ⑦ 생물 공학기술을 사용한 신형 약물 생산

   ⑧ 유전자 공학에 의한 왁친 생산(에이즈병 왁친, B형 간염 왁친, 피임왁친 등)

   ⑨ 해양약물 개발 및 생산

   ⑩ 에이즈병 및 방사 면역류 등 진단 시제 생산

   ⑪ 약품 제조제: 완만 희석, 통제 희석, 표적침투, 피부침투 등 신기술을 사용한 신제형, 신제품 생산

   ⑫ 신형 약용 혼합제의 개발 응용

   ⑬ 중약재, 중약 추출물, 중약제품 가공 및 생산(중약 飮片의 전통 생산공학 기술 제외)

   ⑭ 생물의학재료 및 제품 생산

   ⑮ 가축용 항균제 원료약 생산(항생 물질, 화학합성 류 포함)

   ⑯ 가축용 항균제, 구충약, 살충약, 항포자충약 신제품 및 신제형 개발 및 생산

  (10) 화학섬유 제조업

   ① 개성화 화학섬유 및 폴리, 스펜덱스, 탄소섬유 등 하이테크 화학섬유 생산

   ② 비스코스 무독 방적 등 환경보전 화학섬유 생산

   ③ 일 생산량 400톤 및 그 이상 섬유 및 비섬유용 폴리에스테르 생산

  (11) 비닐제품업

   ① 폴리아미드 신선도 보전막 생산

   ② 농업용 비닐박막 신기술 및 신제품(광분해막, 다공능막 및 원료 등) 개발 및 생산

   ③ 폐기 비닐의 분해 및 재이용

  (12) 비금속광물 제품업

   ① 일 용해량 500톤 및 그 이상 우질 플로트 유리 생산(중서부 지역에 국한)

   ② 일 생산량 2,000톤 및 그 이상 시멘트 가공재 신형 건식 시멘트 생산(중서부 지역에   국한)

   ③ 연간 10,000톤 및 그 이상 유리섬유(토굴 인발사공학 생산라인) 및 강화유리 제품   생산

   ④ 연간 생산량 50만건 및 그 이상 고급 위생자기 생산

   ⑤ 도자기 원료의 표준화 정제, 도자기용 고급 장식 재료 생산

   ⑥ 유리, 도자기, 유리섬유 용해가마 고급 내화재료 생산

   ⑦ 무기 비금속재료 및 제품 생산(인공 크리스털, 고성능 복합재료, 특수유리, 특수 도  자기, 특수 밀폐재료, 특수 접착응고재료)

   ⑧ 신형 건축재료 생산(경질 고강도 다공능 벽체재료, 고급 환경보전형 장식․인테리어   재료, 우질 방수 밀폐재료, 고효능 보온재료

   ⑨ 비금속광 재가공(극세 분쇄, 고순도 정제, 변성)

  (13) 흑색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업

   ① 광폭, 두터운 철강판 생산

   ② 아연도금 및 고내식성 납․아연 합금판, 도장판 생산

   ③ 직접 환원 및 용해 환원 철 생산

   ④ 파철 가공

  (14) 유색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업

   ① 연간 생산량 30만톤 및 그 이상 산화 알루미늄 생산

   ② 품위가 낮고 선광이 어려운 야금광의 제련(합자․합작에 국한, 중서부지역 외국독자   인가)

   ③ 경질합금, 주석 화합물, 안티몬 화합물 생산

   ④ 유색금속 복합재료, 신형 합금재료 생산

   ⑤ 희토 응용

  (15) 금속 제품업

   ① 비금속 제품 금형 설계, 제조

   ② 자동차, 오토바이 금형(벤치 다이, 사출금형, 압축 금형 등 포함), 고착도구(용접용   고착도구, 검사용 고착도구 등) 설계, 제조

   ③ 고급 건축 철물제품, 물․온수 난방기재 및 철물부품 개발, 생산

  (16) 보통기계 제조업

   ① 삼축 이상 연동 디지털 제어선반, 디지털 제어 시스템 및 서보장치 제조

   ② 고성능 용접 로봇과 고효율 용접설치 생산설비 제조

   ③ 내고온 절연재료(절연등급 F, H급) 및 절연 성형부품 생산

   ④ 비율, 서보 수압기술, 저출력 에어 제어밸브, 충전재 정밀밀폐 생산

   ⑤ 정밀 벤치 다이, 정밀 주형금형, 금형 표준부품 제조

   ⑥ 정밀 베어링 및 각종 메인 머신 전용 베어링 제조

   ⑦ 자동차, 오토바이 용 주조․단조 반제품 제조

  (17) 전문 설비 제조업

   ① 양곡, 면화, 유료, 야채, 과일, 화초, 목초, 육기식품 수산물의 저장, 신선도 유지, 등  급 선별, 포장, 건조, 운수, 가공 신기술, 신설비 개발 및 제조

   ② 농업설비 제조

   ③ 농업, 임업 기구 신기술 설비 제조

   ④ 트랙터, 콤파인 등 농업용 엔진 설계 및 제조

   ⑤ 농작물 짚대의 포전 복귀 및 종합이용 설비 제조

   ⑥ 농업용 폐기물의 종합이용 및 규모화 가축․가금 양식 폐기물의 종합이용 설비 제조

   ⑦ 물 절약 관개 신기술 설비 제조

   ⑧ 습지 토방공사 및 준설 기계 제조

   ⑨ 수생 생태환경 보전 기술, 설비 제조

   ⑩ 장거리 인수 공사의 조절시스템 설비 제조

   ⑪ 특수 홍수 예방, 위험 구급 기계 및 설비 제  조

   ⑫ 식품업종의 고속, 무균 캔 포장설비, 브랜드 부착기계 등 관건 설비 제조

   ⑬ 아미노산, 발효제, 식품첨가제 등 생산기술 및 관건 설비 제조

   ⑭ 10톤/h 및 그 이상 사료 가공 플랜트설비, 관건부품 생산

   ⑮ 원통지와 이절지 이상 단매 칼라 오프셋 인쇄기 제조

   ⑯ 피혁 후처리 신기술 설비 제조

   ⑰ 하이테크 특수 공업 재봉틀 제조

   ⑱ 신형 방적기계, 신형 제지기계(펄프 포함) 등 플랜트 설비 제조

   ⑲ 도로, 항구 신형 기계설비 설계 및 제조

   ⑳ 도로․교량 보수, 자동 검측설비 제조

   (21) 도로․터널 운영 감독통제, 통풍, 방화 및 긴급구조 시스템 설비 제조

   (22) 철도 대형시공 및 보수 설비 설계 및 제조

   (23) 조경 풍치림 기계, 기구 신기술 설비 제조

   (24) 도시 환경위생 특수 설비 제조

   (25) 도로 프레이즈, 보수 기계 설비 제조

   (26) 터널 굴착기, 도시 지하철 암굴착 설비 제조

   (27) 8만톤/일 및 그 이상 도시 오수처리 설비, 이온막 공업폐수 처리 설비, 상류식 혐기성 流化床 설비 및 기타 생물폐수 처리, 폐기 플라스틱 재생처리 설비, 공업보일러 유황․니트로 제거 설비, 대형 내고온, 내산성 자루식 분진 제거기, 쓰레기 소각처리 설비 제조

   (28) 연간 생산량 30만톤 및 그 이상 합성 암모니아, 49만톤 및 그 이상 요소, 45만톤 및 그 이상 에틸렌 플랜트 설비중의 터빈압축기, 혼합 입자 조성기계 제조

   (29) 화력발전소 탈황 기술 및 설비 제조

   (30) 박철판 연속주조기 제조

   (31) 판 유리 재가공 기술 및 설비 제조

   (32) 갱내 무궤도 채굴․적재․운수 설비, 100톤 및 그 이상 기계전동 광산덤프트럭, 이동식 분쇄기, 3,000㎥/h 및 그 이상 버켓 굴착기, 5㎥ 및 그 이상 광산 적사기, 전단면 항도 굴진기 제조

   (33) 석유 탐사 개발 신형 계기․설비 설계 및 제  조

   (34) 펌프․모터 우물 세탁설비 제조 및 약물 생산

   (35) 전자 내시경 제조

   (36) 고주파기술, 디지털 영상 직접 처리기술, 복사량이 적은 80kw 및 그 이상 의용 X선   유니트 제조

   (37) 강 자기마당, 초전도형 자기공진 영상장치(MRI) 제조

   (38) 단일 혈장 채취기 제조

   (39) 자동 효소면역 시스템(샘플 투입, 효소 표적, 세척 판넬, 부화 육성, 디지털 후처리   등 부분 기능 포함) 설비 제조

   (40) 약제품 품질제어 신기술, 신설비 제조

   (41) 중약 유효물질 분석 신기술, 추출 신공학, 신설비 개발 및 제조

   (42) 신형 약품포장재료, 용기 및 선진적인 제약 설비 제조

  (18) 교통운수 설비 제조업

  *① 자동차, 오토바이 제조

   ② 자동차, 오토바이 엔진 제조

   ③ 자동차 관건 부품 제조: 브레이크 전체, 드라이버 전체, 변속기, 디젤엔진 오일 연소  펌프, 디젤엔진 터보 증압기, 디젤유 자동차 배기 방출 제어장치, 여과기(3차 여과), 등속   유니버설 조인트, 완충기, 조합계기, 고강도 전문 고착부품

   ④ 전자제어 연소오일 분출 시스템, 전자제어 제동 ABS 시스템, 안전 기낭 및 기타 자  동차 전자설비 시스템 제조

   ⑤ 오토바이 관건 부품 제조: 카뷰레터, 자석발전기, 시동축전기, 접시 브레이크

   ⑥ 석유공업 전용 사막자동차 등 특수 전용차량 제조

   ⑦ 철도 운수기술 설비: 기관차 차량 및 주요 부품 설계와 제조, 코스․교량 설비 설계   및 제조, 고속철도 관련 기술 및 설비 제조, 통신신호와 운소안전 감시 설비 제조, 전기화   철도설비와 기재 제조

   ⑧ 도시 쾌속궤도 교통운수 설비: 지하철, 도시 경편철도 조차장 및 주요 부품 설계와   제조

   ⑨ 민용 항공기 설계와 제조(중국측 지주 지위)

   ⑩ 민용 항공기 부품 제조

   ⑪ 민용 헬리콥터 설계와 제조(중국측 지주 지위)

   ⑫ 항공 엔진 설계 및 제조(중국측 지주 지위)

   ⑬ 민용 항공기 적재 설비 설계와 제조(중국측 지주 지위)

   ⑭ 경편 가스 터빈 제조

   ⑮ 선박 만속 디젤엔진의 크랭크축 설계 및 제조

   ⑯ 특수 선박, 고성능 선박 수리, 설계 및 제조(중국측 상대적 지주 지위)

   ⑰ 선박 중․고속 디젤엔진, 보조기계, 무선통신, 유도설비 및 부품 설계와 제조(중국측   상대적 지주 지위)

   ⑱ 경질유리 어선, 유람선 제조

  (19) 전기기계 및 기재 제조업

   ① 화력발전 설비: 60만kw 및 그 이상 초임계 유, 니트대형 가스 터빈, 10만kw 및 그   이상 가스-증기 연합 순환 발전설비, 가스화 연합 순환 기술 및 장비(IGCC), 증압 순환   硫化床(PFBC), 60만kw 및 그 이상 대형 에어냉각 유니트(합자․합작에 국한)

   ② 수력발전 설비: 15만kw 및 그 이상 대형 양수 에너지 비축 유니트, 15만kw 및 그   이상 대형 貫流式 유니트 제조(합자․합작에 국한)

   ③ 원자력발전기 유니트: 60만kw 및 그 이상 발전기 유니트 제조(합자․합작에 국한)

   ④ 송․변전 설비: 500KV 및 그 이상 초고압 직류 전력 송․변전 설비 제조(합자․합  작에 국한)

  (20) 전자 및 통신 설비 제조업

  ① 디지털 텔레비전, 디지털 픽업카메라, 디지털 녹음기, 디지털 오디오 설비 제조

  ② 신형 플렛베드 디스플레이 부품, 중․고급 해상도 천연색 브라운관/디스플레이관 및 유리케스 생산

  ③ 디지털 비디오․오디오 코딩․해독 설비, 디지털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실 실비, 디지털 케이블 텔레비전 시스템 설비, 디지털 오디오 방송 발사설비 제조

  ④ 집적회로 설계와 선폭 0.35 미크롱 및 이하 대규모 집적회로 생산

  ⑤ 대․중형 전자계산기, 휴대식 소형 컴퓨터, 고급 서버 제조

  ⑥ 대용량 레이저디스크, 자기디스크 드라이브 및 그 부품 개발과 제조

  ⑦ 컴퓨터 보조설계(삼차원 CAD), 보조 테스트(CAT), 보조제조(CAM), 보조공정(CAE)   시스템 및 기타 응용 시스템 제조

  ⑧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생산

  ⑨ 반도체, 소자용 전문재료 개발, 생산

  ⑩ 전자 전문설비, 테스트계기, 도구․금형 제조

  ⑪ 신형 전자 소자(슬라이스식 소자, 민감 소자 및 감지기, 주파 제어 및 선택 소자, 혼  합 집적회로, 전력전자 부품, 광전자 부품, 신형 전기기계 소자) 생산

  ⑫ 무 수은 알칼리 망간 전지, 동력 수소니켈 전지, 리튬이온 전지, 대용량 밀폐식 보수  가 필요없는 초산연 축전지, 연료 전지, 원주형 아연․공기 전지 등 하이테크 녹색 전지   생산

  ⑬ 고밀도 디지털 레이저 디스크기 관건 부품 개발 및 생산

  ⑭ 기록 가능 레이저디스크 생산(CD-R, CD-RW, DVD-R, DVD-ARM)

  ⑮ 민용 위성 설계 및 제조(중국측 지주 지위)

  ⑯ 민용 위성 유효부하 제조(중국측 지주 지위)

  ⑰ 민용 위성 부품 제조

  ⑱ 민용 탑재 로케트 설계 및 제조(중국측 지주 지위)

  ⑲ 위성통신 시스템 설비 제조

  ⑳ 위성 유도 위치 확인 접수 설비 및 관련 부품 제조(합자․합작에 국한)

  (21) 광섬유 봉 제조

  (22) 622GB/S 이상 디지털 마이크로웨이브 동기 시리즈 수송설비 제조

  (23) 10GB/S 이상 광 동기 시리즈 수송설비 제조

  (24) 광대역 접속망 통신시스템 설비 제조

  (25)  광크로스 연결설비(OXC) 제조

  (26) 비동기 이동모식(ATM) 및 IP 데이터 통신 시스템 제조

  (27) 이동 통신시스템(GSM, CDMA, DCS1800, PHS, DECT, IMT2000 등 포함) 휴대폰,   기지국, 교환설비 및 디지털 통합 시스템 설비 제조

  (28) 고단 경로기, GB 이상 인터넷 교환기 개발, 제조

  ꒒꒣ 공중 교통관제 시스템 설비 제조(합자, 합작에 국한)

  (21) 계기 및 문화, 사무용 기계 제조업

   ① 디지털 카메라 및 관건 부품 개발 및 생산

   ② 정밀 온라인 측량 계기 개발 및 제조

   ③ 안전생산 및 환경 검측계기 신기술 설비 제조

   ④ 수질 및 연기 온라인 검측계기 신기술 설비 제조

   ⑤ 수문 데이터 채집, 처리 및 전송, 홍수예방 경보계기 및 설비 제조

   ⑥ 신형 계기 소자 및 재료(주로 지능형 계기용 감지기, 계기용 접속 부품, 유연성 회  로판, 광전 스위치, 접근 스위치 등 신형 계기용 스위치, 계기용 기능재료 등을 말함) 생산

   ⑦ 신형 프린트 장치(레이저, 분사 프린터) 제조

   ⑧ 정밀계기, 설비수리 및 A/S

  (22) 기타 제조업

   ① 정갈 석탄 기술제품의 개발 이용(석탄 기화, 액화, 슬러리, 공업용 석탄)

   ② 석탄 세척 및 선탄, 분탄재(탈황․석고 포함), 선탄 부스러기 등의 종합 이용

  

  4. 전력, 가스 및 물 생산 및 공급업

  (1) 발전기 당 용량 30만kw 및 그 이상 화력발전소의 건설, 경영

  (2) 석탄 정갈 연소기술 발전소의 건설, 경영

  (3) 화력․전력 연합 생산 발전소의 건설, 경영

  (4) 천연가스 발전소의 건설, 경영

 (5) 발전을 위주로 하는 수력 발전소의 건설, 경영

  (6)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경영(중국측 지주 지  위)

  (7) 신 에너지 발전소의 건설, 경영(태양 에너지, 풍력, 자기 에너지, 지열, 조석수, 생물 질량 에너지 등 포함)

  (8) 도시 급수공장 건설, 경영

 

  5. 수리 관리업

  (1) 종합 수리중추의 건설, 경영(중국측 상대적 지주 지위)

 

  6. 교통운수, 창고보관 및 우편․전신․통신업

  (1) 철도간선망의 건설, 경영(중국측 지주 지위)

  (2) 지선 철도, 지방철도 및 교량, 터널, 페리 시설의 건설, 경영(합자․합작에 국한)

  (3) 도로, 독립 교량 및 터널의 건설, 경영

  (4) 항구 공용부두 시설의 건설, 경영

  (5) 민용 공항의 건설, 경영(중국측 상대적 지주 지위)

  (6) 항공운수회사(중국측 지주 지위)

  (7) 농․임․어 업 통용 항공회사(합자․합작에 국한)

  *(8) 정기, 부정기 국제 해상운수 업무

  *(9) 국제 컨테이너 복합 연락운수 업무

  *(10) 도로화물 운수회사

  (11) 오일(가스) 수송도관, 오일(가스) 저장고 및 석유 전용부두의 건설, 경영

  (12) 석탄 도관 수송시설의 건설, 경영

  (13) 운수업무 관련 창고보관 시설의 건설, 경영

 

  7. 도매 및 소매 무역업

  *(1) 일반 상품의 도매, 소매, 물류 배달

 

  8. 부동산업

  (1) 일반 주택의 개발 건설

 

  9. 사회 서비스업

  (1) 공공시설 서비스업

  ① 폐쇄형 도시 도로 건설, 경영

  ② 도시 지하철 및 경편 궤도 건설, 경영(중국측 지주 지위)

  ③ 오수, 쓰레기 처리공장, 위험물, 폐기물 처리공장(소각공장, 매몰장) 및 환경오염 퇴치 시설의 건설, 경영

  (2) 정보, 자문 서비스업

  ① 국제 경제, 과학기술, 환경보전 정보 자문 서비스

  *② 회계, 회계감사

 

  10. 보건, 체육 및 사회복지업

  (1) 노령자, 신체장애자 서비스

 

  11. 교육, 문화예술 및 라디오방송․영화․텔레비전 방송업

  (1) 고등교육기구(합자․합작에 국한)

 

  12. 과학연구 및 종합기술 서비스업

  (1) 생물공정 및 생물의약 공정 기술

  (2) 동위원소, 방사 및 레이저 기술

  (3) 해양개발 및 해양에너지 개발 기술

  (4) 해수 담수화 및 이용 기술

  (5) 해양 검측기술

  (6) 에너지 절약, 개발 기술

  (7) 자원 재생 및 종합이용 기술

  (8) 환경오염 퇴치 및 검측기술

  (9) 사막화 예방 및 사막 퇴치 기술

  (10) 민용 위성 응용기술

  (11) R＆D 센타

  (12) 하이테크, 신제품 개발 및 기업 부화센타

 

  13. 모든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허가류 외국투자 프로젝트

 

 

외국투자 제한 산업목록

 

  1. 농․임․목․어 업

  (1) 양곡(감자 포함), 면화, 유료 종자 개발 생산(중국측 지주 지위)

  (2) 진귀한 수목의 원목 가공(합자․합작에 국한)

 

  2. 채취업

  (1) 텅스텐, 주석, 안티몬, 백금, 중정석, 형석 등 광물 탐사, 채취(합자․합작에 국한)

  (2) 귀금속(금, 은, 백금류) 탐사, 채취

  (3) 금강석 등 귀중한 비금속광 탐사, 채취

  (4) 특종, 희소 석탄류 탐사, 개발(중국측 지주 지위)

  (5) 붕소․마그네슘 광석 및 colbramite 채취

  (6) 천청석 채취

 

  3. 제조업

  (1) 식품 가공업

   ① 황주, 유명․우질 백주 생산

   ② 외국 브랜드 탄산음료 생산

   ③ 사카린 등 합성 감미제 생산

   ④ 유지가공

  (2) 연초 가공업

   ① 궐련, 필터봉 생산

  (3) 방직업

   ① 모방적, 면 방적

   ② 실크

  (4) 인쇄 및 복제업

   ① 출판물 인쇄(중국측 지주 지위, 포장 장식 인쇄는 제외)

  (5) 석유가공 및 코크스업

   ① 석유 정제공장 건설, 경영

  (6)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

   ① 이온막 가성소다 생산

   ② 감광재료 생산

   ③ 벤지딘 생산

   ④ 독성을 산생할 수 있는 화학품의 생산(에페드린, 3,4-亞基二氧苯基-2-丙酮, phenylacetic acid, phenylacetone, piperonal, safrole, isosafrole, 무수 초산)

   ⑤ 황산화 티탄백분말 생산

   ⑥ colbramite 가공

   ⑦ 바륨염 생산

  (7) 의약 제조업

   ① 클로로마이세틴, 페니실린G, 지에마이신, 젠타마이신, dihydrostreptomycin, amikacin, 염산 테트라 사이클린, 옥시테라마이신, 마이드마이신, 카이타사마이신, 環丙氟派酸, norfloxacin, 氟秦酸 생산

   ② 아날긴, 파라세타몰,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C, 비타민 E 생산

   ③ 국가 면역계획 왁친, 백신류 및 항독소, 톡소이드류(비시지, 척수회백질염, 白百破, 홍역, B형 뇌염, 유행성뇌척수막염 왁친 등) 생산

   ④ 중독성 마취약품 및 정신약품 원료약 생산(중국측 지주 지위)

   ⑤ 혈액제품 생산

   ⑥ 비자멸식 1회용 주사기, 점적기, 수혈기 및 혈액주머니 생산

  (8) 화학섬유 제조업

  ① 상규 칩 방적 화학섬유 방사 생산

  ② 라인당 생산능력이 2만톤/연 이하인 비스코스 스테이플 파이버 생산

  ③ 일 생산량 400톤 이하 섬유 및 비섬유용 폴리에스테르 생산, 스펜덱스사 생산

  (9) 고무제품업

  ① 능직타이어, 중고 타이어 수선(자오선 타이어 제외) 및 저성능 공업고무 부품 생산

  (10) 유색금속 제련 및 압연가공업

  ① 희토 제련․분리(합자․합작에 국한)

  (11) 보통 기계 제조업 

  ① 컨테이너 생산

  ② 중소형 보통 베어링 제조

  ③ 50톤 이하 자동차 기중기 제조(합자․합작에 국한)

  (12) 전문 설비 제조업

  ① 중․하급 B형 초음파 현시계기 제조

  ② 일반 테릴렌 필라먼트, 스테이플 설비 제조

  ③ 320마력 이하 무한궤도식 트랙터, 3㎥ 이하 타이어 적재기 제조(합자․합작에 국한)

  (13) 전자 및 통신설비 제조업

  ① 위성 텔레비전 수상기 및 관건 부품 생산

 

  4. 전력, 가스 및 물 생산 및 공급업

  (1) 발전기 당 30만kw 이하, 발전을 위주로 하는 상규 석탄 화력발전소의 건설, 경영(소규모 전력망 제외)

 

  5. 교통운수, 창고보관 및 우편․전신․통신업

  (1) 도로 여객 운송회사

  *(2) 출입국 자동차 운수회사

  *(3) 수상 운수회사

  *(4) 철도 화물운수회사

  (5) 철도 여객 운송회사(중국측 지주 지위)

  (6) 촬영, 광물탐사, 공업 등 통용 항공회사(중국측 지주 지위)

  *(7) 전신회사

 

  6. 도매 및 소매 무역업

  *(1) 상품교역, 직판, 통신구매, 인테넷 판매, 특허경영, 위탁경영, 판매대리, 상업관리 등 각종 상업회사, 그리고 양곡, 면화, 식물유, 설탕, 약품, 연초, 자동차, 원유, 농업 생산수단의 도매․소매․물류 배달

  *(2) 도서, 신문, 간행물의 도매․소매업무

  *(3) 시청제품(영화 제외)의 판매

   (4) 상품경매

  *(5) 화물 리스회사

  *(6) 대리회사(선박, 화물운수, 외국선 화물취급, 광고 등)

  *(7) 오일제품 도매 및 주유소 건설, 경영

   (8) 대외무역회사

 

  7. 금융․보험업

  (1) 은행, 재무회사, 신탁투자회사

  *(2) 보험회사

  *(3) 증권회사, 증권투자기금 관리회사

  (4) 금융리스회사

  (5) 외환 중개

  *(6) 보험 중개회사

 

  8. 부동산업

  (1) 대면적 토지 개발(합자․합작에 국한)

  (2) 고급 호텔, 빌라, 고급 오피스, 국제 회의․전시 센타의 건설, 경영

 

  9. 사회 서비스업

  (1) 공공시설 서비스업

  ① 대중형 도시 가스, 열 및 급수․배수망 건설, 경영(중국측 지주 지위)

  (2) 정보․자문 서비스업

  ① 법률 자문

 

  10. 보건, 체육 및 사회 복지업

  (1) 의료기구(합자․합작에 국한)

  (2) 골프장 건설, 경영

 

  11. 교육, 문화예술 및 라디오방송․영화․텔레비전 방송업

  (1) 고등학교 단계 교육기구(합자․합작에 국한)

  (2) 영화관의 건설, 경영(중국측 지주 지위)

 

  12. 과학연구 및 종합기술 서비스

  (1) 측량제도 회사(중국측 지주 지위)

  *(2) 수출입 상품 검사․감정․인증 회사

 

  13. 국가 또는 중국이 조인했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제한하는 기타 산업

외국투자 금지 산업목록

 

  1. 농․임․목․어 업

  (1) 중국의 희소하고 진귀한 우량 품종의 양식, 재배(재배업, 목축업, 수산업의 우량 유전자 포함)

  (2) 유전자 전환 식물 종자 생산, 개발

  (3) 중국의 관할 해역 및 내륙 수역 수산물의 어로

 

  2. 채취업

  (1) 방사성 광물 탐사․채취․선광

  (2) 희토 탐사․채취․선광

 

  3. 제조업

  (1) 식품가공업

  ① 중국 전통 프로세스의 녹차 및 특종 차 가공(유명 차, 흑차 등)

  (2) 의약제조업

  ① 국가 자원보호에 편입된 중약재 가공(사향․감초․황마초 등)

  ② 전통 중약 飮片 생산공학 기술의 응용 및 중약 비방제품의 생산

  (3) 유색금속 제련 및 압연가공업

  ① 방사성 광물의 제련, 가공

  (4) 무기․탄약 제조업

  (5) 기타 제조업

   ① 상아 조각

   ② 호골 가공

   ③ 탈태 칠기 제조

   ④ 에나멜 제품 생산

   ⑤ 선지․먹 생산 

   ⑥ 암, 기형, 돌변 조성 제품과 지구성 유기오염물 제품의 생산

 

  4. 전력․가스 및 물의 생산과 공급업

  (1) 송전망의 건설, 경영

 

  5. 교통운수․창고보관 및 우편․전신․통신업

  (1) 항공 교통 관제회사

  (2) 우체회사

 

  6. 금융․보험업

  (1) 선물회사

 

  7. 사회 서비스업

  (1) 국가 보호 야생동식물 자원 개발

  (2) 동식물 자연보호구의 건설, 경영

  (3) 도박업(도박류 경마장)

  (4) 색정업

 

  8. 교육, 문화예술 및 라디오방송․영화․텔레비전 방송업

  (1) 기초교육(의무교육) 기구

  (2) 도서․신문․간행물의 출판, 총발행 및 수입업무

  (3) 시청제품과 전자출판물의 출판․제작․총발행 및 수입업무

  (4) 보도기구

  (5) 각급 라디오방송국(소), 텔레비전 방송국(소), 라디오․텔레비전 전송 피복망(발사대, 중계소, 라디오․텔레비전위성, 위성상행소, 위성중계소, 마이크로웨이브소, 검측소, 유선 라디오․텔레비전 케이블 수송 피복망)

  (6)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출판․발생 및 방송회사

  (7) 영화 제작, 발행회사

  (8) 녹화 방송회사

 

  9. 기타 업종

  (1) 군사시설의 안전과 사용 능률에 해로운 프로젝트

 

  10. 국가 또는 중국이 조인했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금지하는 기타 산업

 

  주: * 표식이 있는 조목은 중국이 WTO에 한 수락과 관련되며 구체 내용은 별첨을 참조한다.

 

 

《외국투자 산업 지도목록》 별첨

 

 

  1. 권장류

  (1) 석유․천연가스의 벤처 탐사․개발: 합작에 국한

  (2) 저 침투 유전․가스 개발: 합작에 국한

  (3) 원유 채취율 제고 신기술 개발 및 응용: 합작에 국한

  (4) 물리 탐사, 착정, 시추 탐사, 갱내작업 등 석유탐사 신기술의 개발 및 응용: 합작에 국한

  (5) 자동차, 오토바이 완성품 제조: 외자비율이 50%를 초과 못함

  (6) 정기, 부정기 국제 해상운수 업무: 외자비율은 49%를 초과 못함

  (7) 국제 컨테이너 복합 연락운수 업무: 외자비율은 50%를 초과 못함. 2002년 12월 11일 전에 외국측 지주 지위 허용, 2005년 12월 11일 전에 외국 독자 허용

  (8) 도로 화물 운수회사: 2002년 12월 11일 전에 외국측 지주 지위 허용, 2004년 12월 11일 전에 외국 독자 허용

  (9) 일반 상품의 도매․소매․물류 배달: 제한 조건은 제한류 제(5)항 참조

  (10) 회계․회계감사: 합작, 합명에 국한

 

  2. 제한류

  (1) 출입국 자동차 운수회사: 2002년 12월 11일 전에 외국측 지주 지위 허용, 2004년 12월 11일 전에 외국 독자 허용

  (2) 수상운수회사: 외자비율은 40%를 초과 못함

  (3) 철도 화물운수회사: 외자비율은 40%를 초과 못함, 2004년 12월 11일 전에 외국측 지주 지위 허용, 2007년 12월 11일 전에 외국 독자 허용

  (4) 전신회사

   ① 부가가치 전신, 기초전신중의 호출서비스: 2001 년 12월 11일부터 외국투자 허용, 외자비율은 30%를 초과 못함. 2002년 12월 11일 전에 외자비율을 49%까지 허용, 2003년 12월 11일 전에 외자비율을 50%까지 허용

   ② 기초 전신중의 이동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 2001년 12월 11일부터 외국투자 허용, 외자비율은 25%를 초과 못함. 2002년 12월 11일 전에 외자비율을 35%까지 허용, 2004년 12월 11일 전에 외자비율을 49%까지 허용, 2006년 12월 11일 전에 외국 독자 허용

  ③ 기초 전신중의 국내 업무, 국제업무: 2004년 12월 11일 전에 외국투자 허용, 외자비율은 25%를 초과 못함. 2006년 12월 11일 전에 외자비율을 35%까지 허용, 2007년 12월 11일 전에 외자비율을 49%까지 허용.

  (5) 상품교역, 직판, 통신구매, 인테넷 판매, 특허경영, 위탁경영, 판매대리, 상업관리 등 각종 상업회사, 그리고 양곡, 면화, 식물유, 설탕, 약품, 연초, 자동차, 원유, 농업 생산수단의 도매․소매․물류배달, 도서․신문․간행물의 도매․소매업무, 오일 도매제품 및 주유소 건설․경영

  ① 커미션 대리, 도매(식염․연초 제외): 2002년 12월 11일 전에 외국투자 허용, 외자비율은 50%까지 달할 수 있지만 도서․신문․잡지, 약품, 농약, 농업용 비닐 박막, 화학비료, 오일제품, 원유 경영은 불허. 2003년 12월 11일 전에 외국측 지주 지위 허용, 2004년 12월 11일 전에 외국독자를 허용하고 도서․신문․잡지, 약품, 농약, 농업용 비닐 박막 경영을 허용, 2006년 12월 11일 전에 화학비료, 오일제품, 원유 경영 허용

  ② 소매(연초 제외): 외국투자를 허용하지만 도서․신문․잡지, 약품, 농약, 농업용 비닐 박막, 오일제품, 원유 경영은 불허, 2002년 12월 11일 전에 외자비율을 50%까지 허용하고 도서․신문․잡지 경영 허용, 2003년 12월 11일 전에 외국측 지주 지위 허용, 2004년 12월 11일 전에 외국 독자를 허용하고 약품, 농약, 농업용 비닐 박막, 오일제품 경영 허용, 2006년 12월 11일 전에 화학비료 경영을 허용한다. 자동차(2006년 12월 11일 전에 제한을 취소), 도서․신문․잡지, 약품, 농약, 농업용 비닐 박막, 오일제품, 화학비료, 양곡, 식물유, 설탕, 연초, 면화를 포함한, 30개 이상 분점을 경영하는 체인점은 외국 지주 지위 불허

  ③ 특허경영 및 무고정 장소의 도․소매: 2004년 12월 11일 전에 외국투자 허용

  (6) 시청제품(영화 제외)의 도․소매와 배달: 합작에 국한, 중국측 지주 지위

  (7) 화물 리스회사: 2002년 12월 11일 전에 외국측 지주 지위 허용, 2004년 12월 11일 전에 외국 독자 허용

  (8) 대리회사

   ① 선박: 외자비율은 49%를 초과 못함

   ② 화물운수(우체부문의 전문서비스 업무 제외): 외자비율은 50%를 초과 못함(속달서비스는 49%를 초과 못함), 2002년 12월 11일 전에 외국측 지주 지위 허용, 2005년 12월 11일 전에 외국 독자 허용

   ③ 외국선 화물처리: 합자, 합작에 국한

   ④ 광고: 외자비율은 49%를 초과 못함. 2003년 12월 11일 전에 외국측 지주 지위 허용, 2005년 12월 11일 전에 외국 독자 허용

  (9) 보험회사

   ① 비생명보험회사: 외자비율은 51%를 초과 못함. 2003년 12월 11일 전에 외국 독자 허용

   ② 생명보험회사: 외자비율은 50%를 초과 못함

  (10) 증권회사, 증권투자기금관리회사

   ① 증권회사: 2004년 12월 11일 전에 외국투자 허용, 외자비율은 1/3을 초과 못함

   ② 증권투자기금관리회사: 외국투자 허용, 외자비율은 33%를 초과 못함. 2004년 12월 11일 전에 외자비율을 49%까지 허용

  (11) 보험 중개회사: 외자비율은 50%를 초과 못함. 2004년 12월 11일 전에 외자비율을 51%까지 허용, 2006년 12월 11일 전에 외국 독자 허용

  (12) 수출입 상품 검사․감정․인증회사: 2003년 12월 11일 전에 외국측 지주 지위 허용, 2005년 12월 11일 전에 외국 독자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