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 지주회사 설립 관련 잠정규정》보충규정(2)

2001년 5월 31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령 2001년 제1호

  다국적 회사의 대중국 투자를 촉진하고 국외 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을 도입하고 지주회사의 기능을 완벽히 하기 위하여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1995년 4월 4일에 반포한 《외국투자 지주회사 설립 관련 잠정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 규정한다.

  1. 지주회사가 그 투자기업 제품의 국내 판매회사, 대리회사, 그리고 지주회사 및 그 본사와 기술양도합의를 체결한 국내회사, 기업에 관련 기술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2. 지주회사가 발기인으로서 외국투자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외국투자주식유한회사의 미상장 법인주식을 소지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경우 지주회사를 주식회사의 경외 발기인으로 간주한다.

  3. 지주회사가 그 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입하여 시스템 집성후 국내외에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 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시스템 집성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시스템집성에 수요되는 설비를 구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단 구입한 시스템 집성 관련 설비 가치가 시스템집성에 소요되는 전부 제품 가치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4. 지주회사의 투자기업이 개업 전에 또는 그 투자기업이 신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제품시장의 개발을 목적으로 원 심사 비준부서의 동의를 거쳐 지주회사가 그 본사로부터 그 투자기업의 생산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수입쿼타 관리에 속하는 소량의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시판하는 것을 허용한다.

  5. 지주회사가 상기 시스템집성 관련 제품을 수입하거나 시판 제품 수입시에는 지주회사의 등록자금중 현찰 출자자금, 외환이윤 또는 경외 외환차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상기 수입금액은 매년 누계로 회사 등록자금 현찰 출자자금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 당년 수입금액이 회사 등록자금중 현찰 출자자금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한 잔여부분은 차기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6. 지주회사가 이 규정 제1조, 제3조, 제4조에 나열한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개정후의 계약, 정관 등 관련 신청서류를 규정한 절차에 따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며 아울러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의 등록자금을 계약, 정관에서 규정한 기간에 따라 불입 완료하였고 실지 불입한 등록자금이 3,000만불 이상일 것

  (2) 법에 따라 경영하고 불법기록이 없을 것.

  7. 지주회사는 매 연도의 투자, 경영상황을 차기 연도의 전 3개월 내에 규정한 내용과 서식에 따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보고하여 등록하고 상기 서류를 지주회사가 연합 연차검사시 신고하는 필수서류중의 하나로 해야 한다.

  8. 이 규정이 1996년 2월 16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반포한 《〈외국투자 지주회사 설립 관련 잠정규정〉 관련 문제 해석》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이 규정에 준한다.

  9. 이 규정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