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고국방문 보다 간편해져

법무부는 중국과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에 대한 입국문호 및 취업기회를 대폭 확대한 방문취업제도의 시행과 연계하여, 재외동포(F-4) 자격에 해당하는 동포들에 대해서도 보다 자유롭고 편리한 절차에 따라 고국을 왕래할 수 있도록 ‘07년 3월 15일부터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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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상용 및 일시방문 등 단기간 체류를 목적으로 고국에 자주 출입국 하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3년간 유효한 재외동포(F-4) 자격에 해당하는 복수사증을 발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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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재외동포(F-4)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체류기간 2년 이내의 단수사증을 발급하여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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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도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동포가 거소신고를 하게 되면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복수사증과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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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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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기간 체류를 목적으로 고국을 왕래하는 재외동포들이 거소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거나 거소신고를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출입국 할 때마다 사증을 새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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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재외동포(F-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함에 있어 사증 유효기간을 종전의 3개월에서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으로 대폭 개선하게 된 배경은 지난 3월4일부터 시행되는 방문취업제도에 따라 입국한 중국과 구소련 지역 거주 동포들의 1회 입국 시,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3년간 인 점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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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재외동포(F-4) 자격에 해당하는 동포에 대해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하게 됨에 따라, 상용 및 일시방문 등을 위해 고국을 자주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의 출입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됨은 물론, 한민족간 유대감을 강화하여 사회통합 분위기가 한층 고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