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04-28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 월 6 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존중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피보호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신속한 출입국심사를 위한 절차 간소화 및 출입국행정의 과학화를 통하여 여행객 편의를 증진하며, 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입국금지 규정의 구체화 및 차별적 요소 제거 및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정 주민투표법 규정을 반영 하는 한편, 보호된 외국인으로서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탈주한 자에 대한 벌칙 등 일부 출입국사범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허위초청 및 불법고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며,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관리의 효율화등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이 출국하는 경우 행선국 또는 경유국의 유효한 사증을 소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모든 여행객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어 출국절차의 지연요인이 되고 있는 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사증 확인제도를 폐지하여 신속한 출국심사가 되도록 함.

  나. 현행은 입국금지 대상 중“정신장애인, 방랑자, 빈곤자”는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히 장애인에 대하여는 차별적.인권 침해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2004년 1 월29일 제정.공포된 주민투표법 제5조제2항에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함에 따라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정비함.

  라. 현행은 피보호 외국인에 대한 처우등에 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법무부령인 외국인보호규칙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피보호 외국인의 기본적 인권보장 및 법집행의 합법성 강화를 위하여 보호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마. 출입국하는 여행자의 인적사항, 여권번호 등 에 관한 정보를 항공사로부터 항공기 입.출항전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받아 사전검색을 실시하여 국익위해분자 및 입국규제자의 입국을 철저히 배제하는 한편, 일반 여행객에 대한 입국심사 대기시간 단축 등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여행자 정보 사전분석 제도(APIS)’를 도입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바. 피보호 외국인의 집단도주 등에 관한 범죄를 형법상 특수도주 및 도주원조에 상응하는 죄로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현행 벌금 및 과태료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며, 외국인유학생 및 연수생 관리의 해태에 대응하는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사. 외국인 불법체류 억제를 위하여 외국인 허위초청, 불법고용 등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그 위반자외에 법인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중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출입국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 출입국기획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1가,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433, 팩스 02-503-7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