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메달/상금(奖牌、奖金)

중국 법률에 의하면 스포츠경기에서 획득한 메달과 상금은 우월한 성적을 따낸 운동원에 대한 격려로서 운동원 개인의 명예를 상징하며 특정된 인신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개인재산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7,지적재산권 및 그 수익

지적재산권과 같은 무형재산은 유형재산으로 전환해야만 부부공동재산으로 됩니다.아직 가치를 실현하지 못한 재산적수익은 미리 그 가치를 계냥하여 분할할수 없습니다. 지식산권의 재산적수익금이 혼인지속기간에 발생했다면 재산분할대상으로 될수 있습니다.

8,군인 제대금/연금등

배우자가 군인일 경우 군인의 제대금, 연금등은 부부관계가 지속된 연도수에 연평균치를 승하여 얻은 금액이 부부공동재산입니다. (중국<혼인법>제 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현역군인의 배우자가 이혼을 할려면 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9,약혼예물

예물은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증여물입니다. 한국 대법원도’약혼예물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재조건으로 하는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법률의 규정과 동일합니다. 부부관계가 성립되고 혼인이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예물은 결혼전의 증여로서 받은자의 소유로 되여버립니다.

10, 채무

혼인 관계지속기간에 부부가 개인의 명의로 짊은 채무는 부부공동채무로 취급합니다. 다만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를 개인채무로 명확히 약정했음을 부부중 일방이 증명할수 있을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문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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