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직조문제 문의합니다 0

달빛여우 | 2007.07.21 11:07:21 답변: 9 조회: 926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7438
결혼안한상태에서 집을사서 공동명의로 집직조햇어요 (이미 헤여졋음) 집은 남자 혼자 돈으로 삿어요 (여자가 집 못내놓겟다해서요) 어떻게해야 좋게 처리할수 잇을까요???
IP: ♡.61.♡.213
9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북경남자 (♡.34.♡.226) - 2007/07/21 11:49:05

남자돈으로 샀음 남자거지여머.여자가 무슨 이유로 그걸 떼가질건데요

의견 쓰기
수박 (♡.228.♡.186) - 2007/07/21 13:55:15

아이꼬 결혼도 않하시고 집을 공동명으로 하시나여 .
법으로 처리해야죠 반은 줘야 합니다.............

의견 쓰기
달빛여우 (♡.137.♡.142) - 2007/07/21 14:52:09

수박님 법으로 처리하면 반을 줘야 되나요?? 좋게 말해서 안되면 법으로 처리할려고 하는데...

의견 쓰기
nana (♡.48.♡.81) - 2007/07/21 16:13:39

100% 확실하지는 않지만 법으로 처리시 남자 혼자 돈으로 샀다는 증거가 확실하면 나누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실례글 참조하세요.

在南山工作的李先生去年和女朋友因准备结婚,购买了一套商品房,当时在购房协议上签上了男女双方两个人的名字,实际首付款和每个月的按揭供款都是李先生个人付的。但最近因为种种问题,两人即将分手,李先生不知这套房子应该如何分割处理?

律师说法
蛇口律师事务所魏影律师
对这一问题,要分几种情况分析:
一、李先生和女友买房是否开出了发票,办理了产权证?一般说来,如果购房合同上写的是两个人的名字,发票和产权证上也会写成两人,这套房子就得作为双方共有财产,在分手时按一人一半的原则进行分割。
二、如果这套房子还没有开出发票及办理产权证,那么要看付首期款的收据或发票是一个人还是两个人,如果写的是两个人的名字,而且李先生也拿不出凭据证明是他付的款,则有可能认定为共同购房行为。办理按揭贷款,一般只以一个人的名义,发票上也只开一个人的名字,如果写的是李先生的名字,则可作为李先生个人支付的凭据,如果写的是李先生女友的名字,即使实际是李先生付的钱,在没有其他有力证据的情况下,也只能视为是其女友支付的。
三、如果首付款发票和按揭发票都是李先生一人的名字,还要看李先生与女友是否同居,是否有证据证明已形成事实的夫妻关系。如果已形成事实的夫妻关系,那么也必须按照共有财产处理。由此案可以看出,恋人在感情好的时候买房,往往是不分彼此的,但却有可能留下一些纠纷的隐患,在置业中对财产的权属进行适当的约定,有时还是很有必要的。
同居购房还有一种情况是,只有一方在购房合同上署名,而购买的房产,必须视产权证上的名字确定其归属,如果能确认双方同居这一基本事实,以调解方式,双方协商之后来给在购房合同上没有名字但确实出资的一方给予一定的经济补偿,这要求没有名字的一方有证据证明其出资,或者对方确认。但如果没有证据,一方又不肯承认,这将使得另一方的权益得不到保障。
对夫妻双方而言,《婚姻法》有明确地规定,婚前财产分别所有,婚姻存续期间的财产可以约定分别所有或夫妻共有;若无约定,则婚内合法所得即为夫妻共有。对于房屋买卖而言,若是以按揭方式购买的房屋,一方婚前购买则婚后的按揭部分若无约定即属夫妻共有。
而同居则不同,不属于法律调节的形式,在同居购房纠纷中,由于没有法律的保护与约束,出现承诺系口头约定,没有双方的确认,出现证据不足的现象,这常常无法得到法律上的保障。所以既然选择了不同的生活方式,同居的双方也要意识到对双方财产处理也要选择一个不同的方式,那就需要双方有书面的约定。

의견 쓰기
달빛여우 (♡.137.♡.142) - 2007/07/21 17:18:21

나나님 글 감사합니다 근데 首付한건 공동 명의로 돼잇구요 首付한 发票는 여자한테 잇대요 그리고 달마다 은행에 들어가는 돈 发票는 남자한테 잇구요 집을 산 전체돈 남자가 냇구요 법으로 해결하자면 어떤거 더 필요한지???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린니다

의견 쓰기
nana (♡.221.♡.157) - 2007/07/22 01:16:52

저도 변호사는 아니라서 확실한 판단은 할수 없구요. 님 올린글의 상황은 首付가 공동명의로 돼있고 게다가 영수증마저 여자한테 있다면 위 실례에서 말한 두번짜 경우가 될것 같군요. 이럴 경우는 여자가 돈을 냈던 안냈던 남자가 확실하게 혼자 돈을 지불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여자분도 집 소유권은 있게 되기때문에 법으로 처리하더라고 여자한테 어느정도 경제배상은 해야할것 같네요.

상세한건 변호사 찾아 문의하시는게 확실할듯합니다.

의견 쓰기
먼빛 (♡.54.♡.73) - 2007/07/22 16:16:18

법으로 처리하면 반은 여자거죠 공동명이니까..사실대로 남자돈으로만 삿다는 증명도 있어두 혼자 가지기가 어려울텐데 글구 거기에 대출두 있는 상태구 해서 따지구 들면 더 까다롭게 되는 거죠 그냥 좋게 둘이 알아서 하는게 더 좋을거여

의견 쓰기
육각수 (♡.240.♡.135) - 2007/07/22 17:18:05

어느나라 법으로하느냐에 달려을지
않을까요.
중국법은 모르나.
한국법으로는 위경우만 두고볼때 남자측이유리할것같읍니다.

의견 쓰기
달빛여우 (♡.61.♡.63) - 2007/07/23 10:33:54

먼빛님 집은 이미 돈다 냇어요 ㅠㅜ.. 네잎크로바님 한국은 그렇지만 중국이잔아요ㅠㅜ.. 어떻게 좋게 집 찾는 방법이업을까요 변호사님이 이글을 보셧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견 쓰기
제목 상태 답변수 글쓴이 날짜
2
호걸
07/07/18
1
강해민
07/07/17
3
하얀 눈
07/07/17
0
HS
07/07/16
1
곰돌이
07/07/16
3
홀몸
07/07/16
0
김민우
07/07/16
2
강해룡
07/07/16
2
곰돌이
07/07/15
1
히스토리
07/07/15
1
별사탕
07/07/14
5
행복^*^
07/07/14
1
허니
07/07/14
1
야옹이
07/07/14
0
금성물류
07/07/13
0
갈망
07/07/13
1
나의 꿈
07/07/13
5
강해룡
07/07/13
0
강해룡
07/07/13
2
진나영
07/07/12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