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도움 바랍니다!!!!! 0

가을 햇빛 | 2003.10.30 15:46:08 답변: 2 조회: 712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0684
한가지 법률에 관하여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혹시 관련하여 아시는 분 있으시면 쪽지로 답변 주세요...
사건: 현재 한국에 불법으로 4년넘게 체류해있는 사람을
       무슨 방법으로 중국에 오게 할수 있을가요?
      그 사람이 있는 곳도, 전화번호도, 사진도 전부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지방은 안산입니다.
신고서를 작성하는지? 아님 다른 서류를 제출하는지? 안산경찰서에 부탁을 해서 그 사람 찾아 추방하는지 아니면  다른 무슨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경우에는 직접 한국 안산 지방 법원에 기소를 못하나요? 만약에 그렇게 할수 있다면 그 기소장은 어떤 형식을 써야 하나요? 민사 소송? 아니면 형사소송?
  만약에 안산경찰서에 서류를 제출한다 하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IP: ♡.106.♡.2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Hero (♡.97.♡.135) - 2003/10/30 22:52:33

무슨 원인으로 아글타글 돈벌이 하는 사람을 추방하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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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햇빛 (♡.106.♡.2) - 2003/10/31 08:04:31

현재 중국에 사는 자기 안해, 두 자식을 버리고 간 그 사람, 그리고 안해 언니의 가정까지 파괴해 가면서 그쪽에서 자기 살림을 따로 차린 사람이 그래 죄가 없단말인가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나요?
그 사람의 안해도 이젠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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