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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여권위조에 대한 처벌을 알고싶어요 0

T없이맑은 | 2005.01.14 17:41:14 답변: 1 조회: 2756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2307
저 아는분이
위조한 한국여권을루 일본에 가려다가 붙잡혔는데
처벌이 어떤지 궁금하네여...
한국에서 불법체류한것은아니구 중국에서 위조된 한국여권갖구
동남아를 걸쳐서 한국왔다가  두시간있다가
다시 일본 가려다 붙잡혓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구 걱정돼서요
지금두 경찰서에 있다는데...
IP: ♡.243.♡.125
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허인배 (♡.52.♡.14) - 2005/01/15 01:49:41

위조여권으로 동남아를 거쳐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려다 한국의 경찰서에서 잡혔다면
제 생각에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후 출입국사무소로 넘겨져서 중국 공안에 인도 되거나
한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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