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라마 (♡.161.♡.95) - 2008/11/12 12:56:56

방문취업제도 개선ㆍ시행 안내

최근 친족초청으로 입국한 방문취업자격 동포의 급격한 증가 및 대부분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취업함에 따른 국내 고용시장 안정 저해 등 방문취업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방문취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종전의 제도를 일부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동 개선내용은 2008.10.15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주요 개선내용

1. 방문취업사증이 발급되는 초청인원을 3명 이내로 제한

초청일 현재 방문취업목적으로 3명이상을 초청한 경우 추가초청이 제한되며, 이는 동 개선사항 시행일
이전에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과거 허위초청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거나, 초청일 현재 피초청자가 불법체류 중인 경우에도 친족
초청이 제한됩니다.

2. 고령동포도 일반절차에 따라 입국
’49.10.1. 이전에 출생한 고령동포는 국내친족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의 초청에 의해 입국하지만, 국내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무연고동포와 동일하게 한국어시험과 전산추첨 절차를 거쳐 입국하게 됩니다.

3. 제조업 근무기간에 따른 혜택 부여
중소제조업ㆍ농축산ㆍ어업분야에서 근무처 변경없이 2년이상 계속 취업한 동포에 대해 2명 이내의
친족 초청기회를 부여하고(즉시 시행), 4년6개월이상 근무한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여 국민과 동일한
초청권 보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08.12월 법령 개정 예정)

4. 취업신고 이행여부에 따른 혜택 부여 및 미신고자 제재 강화
취업신고를 이행한 동포는 1회에 ｢2년｣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게 되지만, 미신고자는 ｢1년 이내｣로
기간연장허가를 제한받는 외에, 단속에 적발될 경우 엄격한 과태료 처벌 등을 받게 됩니다. /끝/

가나다라마 (♡.161.♡.95) - 2008/11/12 13:01:07

□ 친족초청에 의한 단기종합(C-3) 사증발급 관련

◦ 대상 : 방문취업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동포

- 만 25세 이하 또는 방문취업 사증 초청인원(3명) 제한 대상자

◦ 내용 : 결혼식․장례식․출산․장기입원 등 인도적인 사유로 초청받는 경우에 한해 사증발급

◦ 제출서류 : 입국목적을 소명하는 서류



□ 고령동포 및 독립유공자 후손 등에 대한 사증발급 관련

◦ 대상

- 중국동포(‘49.10.1.전 출생자), 구소련지역 동포(’45.8.15.전 출생자)

- 독립유공자 후손

◦ 내용 : 국내 친족의 초청여부와 관계없이 1년간 유효한 단기종합 (C-3, 90) 복수사증 발급

◦ 제출서류

- 고령동포 : 본인이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 독립유공자 후손

∙ 훈장증, 유공자증 등 증빙서류

∙ 본인 및 유족 또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행일 : ‘08.11.17.(월)부터.

가나다라마 (♡.161.♡.95) - 2008/11/12 13:02:14

누나 형부 두명포함해서 3명초청할수잇어요. c-3단기비자느 인원수 제한이 업구요.

가나다라마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추가 의문사항있으면 쪽지보내드리겠습니다.

c-3단기비자로 한국 갈거면 가지마세요,,,일하다가 재미들만 하면 중국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입맛만 배리는 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