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휴식도 잘 하지 못하고 날마다 집에서 걱정만 했다.
목소리가 능청스러운 潮汕에서 온 경찰 생각하기만 하면 몸에 닭살이 돋았다.
음주운전은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으니 카메라에서 찍은 동영상으로 증명할수 없으니 제일 큰 걱정은 해소.
그런데 뺑소니 운전이 걸리지는 않을가?
뺑소니 운전을 판정하려면
二、被认定为交通肇事逃逸的8种情形
1、明知发生交通事故，交通事故当事人驾车或弃车逃离事故现场的;
=>확실히 긁히운것을 느끼지 못했다. 차를 세웠거나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앞으로 질주했다. 해당하지 않음.
2、交通事故当事人认为自己没有事故责任，驾车驶离事故现场的;
=>나의 사건과 해당하지 않음.
3、交通事故当事人有酒后和无证驾车等嫌疑，报案后不履行现场听候处理义务，弃车离开事故现场后又返回的;
=>증거가 없음.
4、交通事故当事人虽将伤者送到医院，但未报案且无故离开医院的;
=>나의 사건과 해당하지 않음.
5、交通事故当事人虽将伤者送到医院，但给伤者或家属留下假姓名、假地址、假联系方式后离开医院的;
=>나의 사건과 해당하지 않음.
6、交通事故当事人接受调查期间逃匿的;
=>나의 사건과 해당하지 않음.
7、交通事故当事人离开现场且不承认曾发生交通事故，但有证据证明应知道发生交通事故的;
=>증거가 없음.
8、经协商未能达成一致或未经协商给付赔偿费用明显不足，交通事故当事人未留下本人真实信息，有证据证明其强行离开现场的。
=>나의 사건과 해당하지 않음.
위와 같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총경리한테서 연락이 왔다.
총: 너의 안건을 조사하는 경찰이 확실히 진짜 경찰이 맞어(총경리는 가짜 경찰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그 경찰을 打点하려면 돈 좀써야 되는데 경찰에게 쓰는 비용이 네가 상대방과 합의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나올것 같은데 ...상대방이 얼마 요구하던?
나: 첨부터 2만원+...하는것을 제가 그만하시고 법적 프로세서대로 했어요.
총: 내가 찾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합의를 보라고 하더라... 네가 잘생각해보고 판단을 해라...
총경리와 통화가 끝나고 동창생한테 전화해서 걔가 찾은 교통경찰이 뭐라고 하는지 물어봤다.
동창생이 찾은 교통 경찰도 내사연을 들어보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라고 하는것이였다...
교통경찰들이 왜서 모두 합의하라고 하지?
내가 발견하지 못한 나를 처벌할수 잇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가?
안절부절 못하고 다시 돈내고 자문하는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했다.
현상황에서 1차 笔录 진행했고 경찰이 이상한 짓거리 이상한 얘기하는것도 다 말했다.
변호사: 현 상황으로 봐서 경찰이 뭔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거 같은데...
나에게 변호사 비용만 지불해주면 내가 문제없이 처리해줄수 있다.
나: 다시 생각해보고 연락할게요.
변호사란놈들은 무조건 돈벌기 위해서 하는것이므로 믿을만한 넘이 없거든...
변호사를 하는 동창생도 나와 그렇게 얘기했다.
변호사는 안건에 대해서 절대 확정을 안한단다...꼭 자기에게 여유를 남기고 말을한다.
총경리와 동창생이 찾은 교통경찰들의 조언을 듣고 나는 더욱 안절부절.
현상황에 상대방과 합의를 보자고 하면 10만원 이상도 부를것 같은 느낌이였다.
구류하면 구류하더라도 절대 합의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옆사람들이 알아본 교통경찰들의 조언은 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안전한 선택을 했을뿐이다.
괜히 자기가 판단을 해서 문제없을거라 장담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미안해지니깐....
다시 아는 형한테 전화를 했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알아본 교통경찰 조언을 얘기했다.
형: 합의는 할필요없다. 네 안건을 맡은 교통 경찰에게 뢰물 주는게 좋을것 같다.
나:그럴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교통경찰이 나보고 뢰물 달라는 뜻도 있는거 같소.
笔录를 교통대대에서 진행하지 않고 자기 고향 친구 烟酒行 진행.
笔录 진행시 카메라도 가지고 오지 않고 진행.
식당뿐만 아니라 아빠트까지 찾아 가서 카메라 동영상 증거로 찾았다.
경찰이 엄청 일이 많을텐데 그까짓 차가 긁히운 안건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게 이상하긴 하네...
형:그날 笔录하던 가게에서 담배와 술 사서 그 사장보고 경찰에게 전달해주라고 해라...
나: 그방법이 좋을것 같소... 내지금 가겠소...
나는 바로 차운전하고 당일 笔录하던 그 가게에 갔다.
그때 사장이 바로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내가 옆에 다가가니 나를 알아보는것 같았다.
사장: 무슨일이야?
나:당일 천징관한테 笔录하던 사람인데 기억나나요?
머리를 끄덕였다.
나: 천징관한테 좀 감사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데 당신 가게 술담배를 사면 이제 천징관 이가게 오게되면 전달해줄수 있을가요?
사장: 될수있어요... 내가 지금 나가야 하니깐 저 안에 아씨와 얘기해요. 그아씨가 알아서 할거에요.
잉~ 이놈들 이런 짓거리 자주 하는게 아니야??? 产业链이 형성된것 같은데...
나는 바로 가게 안에 들가서 가게에 서있는 아씨를 찾았다.
아씨:얼마 정도 선물할것인가요?
나:3000~4000 정도요. 술 한병 담배 한툘....
아씨: 53도 飞天모태주와 중화 한툘이면 딱 4000원입니다.
나:당신네 가게에 뒀다가 내가 이제 천징관에게 전달하라고 할때 전달해주세요.
아씨:네 그럼 위챗 추가해요. 전달할때 위챗으로 연락 주세요.
나는 4000원 계산하고 아씨 위챗 추가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하고나니 맘 한구석에 눌려있던 천근도 되는 돌멩이가 살아지는 느낌이였다...
ps: 술과 담배를 경찰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하지 않은 원인은 双保险을 위해서이다.
1.경찰이 뢰물을 원했을경우 뢰물을 받으려고 나에게 처리 잘해줄것 아닐가?
2.부패한 경찰이 아니더라도 나는 아직 뢰물을 전달하지 않았으니 아직 行贿는 성립되지 않음.
이거 가지고 뭐라고 따질수도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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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깊게 글을 읽었는데... 일이 결국 이렇게 흘러가는군요. ㅎㅎㅎ
'나: 당신네 가게에 뒀다가 내가 이제 천징관에게 전달하라고 할때 전달해주세요' 여기서 이미 行贿罪预备犯이 성립되는것 같아요.
即使是通过中间人行贿，也不妨碍行贿人的行为构成行贿罪。但在这篇文章你还没把行贿意图告诉给陈警官，且店铺姑娘还没把物品交给受贿方，故暂且处于犯罪预备阶段。
罪는 형법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형법위반과 行政条例 위반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行贿罪立案标准은 5000원입니다. 설사 제가 금액이 5000원 이상 된다고 해도 行贿罪预备犯 라는 용어가 아니고 전달을 하지 않으면 行贿未遂라고 합니다.
아직 실행하지 않았지만 行贿를 위해 준비하였으니 预备犯이죠. 行贿未遂라는 표현을 쓰려면, 行贿행위를 실행했으나 님의 의지와 상관없는 원인으로 行贿목적에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님이 사건 내용을 여러편으로 나눠서 올리는 관계로, 이글내용까지는 预备犯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뒤에 줬는지 안줬는지 아직 쓰지 않았으니...
님의 글내용을 토대로 분석하면, 님이 음주운전하고 타인의 차량을 긁어놓아 재산손해를 입힌부분은 행정조례 위반이고, 행정처벌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国家工作人员한데 뢰물을 전달하는 행위는 엄연히 行贿에 부합됩니다.
형법에만 범과 죄를 씁니다. 행정조례 위반에는 범과 죄를 안적용합니다.
'타인의 차량을 긁어놓은 행위'와 '사건해결을 위해 국가공작인원한테 뢰물을 전달한 행위'는 성질이 다른 두가지 행위여서 따로 놓고 분석해야 합니다. 行贿는 刑法分则에서 규정한 범죄입니다. 그리니 行贿行为에 犯罪未完成形态을 적용해서 분석하는게 문제없어요.
行贿立案标准是：
一、行贿数额在1万元以上的;
二、行贿数额不满1万元，但具有下列情形之一的:
（1）为谋取非法利益而行贿的;
（2）向3人以上行贿的;
（3）向党政领导、司法工作人员、行政执法人员行贿的;
（4）致使国家或者社会利益遭受重大损失的。
찾아보니 行贿立案标准은 1만원이상이고, 1만원 이하여도 행정집법인원을 상대로한 경우 규정상으론 立案이 가능한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1만원 이하는 보통 立案 안해준다네요.
스노임, 자게 혹시 들어가져요?
다른 방은 들어가지는디 자게만 안들어가지네요
아까 한참 안됐는데 지금 됩니다 ㅎㅎ 나는 또 회사컴이 문제있는가 했는데...
4는 언제 업데이트 되나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