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취업제 '후폭풍'(14)

단계별 매달 2000명씩 비자 발급

한국내 '취업난' 다소 완화될듯

본사소식 방문취업제중 중요한 일환으로 꼽혀왔던 '추첨제'가 올해 11월 비자발급 과정에서 취소, 성적순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게 된다. 

올해 한국으로 입국할수 있는 중국 무연고동포 총수는 2만 3742명이다. 

지난 16일 한국법무부 외국적동포과 사무관이 KBS라디오방송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올해 4월과 9월에 치러지는 방문취업제 한국어능력시험에 최종 합격 될 2만 3742명 동포들에 대해 지난해처럼 한꺼번에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매달에 2000명씩 성적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비자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방문취업제로 동포들이 한꺼번에 한국에 몰리면서 나타나는 한국 국내의 취업 압력 및 잇따르는 여러가지 부담을 덜기 위해 법무부가 이와 같은 방안을 검토, 내놓은것이라고 이 사무관은 지적했다.

무연고 동포자들이 한국어시험을 본후 전산추첨을 거쳐 선발한 뒤에야만이 한국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은 방문취업제 시행 최초부터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한 응시자는 "성적순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는것은 참 타당하다고 본다"며 "전에는 실력을 갖춘자나 열심히 노력한 응시자라 해도 추첨에서 떨어질 확률이 컸다. 올해는 열심히 공부만 하면 꼭 성공할수 있을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응시자는 "합격자 선정에서도 현행의 '시험+추첨'형 제도 보다 최초의 법무부 원안대로 시험 성적순으로 선정하는것이 공평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추점제도 취소전에 앞서 한국법무부는 올 상반기와 하반기를 합쳐 총 10만명에 달하는 무연고동포들이 시험에 참가할수있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응시자들은 올 11월 무연고동포 10만명을 대상으로 추점할 경우 근 8만명 응시자들이 탈락되는데 대해 해당 부분에서 적시에 대응책을 내놓을것을 극력 강구한적이 있다.

한 네티즌은 "추첨제를 실시할 경우 올해 근 8만여명의 탈락자를 대상으로 갖가지 사기 사건들이 전개될것이다. 이점을 미리 예견해 해당 부문에서 가급적 문제를 축소시키기에 최선을 다할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에 응시자들은 성적순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는것이야말로 공평성을 되찾고 한국 자국의 안정 및 동포들의 취업을 보장할수있는 일석이조의 대응책이라며 환영을 표시했다.

프로그램에서 추첨제 페지가 올 11월에만 적용되는것인지 아니면 래년에도 적용되는것인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사무관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한국 입국문을 확대시켜 방문취업제를 계속 개선할것이다"면서 "향후도 방문취업제를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올 11월달 추첨제의 취소는 대부분 응시자들에게 확실히 '공부만 하면 된다'는 '진정제'를 먹여준것이다. 

전에 50점 '만세'를 부르며 운명을 하늘에 맡기는 부분 응시자들에 있어서 현재 차분히 공부에만 신경을 곤두세우는것이야말로 꿈과 한발 가까워지는 지름길이 되였다.

아울러 이쪽 산을 넘으면 저쪽 산을 넘어야 하듯이 방문취업제 관련 다음 단계에는 또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김련옥 기자     jinlianyu2005@hotmail.com

흑룡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