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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通事故后的车物损失价格鉴定程序
发生交通事故的车辆和物品,由公安机关统一保管,经检验、鉴定后,委托价格事物所进行损失价格鉴定。进行车物价格损失鉴定时,各方当事人应到场,涉及保险的车辆和物品,当事人还应通知保险公司派员到场(无故不到场的,按缺席论处)。二、道路交通事故车物损失价格鉴定,原则上在事故发生后7日内作出鉴定结论。如情况特殊,经批准可延长7日。三、当事人对经确认后的鉴定结论不服或有异议的,可以在接到《道路交通事故车物损失价格鉴定书》后5日内,向交警支队交宣处事故科申请重新鉴定;并在10日内作出重新鉴定结论。四、道路交通事故车物损失价格鉴定结论经公安交通管理部门确认后生效。
对方提出的证据是无效证据,无法律依据。
交通事故误工费
是受害人从遭受伤害到完全治愈这一期间内(即误工时间),因无法从事正常的工作或者劳动而失去或减少的工作、劳动收人的赔偿费用。所以这次案件无误工费概念。
精神损失费
精神损失费需要录音录像、证人证言、医疗证明等证据。当事人及其诉讼代理人因客观原因不能自行收集的证据,或者人民法院认为审理案件需要的证据,人民法院应当调查收集。 没有法律依据。제목 | 글쓴이 | 날짜 | 추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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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내용이 궁금해서 일부러 1~4를 찾아봤어요.
글을 너무 재미있게 작성하셔서 읽는 내내 심장이 쫄깃했어요.
그래서 원고한테는 수리비만 배상해주셨나요? 아래 사진이 안보여서요.
저는 대리비가 비싸서 회식 가면 일부러 술을 안마시는데 이것도 음주운전 방지 좋은 방법이네요.
암튼 음주운전 판정기준이 혈액검사라는거랑, 뺑소니사고 경위진술 2번이상은 클레임 걸수 있다는거랑
경찰한테 뇌물 줄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거랑 많은 정보를 배우고 갑니다 ^^
재판 결과를 삽입했습니다. 소송비용 절반만 부담하기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리비용도 필요없이...상대방이 보험회사에서 이미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더불로 더 받을수없다고...
끝내는 법원까지 갔네요. 재판결과는 이미 받았고 사진으로 올리신것 같은데 원고 '소송청구'와 '사실 및 이유'까지 보이고 판결결과는 안보이네요. 원고가 배상 청구한 내용 보면 좀 악질이긴 하네요. 조금이라도 沾边할수 있는건 다 청구한듯. 사건전말을 상세히 적어주신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ㅎㅎ
결과를 다시 올렸어요. 원고가 악질이긴 한데 법관하고 다투는거 봐서는 좀 뭐가 부족한듯... 공권력이 세계 두번째로 센 나라 공무원 다퉈서 자기한테 무슨 좋은 점이 있다고 ㅎㅎㅎ
驳回原告的全部诉讼请求,真是大快人心。这个判决还是挺公正的!
是呀,要什么精神损失费呢? 这些人的目的就是讹人吧?所以我还是很满意判决结果的
구체적인 판결 내용 참조.
一、关于车辆维修费。《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道路交通事故损害赔偿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2021年1月1日施行)第十二条,因道路交通事故造成的维修被损害车辆所支出的费用,当事人请求侵权人赔偿的,人民法院应予支持。根据在案《道路交通事故认定书》、《机动车辆保险定损报告》等证据,被告对****(临)号车辆的损害负全部责任,故因维修****(临)号车辆而产生的3043元,依法应由被告承担。但根据庭审查明事实及原告自认,该3043元维修费已由中国平安财产保险股份有限公司深圳分公司代为垫付,原告并未实际支出该3043元。即中国平安财产保险股份有限公司深圳分公司已就此取得原告对被告该3043元索赔款的代位求偿权。原告就被告的侵权行为可以依法主张权利,但法律并不允许受害人基于侵权人的侵权行为重复获利,故原告在本案中向被告主张维修费无事实和法律依据,本院不予支持。
二、关于车辆折旧费。《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道路交通事故损害赔偿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2021年1月1日施行)第十二条中规定的因道路交通事故造成财产损失应由侵权人赔偿的项目中并不包括车辆折旧费。而根据前述查明事实,案涉*****(临)号车辆仅存在倒车镜、倒车镜壳、车漆等外观损坏,且该车辆已经维修完毕,并不影响正常使用,亦不存在因案涉事故导致车
辆内部结构损坏、难以恢复到事故前所具有的正常性能之情况。车辆作为消费品,购买后在使用过程中即势必会产生损耗,经济价值亦会随之降低,而原告当庭自认该车辆系家庭自用,不存在代售或转手交易之情况,故本院根据在案证据难以评判该车辆确实存在市场折旧费。综上,原告的该项主张无事实及法律依据,本院难以支持。
三、误工费。《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道路交通事故损害赔偿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2021年1月1日施行)第十二条中规定的因道路交通事故造成财产损失应由侵权人赔偿的项目中并不包括误工费。且原告肖文林提供的《工资条》、《请假证明》亦并不能充分证明其确存在因案涉交通事故造成收入实际减少情况。原告的该项主张并无事实和法律依据,本院不予支持。
四、精神损失费。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第一千一百八十三条第一款,侵害自然人人身权益造成严重精神损害的,被侵权人有权请求精神损害赔偿。本案中,案涉交通事故并未导致二原告人身损害,二原告主张精神损失费无事实和法律依据,本院不予支持。
另,因被告确存在违反道路交通安全法、在案涉交通事故发生后驾车逃逸之过错,导致二原告需付出时间成本调取监控、到交警部门作笔录以确定实际侵权人,二原告在本案中的诉讼请求虽均无法律依据,但本案诉讼的产生亦一定程度上是基于被告的侵权行为,故本院酌情认定被告应就本案的诉讼费承担50%支付责任。
案件受理费에 대해 궁금증이 발동해서 찾아밨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금액이 50683.89원이라고 했으니, 1만원까지는 50원, 1만원 초과한 부분 40683.89원은 2.5%로 계산하니 딱 1067.1이 나오네요 ㅎㅎㅎ 涨知识了!
저도 덕분에 배우고갑니다 ㅎㅎㅎㅎ
많은걸 배우고 갑니다^^
다행이 위기를 잘 넘기셧네요..다시는 음주운전하시 마시고요..ㅎㅎ